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이번주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을 최우선 의제로 테이블에 올릴 전망이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이 대표와 만나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고수해온 건전 재정 원칙과 여야 협치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22일 회담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조율회의를 연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시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이번 회동에서 주로 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여기에 필요한 13조원의 재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하자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16일 총선 패배 후 첫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도 같다”고 비판했다.여권에서도 윤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야당의 25만원 전 국민 지급 같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가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유상범 의원도 “대통령께선 계속적인 현금 살포는 결국 나라를 쇠락의 길로 걷게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이 대표의 의견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추경은 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9일 새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할 전망이다. 국무총리에 대한 검토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총리 및 비서실장 인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며 “더 이상 인사 발표를 늦추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총리 후보자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총리 기용설이 흘러나왔던 박 전 장관은 이날 SNS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썼다. 박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 장관을 지냈지만, 법사위원장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SNS 글에 대한 해석은 엇갈렸다. 일부는 공식적으로 총리 제안이 온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반면 협치가 중요하지만, 현재 정국을 감안할 때 총리 제안을 수락하기는 힘들다는 뜻을 완곡히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여권에서는 박 전 장관이 총리 후보자로 확정되려면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예 불가능한 카드는 아니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우선 야당 출신을 총리로 내세우면 협치의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거대 야당이 마냥 반대하기도 어려워진다.다만 17일 대통령실이 대변인 명의로 “박 전 장관에 대한 인선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지한 상황에서 이를
올해 초 대통령실의 한 비서관이 수시로 대통령 관저를 드나들다 뒷말이 나온 적이 있다. 직속상관에게 알리지 않고 직접 보고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한다. 상관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엄중 경고했다. 다른 비서관은 이번 총선 결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공식 정무라인 보고서와 별개로 작성해 올렸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최근 일부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도마에 올랐다. 비서관은 공무원 직급상 1급(차관보급)이다. 장관급인 실장과 차관급인 수석 아래다. 그런데 일부 비서관이 공공연하게 실장이나 수석과 다른 의견을 내놓는 일이 허다하다. 수석이나 실장을 ‘패싱’하고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비서관도 있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속상관인 수석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이도 있다. 본인 업무도 아닌 일에 관여한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대통령실 직원들은 이들을 ‘비공식 라인’으로 부른다. 김건희 여사와 가깝거나 김 여사와 과거 인연이 있다는 공통점을 들어 ‘여사 라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비서실장도 모르는 인사설지난 17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국무총리 및 비서실장으로 유력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를 둘러싼 혼선도 이들 비공식 라인 비서관으로부터 시작됐다. 대통령실 인사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 이관섭 비서실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전화한 참모들에게 “말이 되나. 대통령께서 이렇게 인사를 하실 리가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 명의로 두 사람에 대한 인선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지했다. 인선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던 기존 관례를 깰 정
![[차장 칼럼] 실장·수석보다 힘 센 용산 비서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7.15766853.3.jpg)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이후 예고한 인적 쇄신이 난국에 빠졌다. 대통령 비서실장 및 국무총리 후보자로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해 인선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일까지 벌어졌다.17일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화제가 됐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보도 직후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공식 홍보 및 인사 라인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럼에도 여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이어졌다. 대통령실 일부 관계자는 “유력하게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부정적 반응이 주를 이뤘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다. 권성동 의원은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권영세 의원도 “야당 인사를 기용해서 과연 얻어지는 게 무엇인지, 또 잃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여권에서는 이날 논란이 ‘일회성 해프닝’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대통령실 인사가 공식 입장과 다른 의견을 언론에 흘리면서 여론을 악화시키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비선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내부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총리 및 비서실장 인선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실장이 사의를 밝힌 지 1주일 가까이 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정 기조는 유지하되 국정 운영 방식을 대폭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집권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에 대해서는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고 사과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공개발언을 통해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는 미처 힘이 닿지 못했고,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다 보니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 증시 밸류업 정책, 거시경제 정책, 탈원전 정책 폐기 등도 비슷한 논리로 설명했다. 방향은 맞지만,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고 서민의 삶이 개선되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했다는 얘기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의 방향은 옳지만, 운영하는 스타일이나 소통 방식 등은 문제가 많다는 평가가 다수 의견”이라며 “국정 기조와 원칙은 그대로 가져가되, 운영하는 스타일과 소통 문제 등은 바꿔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소통에 더 힘을 쏟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과 대통령실 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총선 참패 이후 국정쇄신 방향과 국회와의 소통 확대 방안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됐던 대국민담화 등은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15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생중계 발언을 통해 4·10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석상인 만큼 총선 관련 발언 비중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정쇄신 계획을 직접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일단 시간을 두고 판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다음달 취임 2주년 등이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선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니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 기강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한 총리와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사의를 나타내면서 공직사회가 동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다잡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후임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주 후반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 13일까지만 해도 비서실장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총리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후 윤 대통령 지시로 원점에서 다시 후보군을 찾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데다 본인들도 고사하는 분위기여서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10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나타냈다.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실장·수석급 참모 전원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시작으로 국정 운영 방식과 스타일을 대대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발언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선거는 모두 대통령의 그동안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해 왔다”고 설명했다. 총선 패배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만큼 적지 않은 수준의 쇄신을 시도할 것이라는 뜻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을 쇄신하는 게 당연하고,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도 이날 모두 사퇴했다.이날 집계가 완료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다. 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을 석권했다. 조국혁신당(12석) 등을 합하면 범야권 의석은 190석에 육박한다. 국민의힘과 비례정당 국민의미래는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도병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둠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장악력은 급격히 약화할 전망이다.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지만, 사실상 정부의 손발이 완전히 묶이게 됐다.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는 물론 입법을 통한 주요 정부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 차원에서 대통령실 및 내각의 전면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국정 장악력 큰 타격10일 총선 결과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가 만 2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여소야대 정국 자체가 윤 대통령에게 뼈아프다”며 “여기에 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성적을 거두면서 용산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기 초에는 새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는 게 가능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더욱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과반 획득에 실패하면서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됐다.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중간 평가 성격의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쪼그라들게 됐다. 당장 총선 결과를 둘러싼 책임론이 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에서도 이번 선거의 패배는 사실상 대통령실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의 우군이 거의 없어진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이날 선거 결과를 확인한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침통’을 넘어 ‘경악&rsquo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찾아 병동 신축을 위한 7000억원의 예산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게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대병원 1층 권역외상센터 응급실을 둘러보고, 6층 시뮬레이션센터 시설을 살펴봤다. 이어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이후 매주 병원을 찾아 의료현장 상황을 직접 챙기고 있다. 지역 의료기관 방문은 네 번째이고, 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흉기에 피습당한 뒤 1차 응급 조치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이후 응급 의료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정치권에서는 특혜 논란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 간담회에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훌륭한 실력을 갖췄으나,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에 대한 차이가 크다"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의료가 많이 취약해져 있어 근본적인 의료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에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의료개혁 핵심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격차 및 필수의료 분야와 그 외 분야의 보상차이 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평소 "부산대병원 등 지역 최고 병원을 외면하고 무작정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는 현상 때문에 지역의료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부부에게 더 엄격한 소득 기준이 적용돼 ‘결혼에 대한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연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조건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도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윤 대통령은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확실히 바꾸겠다”고 말했다.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미혼 청년인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연 합산 7500만원 이상을 벌면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가구가 주택 구입 및 전세금 마련 등에 쓸 수 있는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도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이용하기 힘들다는 호소가 많았다.도병욱 기자
삼성E&A와 GS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72억달러(약 9조7000억원) 규모의 '파딜리 가스증설 프로그램' 공사를 수주했다. 한국 기업의 사우디 수주 역사상 최대 규모다. 대통령실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우디 국영석유공사 아람코가 사우디 동부 주베일 인근 지역에서 추진하는 파딜리 가스증설 프로그램을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수주한 아미랄프로젝트(50억달러) 보다 규모가 크다. 한국 기업의 해외건술 수주 실적을 놓고 보면 역대 세 번째 규모다.대통령실은 "이번 수주는 사우디와 정상외교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모하메드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인프라 분야에서 대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지난해 10월 사우디 국빈 방문 때 공동성명을 통해 건설 및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127억2000만달러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61억1000만달러)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다. 올해 수주 목표인 400억달러 달성도 충분히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연간 해외건설 수주액은 333억달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양국 정상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사우디가 발주하는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우디 외 전세계에서 추진되는 석유화학 플랜트, 철도,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프로젝트도 정부가 원팀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하겠다”고 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원 이상 규모의 납품단가·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당정은 지난달 15일 농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에 959억원을 투입하는 등 1500억원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에서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2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됐고, 곧바로 자금 투입이 시작됐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자 윤 대통령이 아예 규모와 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지도 점검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주문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lsq
윤석열 대통령의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그 규모는 조정할 수도 있다”는 전향적 메시지를 담았다. 윤 대통령은 약 51분 동안 이어진 대국민 담화 중 의대 증원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절반 이상의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는 법이고, 더 나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통해 연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국민 담화는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여론이 여전히 있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다”며 “윤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는 근거에 대한 설명 이후에 나온 ‘(의료계가 증원 관련)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도 결국 국민이 원한다면 증원 규모 2000명을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여권 관계자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기존 입장은 ‘정원 배정이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와 관련해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무작정 반대만 하는 의료계를 향해 ‘합리적인 대화’를 하자고 제안한 것이 의미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 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26일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예산 편성에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의사들을 편성 과정에 참여시키자는 뜻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에는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R&D(연구개발)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장 의료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의료계를 향해 정부와의 대화에 응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미 결정된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외에 모든 의료개혁 과제에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나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26일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필수의료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의대 교육에 있어 정부의 재정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 분야 관련 예산을 과감하게 늘리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며 의료계를 향해 정부와의 대화에 서둘러 나서달라고 촉구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 2000명 증원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며 타협 가능성을 시사했다.도병욱 기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의료 개혁 과정에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장 수석은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은 그해 걷은 돈을 그해 다 쓰고 1년마다 정산하는 구조인데, 2022년 약 87조원을 걷어 84조원을 쓰고 3조원이 남았다”며 “이런 식으로 매년 적립된 돈이 현재 27조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중 ‘10조원 플러스 알파’를 앞으로 5년간 필수의료 수가 개선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적립금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어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장 수석은 건보 재정 10조원 중 5조원을 중증 응급, 심뇌혈관, 소아외과와 같이 난도 및 업무 강도가 높아 의료진이 기피하는 분야에 수가를 높여주는 데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 저출산·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줄어들지만 필수 의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수가를 개선하는 데 약 3조원을 넣는다. 나머지 2조원은 1~3차 병원 간 역할 분담과 연계 협력을 통해 3차 병원에 과도하게 환자가 몰리는 문제를 바로잡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장 수석은 “큰 틀의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예를 들어 중증 응급 중에서도 어떤 분야에 몇%를 인상할지 등 구체적인 것은 의료 현장의 얘기를 듣고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음달 출범시킬 예정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만큼 의사들이 대화에 적극 참여해달라는 뜻이다.장 수석은 건보 재정과 별도로 정부 예산을 투입해 지방에서 맹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에 10조원 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적립금에서 10조원을 쓰는 것과 별개로 정부 예산을 활용해 의료개혁 과제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이다. 예산은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 교수 충원과 시설 확충, 정원이 늘어난 전국 의과대학 지원 등에 사용한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사진)은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건보 재정과 별도로 정부 예산 10조원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필수의료에 대담하게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장 수석은 국립대병원 시설 및 장비 분야에 올해에만 1113억원을 투자하고, 의료 연구개발(R&D)에 9년간 1조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R&D 예산 가운데 1800억원은 필수의료 분야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추가 채용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도 정부 예산에서 집행한다. 의과대학이 늘어난 정원에 맞게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도 예산을 지원한다.장 수석은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며 “보상체계 개편 등 개혁 과제를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데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한 만큼 의사들은 대화 테이블로 조속히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의사들을 만난 뒤 대통령실에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윤석열 대통령이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민생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호남 지역의 민심을 가감없이 듣는 창구로 주 전 위원장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전 위원장 공천 여부를 놓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갈등을 겪은 적도 있는 상황이라,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민생특보직을 신설하고 주 전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주 전 위원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2003~2005년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로 일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한다. 주 전 위원장은 2022년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당시 역대 보수정당 소속 출마자 중 처음으로 선거 비용 전액 보전 기준인 득표율 15%를 넘겨 화제가 됐다.윤 대통령은 평소 참모들에게 "호남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특보는 국민의힘 광주시당을 위원장을 맡으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다나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호남 민심을 달래는 차원에서 주 전 위원장을 민생특보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 특보로서 지역의 민심을 대통령에게 직보해 대통령이 민생을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주 전 위원장 순번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이 일기도 했다. 주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와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제 성장의 엔진을 재점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월급이 오르고 승진도 빨라진다”며 “그래야 사회 이동성이 높아져 국민 누구나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성장은 기업가의 본능인데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제도들이 이런 본능을 억누르고 있다”며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제도로 가업승계 제도를 꼽았다. “우리나라는 가업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 세율이 매우 높고, 가업승계 제도 요건이 아주 까다롭다”며 “이런 현실에서 누가 마음 놓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경제가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했다.노동시장 유연화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유연화를 희망하는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직무성과급 체계로 변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의료진을 만나 “의사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질 저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병원을 찾아 의사들을 만난 건 지난달 의대 증원 방침을 발표한 뒤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증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졌으면 좋았겠지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버렸다”며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고령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의료진을 향해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고 호소했다.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보상 확대 방안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와 중증진료 분야는 국가 안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쓰는 재정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듯이 국민 생명을 위해서도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 확실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병원이 재정난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의료진은 필수 분야 의료인력 확충, 의료수가 현실화, 소아진료 분야 적자 구조 개선, 간호사 업무 범위 제도적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30여 년 동안 필리핀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의료봉사를 하다가 별세한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 고(故) 박병출 누가병원 원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KAIST에 1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기부한 고 곽성현 한국링컨협회 이사장과 28여 년 동안 아동 보호시설을 운영한 프랑스 국적 허보록 신부에게는 각각 국민훈장 석류장이 수여됐다. 이들은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심사에도 참여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통해 훈장 수여자로 결정됐다.행정안전부는 나눔을 실천한 34명을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포상했다고 15일 발표했다. 2011년 시작된 국민추천포상은 국민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정부포상심의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포상하는 제도다.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박 전 원장은 필리핀 마닐라에 누가병원을 설립해 50여 개 오지마을의 취약계층을 무료로 진료했다. 췌장암, 간경화, 위암 등으로 시한부 투병 중에도 봉사를 이어갔다. 곽 전 이사장은 15년 동안 기아대책 등에 정기적으로 후원했고, 우리나라 과학 발전을 위해 KAIST에 1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기부했다. 서울대에도 2억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무의탁 아동청소년의 대부’로 불리는 허 신부는 28여 년간 아동 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오갈 데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살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상자들에게 직접 상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신 여러분께 국민의 이름으로 상을 드리게 되어 제게도 큰 기쁨이고 영광”
광주광역시에 새로 들어설 복합쇼핑몰과 광주 도심을 연결하는 6000억원 규모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의 몽니로 성사 직전 좌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14일 열린 광주·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이 사안을 긍정적으로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강 시장이 행사 불참을 선언하면서다. 강 시장은 광주 단독 민생토론회가 아니라는 점을 불참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선거 운동’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강 시장이 중앙정부와 손잡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광주 도시철도 건설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도시철도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국토교통부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난색을 나타냈다. 광주시는 민생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철도 건설을 직접 요청했고 대통령실은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다른 효과가 크다면 추진해보자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3000억원씩 부담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이 같은 방침은 광주시에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강 시장이 토론회 3일 전 불참을 선언해 이날 토론회는 전남 단독으로 열렸다. 강 시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와 전남 민생토론회를) 공동으로 진행하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 주제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도태우 국민의힘 후보 공천 문제 등이 언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의 불참 선언으로 광주 인근 나주가 1순위로 검토
대통령실이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공동 문서를 발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큰 틀에서 새로운 100년에 대해 양국이 정치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이고 성과도 있었다"면서 "다만 그 이후에 새로 생긴 걸림돌, 도전 요인, 국제정세 변화를 다시 반영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선언이다.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가기 위해 △정상 간 긴밀한 상호 방문·협의를 유지·강화하고 정례화 △각료급 협의 강화 △의원 간 교류 장려 △양국 간 문화·인적교류 확충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로 한국민들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음을 인정한다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됐다. 아울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도 명기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교 정상화 60주년 계기로 새로운 공동 문서를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 "일본과 협의를 해봐야 하고, 많은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필요하다"면서도 "한국과 일본이 함께 바라보는 비전도 한반도를 넘어 더욱 확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 새 공동 문서 채택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 관계자는 "협력 범위도 더욱 포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더라도 항공여행 마일리지는 단 1마일도 깎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7일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주재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 민생토론회에서 “두 기업이 합병해 하나의 거대한 항공사가 되면 그동안 적립된 마일리지가 깎이거나 요금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며 “요금을 비롯한 서비스 품질이 독과점으로 인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노후화한 인천 원도심을 발전시킬 방안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25개 지구, 2조40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 투자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인천 구월, 연수, 계산, 만수, 부평 등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계획도시는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 신속하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착공 기념식에도 참석해 “2030년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송도에서 여의도까지 23분, 서울역까지 29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며 “GTX가 인천의 교통 지도는 물론 산업, 생활, 문화 지도를 혁명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한 대응책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를 향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헌법 제36조에 따라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통계를 제시했다”며 “건강보험을 처음 도입한 1977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 증가했으나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의료개혁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공의들이 평균 주당 77.7시간 근무하는 병원의 운영 구조를 이참에 바꾸겠다는 취지다.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상황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빅5 병원은 중증, 희귀질환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6일 말했다. 전공의들이 계속 집단행동을 이어가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정부는 의사 파업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대응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도 “비상진료 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은 비정상적”이라며 “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통계를 인용해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의료개혁은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129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마련해둔 돈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580억원을 상급종합병원 등의 교수 및 전임의 당직근무, 비상진료인력 인건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고 1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대통령의 역사적·헌법적 책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가 통일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통일에 대해 강하게 언급한 것은 2022년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밝힌 이후 처음이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에서 통일 관련 표현 삭제를 지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발표한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이 결국 통일로 이어진다고 정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독립운동의 역사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무장 독립운동 외에 외교, 교육, 문화 등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모두 합당한 평가를 받고 후손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취지다. 특정 인물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 행보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무장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외교, 교육, 문화 분야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들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진보 성향 정권과 일부 역사학자들이 무장 독립운동 활동만 지나치게 부각한 것을 지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무장 독립운동 △외교 독립운동 △교육 독립운동 △문화 독립운동 등을 언급하며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외교와 교육, 문화 분야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선각자’ ‘실천가’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제국주의 패망 이후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모든 선구적 노력의 결과였다”며 “독립운동가의 피와 땀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무장 독립투쟁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이들만 독립에 기여했다는 식의 해석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무장 독립운동을 깎아내리자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많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세계 각국에서 외교 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다”고 말한 것 자체가 이 전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독립 이후 한국의 성장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통일을 강조한 것은 최근 북한의 ‘통일 지우기’ 기조와 차별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통일에 대해 계속 언급해야 북한 주민들이 전체주의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통일을 향해 정부가 열정과 헌신으로 앞장서서 뛰겠다”고 강조했다.북한 주민들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탈북민을 보듬겠다는 메시지도 냈다.여권 관계자는 “한국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발언을 하면 이를 접하는 북한 주민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 통일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북한이 비핵화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한다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거세게 반발하고, 이후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윤 대통령은 통일 관련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날 다시 통일을 화두로 꺼낸 것은 최근 북한이 통일 관련 표현을 헌법에서 제외하겠다고 선포하는 등 ‘통일 지우기’ 기조를 이어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는 자유주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통일 비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1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3·1절 기념사를 통해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내 정상회담을 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일본 매체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오는 20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길과 한·일 관계 도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일본과의 협력이 기미독립운동의 목적이고 정신이냐”며 “기념사는 기미독립운동 정신에 대한 모독으로 점철됐다”고 비난했다.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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