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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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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논설실] 부활한 통신비 집착증

    [여기는 논설실] 부활한 통신비 집착증

    요즘 정부·여당 사람들의 입에 붙은 말이 하나 있다. '국민 동의'와 '국민 정서'다.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의대생들을 구제해주느냐는 문제에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묘한 어법을 쓴다. 과연 '국민 동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싶다. 여론조사 추이를 보거나 자칭 국민을 대변한다는 유력 정치인들의 입을 주목하는 수밖에 없다.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지난 8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

  • [천자 칼럼] 캐비닛 부동산대책

    [천자 칼럼] 캐비닛 부동산대책

    “저기 캐비닛에 40년 이상 된 주택정책 수단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때그때 맞는 정책을 골라 쓰면 되죠.” 국토교통부의 관료들이 종종 했던 말이다. 비단 주택정책뿐일까. 불황이나 경제위기를 맞았을 때 선배 경제관료들의 정책수단을 금과옥조처럼 다시 끄집어내곤 했던 걸 두고 ‘캐비닛 대책’이라고 했다.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고 저금리·저성장이 고착화된 뉴노멀 시대에 그 효용이 줄었지만, 불과 얼...

  • [천자 칼럼] BTS와 소프트 경쟁력

    [천자 칼럼] BTS와 소프트 경쟁력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세계 각국은 제조업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했다. 공장이 죄다 해외로 빠져나간 선진국들은 정작 마스크 한 장 만들 수 없어 안절부절못했다. 한국은 그런 점에서 복 받은 제조업 강국 중 하나다. 여기에 낭보가 하나 더해졌다.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1위에 오른 것이다. 세계 104개국과 지역...

  • '깨끗한 부동산'이 인사 제1원칙 된 문재인 정부 [여기는 논설실]

    '깨끗한 부동산'이 인사 제1원칙 된 문재인 정부 [여기는 논설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급 인사 제1원칙이 '부동산 흠 없는 사람'이 되고 있다. 20명이나 되던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가 '제로(0)'가 됐다고 청와대가 먼저 나서 자랑할 정도이고, 새로 내각과 청와대에 합류한 인사들도 '부동산이 깨끗한 사람들' 일색이다. 다주택자는 인사 검증에서 발견되는 즉시, 앞뒤 사정 보지 않고 탈락시키는 것 같다.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 급등과 혼란 양상이 오로지 &#...

  • [장규호의 논점과 관점] 되살아난 일본化의 공포

    [장규호의 논점과 관점] 되살아난 일본化의 공포

    지난 주 세계 경제에 큰 뉴스 두 가지가 전해졌다. 7년8개월간 일본 경제 회생에 전력해온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달 28일 전격 사임을 발표했다. 같은 날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각국 중앙은행장 연례회의인 잭슨홀미팅에서 ‘앞으로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기부양책)가 역사 속으로 퇴장하고, 중앙은행 역할의 전환을 알리는 &ls...

  • [천자 칼럼] 대세가 된 1인 가구

    [천자 칼럼] 대세가 된 1인 가구

    코로나 위기 전부터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한동안 ‘캥거루족’이 회자됐다. 청년 취업절벽으로 인해 어미 캥거루의 아늑한 뱃속에 든 새끼처럼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였다. 그런데 웬걸, 통계청의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그렇지도 않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데도 ‘1인 가구’ 증가세가 더 가팔라진 것이다. 지난해 1인 가구는 614만여 가구로 ...

  • 이 정부의 오만과 독선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여기는 논설실]

    이 정부의 오만과 독선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여기는 논설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 원리주의로 흐르는 행태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집권 3년이 지났음에도 야당과 대화·타협을 통해 꼬인 국정을 풀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국회 상정 이틀만에 시행' 기록을 쓴 최근의 '임대차 3법' 개정이 그렇고, '부동산 세제 3법' 밀어붙이기 역시 마찬가지다. 법안 통과 지연에 따른 세입자 피해와 시장 불안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

  • [천자 칼럼] 한국판 셜록홈즈 나올까

    [천자 칼럼] 한국판 셜록홈즈 나올까

    축축한 안개가 밤거리를 점령한 영국 런던의 베이커가 212B번지. 훤칠하지만 깡마른 탐정 셜록 홈즈가 파이프 담배를 입에 물고 연신 눈을 반짝일 때마다 미궁에 빠진 의문의 사건이 한꺼풀씩 진실을 드러낸다. 탐정소설 속 주인공들은 대개 뛰어난 감각과 예리한 분석력, 다양한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다. 뚱뚱하고 볼품없는 50대 ‘브라운 신부’(길버트 체스터튼 작)나, 끊임없는 수다의 할머니 탐정 ‘미스 마플’...

  • [장규호의 논점과 관점] 퇴색한 '수도 이전' 명분

    [장규호의 논점과 관점] 퇴색한 '수도 이전' 명분

    행정수도 이전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사전 조율했거나 오래 연구해온 것은 아닌 듯하다. ‘이제부터 논의해보자’고 제안한 수준이다. 자칫 ‘아니면 말고’식 카드가 돼버리면 국면전환용이란 의구심이 굳어질 테니 여권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 와중에 메시지는 하나 던졌다. 민주당과 현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자칭 ‘개혁’을 얼마나 별러왔는가 하는 점이다. 행정수도 이전...

  • [여기는 논설실] 한국의 '수소경제' 전략, 어디까지 왔나

    [여기는 논설실] 한국의 '수소경제' 전략, 어디까지 왔나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그린 뉴딜'을 주제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차세대 전기차를 내년 출시할 예정"이라며 "내년이 현대차그룹에 전기차 도약을 위한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수소연료전지(Fuel Cell)로 움직이는 수소전기차(넥쏘)를 작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5000대를 판매했으며, 수소전기트럭도 ...

  • [천자 칼럼] 코로나發 '자전거 대란'

    [천자 칼럼] 코로나發 '자전거 대란'

    자전거업계가 유례없는 호황이다. 입문자들이 살 만한 100만원 미만의 자전거는 매장에서 거의 바닥났다.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은 여러 대리점에 전화를 돌려도 “아마 못 구할 것”이라는 답이 돌아오기 일쑤다. 미국 유명 브랜드 매장조차 산악자전거(MTB)가 오는 10월이나 돼야 입고될 것 같다고 한다. 예년 같으면 재고상품 할인도 있었지만, 지금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중고 매물이 신제품 가격으로 버젓이 SNS에 올라올 정도...

  • [천자 칼럼] 강남아파트가 글로벌 안전자산?

    [천자 칼럼] 강남아파트가 글로벌 안전자산?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금(金) 은(銀) 등 안전자산 가격이 일제히 강세다. 국제 금값은 지난 주말 온스(약 28.35g)당 1897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위기 때 강했던 미국 달러화만 2조7000억달러 넘게 풀린 탓에 안전자산 강세 대열에서 빠졌을 뿐이다. 이런 글로벌 안전자산 목록에 서울의 강남 아파트가 떠오르고 있다는 한경 보도(7월 25일자 A2면)가 눈길을 끈다. 중국과 싱가포르 등지 투자자들과 ‘홍콩보안법&rsqu...

  • [천자 칼럼] '수돗물 포비아'

    [천자 칼럼] '수돗물 포비아'

    인천과 경기지역에서 수돗물 유충, 일명 깔따구가 발견된 이후 서울, 대전,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벌레가 나왔다는 신고가 폭주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정수장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를 벌인다지만 시민들은 ‘수돗물 포비아(공포증)’에 휩싸이고 있다. 작년 붉은 수돗물 사태로 놀란 인천 시민들은 물론, 코로나19로 스트레스가 심한 국민들 사이에 수돗물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요즘이다. 과거 수...

  • 대선후보 토론 첫 주제는 그린벨트 정책? [여기는 논설실]

    대선후보 토론 첫 주제는 그린벨트 정책? [여기는 논설실]

    일본과 중국에만 폭우를 뿌리고 한국엔 장마전선이 왔는지 갔는지 감감하다. '마른 장마' 때문인지 열대야도 그리 자주 나타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는다. 짜증을 키우는 '열대야'는 오히려 다른 곳에서 나타났다. '그린벨트 논쟁 열대야'다. 대통령이 나서 정리되는 모양새가 됐지만, 대선 후보경쟁 전초전이 벌써 시작됐나 싶을 정도로 낯설다. 장마 때 비와 땀으로 들러붙은 옷 마냥 영 찜찜하다. ◆그린...

  • [천자 칼럼] 글로벌 '수소경제' 각축전

    [천자 칼럼] 글로벌 '수소경제' 각축전

    ‘나는 언젠가 물이 연료로 쓰일 날이 오리라고 믿네.(… ) 기선의 석탄창고나 기관차의 급탄차에 수소와 산소의 압축기체가 실리게 되겠지.’ 쥘 베른의 소설 《신비의 섬》(1874)에 나오는 구절이다. ‘공상과학소설의 선구자’ 베른의 상상력은 놀랍기만 하다. 그가 예언한 지 150년 만에 수소전기차가 상용화하고 수소경제시대가 본격 열리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KPMG는 2040년이면 세...

  • 소비자·근로자 주머니 터는 건 경제정의가 아니다 [여기는 논설실]

    소비자·근로자 주머니 터는 건 경제정의가 아니다 [여기는 논설실]

    근로자와 기업이 실업 등에 대비해 적립하는 고용보험기금이 올해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 대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이 대폭 늘어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정부가 각종 일자리 사업을 펼치면서 정부 일반회계가 아닌 고용기금에서 돈을 끌어다 쓴 점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게 아쉽다. 전기요금에 0.37%씩 자동으로 붙는 부담금으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도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

  • [장규호의 논점과 관점] 예외적 한국 민주주의의 함정

    [장규호의 논점과 관점] 예외적 한국 민주주의의 함정

    지난 주말 미국인들은 낯선 독립기념일(7월 4일) 광경을 마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념 연설이 끝나자마자 워싱턴DC 거리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가 성조기를 불태운 것이다. 1시간 떨어진 볼티모어에선 원주민(인디언)을 탄압했다며 시위대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동상을 바다에 빠트렸다. 최대 국경일에 미국 민주주의의 ‘예외적 풍경’이 펼쳐진 것이다.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

  • [천자 칼럼] 펄펄 끓는 시베리아

    [천자 칼럼] 펄펄 끓는 시베리아

    러시아 ‘시베리아’ 하면 해가 지지 않는 여름밤 백야(白夜)와 가도 가도 눈 덮인 동토(凍土)를 떠올린다. 소변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얼어붙는다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닌, 영하 40~50도의 혹한지대다. 그런 시베리아가 여름이기는 하지만 40도에 육박하는 열토(熱土)로 변했다. 시베리아 극동지역인 야큐티아공화국 베르호얀스크 마을의 최고 기온이 지난주 38도까지 올라가며 기상 관측 시작(1885년) 이래 가장 뜨거운 여름을...

  • "뭐하러 일해요"…'실업급여 중독' 확산 막을 방법 [여기는 논설실]

    "뭐하러 일해요"…'실업급여 중독' 확산 막을 방법 [여기는 논설실]

    취업과 실직, 다시 취업을 반복하며 매년 실업급여를 '타 먹은' 사람이 2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게 1차 원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많아진 실업급여에 눈독을 들인 청년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든든하게 버텨줘야 할 고용보험기금은 거꾸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급증으로 올해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처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종사자들로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 [천자 칼럼] 회고록 폭탄

    [천자 칼럼] 회고록 폭탄

    미국 백악관 인턴 르윈스키와 성추문을 일으킨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9년 탄핵 위기에 몰렸다. 위증과 권력남용으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으나 상원에서 극적으로 부결됐다. 르윈스키는 기다렸다는 듯 《모니카 이야기》를 발간했다. 돈방석에 오른 것은 불문가지. 5년 뒤엔 클린턴이 회고록 《나의 인생》에서 “르윈스키가 적극 나서서 시작된 일”이라고 변명하자, 르윈스키가 발끈해 서로 비난전을 벌이기도 했다. 회고록 발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