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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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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완치자, 이대로 방치할 건가 [여기는 논설실]

    코로나 완치자, 이대로 방치할 건가 [여기는 논설실]

    코로나 '백신 공백'이 여전하다. 하루 접종자 수가 2만명대에서 크게 늘지 못하는 것은 물론,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데에도 '백신 가뭄'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도입 계약이 맺어지면 자화자찬만 하고 정확한 공급 일정은 함구로 일관하면서 왜 공백과 가뭄이 생기는지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다 50대 후반 예약 혼란 사태까지 빚어졌다. 정부는 9월까지 7700만회분, 4분기엔 9000만회분을 도...

  • 차별금지법, 학력·학벌주의 비판 도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여기는 논설실]

    차별금지법, 학력·학벌주의 비판 도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여기는 논설실]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2건(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안)이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 명 동의를 얻으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절차적으로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면서 그동안 속도가 붙지 않았던 관련 입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차별금지법의 경우, 성별·장애·나이·언어·인종·성적 지향 등 모두 23가지 항목에 걸쳐 차별을 금지해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광범위한 ...

  • [천자 칼럼] 지방 소멸과 듀얼 라이프

    [천자 칼럼] 지방 소멸과 듀얼 라이프

    “별장이 생필품인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TV토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됐다. “수도권 주민이 별장을 이용한다면 2주택이라고 제재할 필요는 없다.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밝힌 게 타깃이었다. 실거주 용도라면 투기와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요즘같이 ‘가진 자’에 대한 공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분위기에선 수세에 몰릴 만하다. 만약...

  • [장규호의 논점과 관점] 세금 폭탄과 선거 패배 데자뷔

    [장규호의 논점과 관점] 세금 폭탄과 선거 패배 데자뷔

    2006년 5월 치러진 지방선거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광역단체장 16석 중 12석을 휩쓸며 압승했고, 여당은 전북(지사) 한 곳만 겨우 건졌다. 2004년 총선에서 과반(152석)을 차지한 정당이 불과 2년 만에 이런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여당은 바로 원인 분석에 들어갔고, ‘부동산 정책 실패’가 민심 이반을 불렀다고 결론지었다. 2006년 한 해에만 11.6% 급등한 집...

  • [천자 칼럼] 논란 많은 부부 공동명의

    [천자 칼럼] 논란 많은 부부 공동명의

    “결혼 이후 내 이름(명의)으로 된 게 하나도 없네!” 전업주부 가사노동의 가치가 연간 1380만원(2019년 기준)이라는데, 집 자동차 등의 명의는 대개 남편 앞으로 돼 있으니 아내의 이런 불만이 나올 만하다. 남편들은 가장이란 명분에 기대보고 이혼 위험을 줄인다는 핑계도 대보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10여 년 전부터 부부 공동명의가 유행처럼 번졌다. 아파트 등 전국 집합건물의 ...

  • 오쿤과 월릭 사이…파월 의장은 어디로? [여기는 논설실]

    오쿤과 월릭 사이…파월 의장은 어디로? [여기는 논설실]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이 요즘 좀 헷갈리는 게 사실이다. 2023년까지 지금의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던 게 불과 얼마 전인데, 갑자기 시장에 잔뜩 겁을 주고 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 직후 2023년 두 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랬던 파월 의장이 22일엔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가능성을 두려워해 금리를 선제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살짝 다른 뉘앙스...

  • [천자 칼럼] 별점 테러

    [천자 칼럼] 별점 테러

    ‘식빵 샌드위치는 처음 먹어본다.’ 최근 한 소비자가 ‘별점 1점’(최하점)과 함께 배달앱 리뷰에 남긴 글이다. 카페 점주가 “그러면 샌드위치를 어떤 것으로 만드느냐”고 하자, 이 소비자는 “(샌드위치를) 바게트, 사워도우로 먹은 기억뿐”이라고 했다. 비싸지 않은 일반 카페의 햄에그 샌드위치인데, 자신의 경험만 강조하며 식빵이 황당했다는 것이다. 블랙컨슈머(...

  • 역대 최대 '초단시간 알바'에 멍드는 한국 경제 [여기는 논설실]

    역대 최대 '초단시간 알바'에 멍드는 한국 경제 [여기는 논설실]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超)단시간 근로자'가 지난 달 156만3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 4, 5월 두달 간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만명 이상 늘어났다는데, 이번엔 고용의 질(質)이 최악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했다는 다소 상반된 느낌의 뉴스가 동시에 전해진 것이다.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보면 지난 달 취업자 수 증가폭(61만9000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3...

  • "님비? 교도소도 산업…지역 소멸위기 극복이 먼저죠" [장규호의 현장]

    "님비? 교도소도 산업…지역 소멸위기 극복이 먼저죠" [장규호의 현장]

    #1. 경북 청송군 주민 황진수 씨(45)는 아내의 부인과(科) 진료가 예약된 날에는 반나절은 일손을 놔야 한다. 군(郡)에 산부인과 개업의가 없어 안동까지 차로 다녀와야 하기 때문이다. 집을 나서 병원까지 30~40분이면 닿지만, 응급상황일 땐 문제가 달라진다. 이제 막 결혼해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시골생활이 간단치 않겠다는 생각에 이르자 한숨부터 나왔다. #2. 1974년 이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인구가 줄어든 청송군에서도 2013년 ...

  • [천자 칼럼] 알츠하이머 신약 경쟁

    [천자 칼럼] 알츠하이머 신약 경쟁

    올초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배우 윤정희(76)가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방치됐다는 주장이 큰 논란을 일으켰다. 남편이 다름 아닌 피아니스트 백건우이고, 알츠하이머로 고생하는 유명인 얘기였기 때문이다. 마침 영화 ‘더 파더(The Father)’에서 알츠하이머에 걸린 노인을 열연한 배우 앤서니 홉킨스가 올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노벨상 작가...

  • 정치권 '젊은 피' 돌풍, 그들은 준비돼 있지 않은 걸까 [여기는 논설실]

    정치권 '젊은 피' 돌풍, 그들은 준비돼 있지 않은 걸까 [여기는 논설실]

    오는 11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예비경선을 1위로 통과한 30대 이준석 후보(36)의 '젊은 피 돌풍'이 여전히 기세등등하다. 앞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변주되며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지만, 사회 전체의 변화에 대한 욕구가 여러 정치적 요소들을 핑계 삼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첫번째 핑계는 공교롭...

  • [천자 칼럼] 벤자민 버튼과 피터팬 증후군

    [천자 칼럼] 벤자민 버튼과 피터팬 증후군

    ‘일본에 벤자민 버튼이 등장했다.’ 중형 항공사 스카이마크, 회전초밥 체인 갓파크리에이트, 이자카야 프랜차이즈 다이쇼 등 일본 대기업들이 100억엔(약 1050억원) 안팎인 자본금을 1억엔 이하로 줄여 중소기업이 된 것이다. 일본에선 자본금 1억엔 이하여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코로나로 인한 경영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몸집을 줄여 세제 혜택이 있는 중소기업이 되려는 것이다. 일명 ‘벤자민 버튼 증후군&rsquo...

  • [천자 칼럼] 백신 '당근'과 '채찍' 사이

    [천자 칼럼] 백신 '당근'과 '채찍' 사이

    코로나 백신 확보량에 비해 접종률(28일 1차 접종률 17.6%)이 높지 않아 골치를 썩이는 홍콩에서 아파트가 당근책으로 등장했다. 홍콩 기업들이 ‘코로나 백신 복권’의 1등 경품으로 1080만홍콩달러(약 15억5000만원)짜리 아파트(42㎡)를 내건 것이다. 백신 2회 접종을 마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로또’다. 홍콩 사람들은 자신의 몸속에 무언가가 주입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정서를 갖고 있...

  • [천자 칼럼] 뉴타운의 귀환

    [천자 칼럼] 뉴타운의 귀환

    서울 강북에도 쉽게 엄두내기 어려운 값비싼 아파트가 많다. 대개 뉴타운 아파트들이다. 20억원에 육박하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 아현뉴타운)도 10여 년 전에는 6억~7억원대의 고(高)분양가로 분양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웠다. 그랬던 곳이 주변 기반시설이 현대화하고 강남에서 이사온 이들이 늘면서 강남의 아성에 도전할 정도가 된 것이다. 내년이면 뉴타운 사업이 20년을 맞는다. 강남·북 균형발전, 주택 공급 확대, 난개발 방...

  • [장규호의 논점과 관점] 편의주의로 흐르는 K방역

    [장규호의 논점과 관점] 편의주의로 흐르는 K방역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500~600명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아차’ 했다가는 다시 700~800명대로 불어날 위험성이 충분하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도 아직 7%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 방역 피로감은 누적될 대로 누적됐고, 경계심은 그에 비례해 옅어지는 게 현실이다. 음식점 등이 문을 닫는 밤 10시가 넘으면 한강변과 호텔, 사무실, 심지어 대학캠퍼스로 몰려드는 이른바 ‘2차족&rsquo...

  • 부동산 투기는 근절, 암호화폐 투기는 보호해야 할 대상인가 [여기는 논설실]

    부동산 투기는 근절, 암호화폐 투기는 보호해야 할 대상인가 [여기는 논설실]

    암호화폐 광풍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중국, 미국 등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주요 코인 시세가 반토막나는 바람에 월급을 다 털리고, 레버리지 투자로 수십억원을 날렸다는 식의 얘기가 끝없이 나온다. 하지만 수백배 등락에 익숙한 터라 '반토막' 정도는 언제든 회복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약 500만명)의 절반이 단기 고점이라할 1분기에 뛰어든 것도 럭비공 같은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

  • [천자 칼럼] 행복지수와 삶의 질

    [천자 칼럼] 행복지수와 삶의 질

    ‘국민 행복’은 특정 정치세력의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력 대선후보였던 2016년 작은 불교국가 부탄에 들러 이 나라 ‘행복 정책’에 깊이 감명받았고,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정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부탄 법전의 문구를 소셜미디어에 인용해 화제가 됐다. 전임 박근혜 정부도 ‘국민 행복’을 국정목표로 내세우고, 국민행복지수까...

  • [천자 칼럼] 영원한 숙제 '후계자'

    [천자 칼럼] 영원한 숙제 '후계자'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겸 회장의 후계자가 우연찮게 공개됐다. 버핏이 그레그 아벨 부회장을 후계자로 인정한 것이다. 한때 ‘잘나가던’ 데이비스 소콜 등 유력 후보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며 관심을 모았던 후계 문제가 10여 년 만에 정리되는 듯하다. 하지만 아벨은 CEO 후보일 뿐, 회장직은 버핏의 장남 하워드 버핏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이런저런 예상이 많다. 묘한 후계 구도인데, 시총 6400억달러에 ...

  • [천자 칼럼] 美의회 청문회의 힘

    [천자 칼럼] 美의회 청문회의 힘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을 낙마시킨 워터게이트 사건(1972년)은 이를 처음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기자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하지만 진상이 제대로 드러난 것은 이후 의회 청문회에서였다. 닉슨 최측근을 증언대에 세워 8시간 동안 ‘진실을 말하게’ 한 게 결정타였다. 1987년 니카라과 반군 ‘콘트라’ 지원 스캔들은 올리버 노스 중령이란 청문회 스타 덕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기사회생한 경우다. ...

  • 정부·여당이 부동산 규제책 계속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는 논설실]

    정부·여당이 부동산 규제책 계속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는 논설실]

    어쨌든 선거는 끝났다. 서울은 물론 부산시장 선거운동 중반부터 땅투기, 고가(高價)주택 매입 의혹 등 오로지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바람에 기자도 개인적으로 거의 관심을 꺼버렸다. 그 때문인지, 아니면 지방 재·보선이라 그랬는지 투표일도 금세 다가왔고, 선거 결과도 너무 일찍 싱겁게 나왔다. 부산은 몰라도, 박원순 전 시장이 거의 10년간 시정(市政)을 이끈 서울시의 변화는 상당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 중 101명,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