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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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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비중 급락, 어떻게 볼 건가 [여기는 논설실]

    자영업자 비중 급락, 어떻게 볼 건가 [여기는 논설실]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 중 하나가 높은 자영업자 비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근 통계를 보면 38개 회원국 중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6위다.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을 늘리고 성장을 견인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것도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 경제의 특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자영업자가 고용한 종업원 소득(최저임금)은 오를지 몰라도 그 부담으로 종업원을 내보내거나 아예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 소주성 주장의 근거는 무너지고...

  • [천자 칼럼] Z세대 다음은?

    [천자 칼럼] Z세대 다음은?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가 같을 수 없다.” 원래 다른 세대를 ‘MZ세대’로 뭉뚱그려 부르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Z세대의 반응(한경 10월 12일자 A33면)이 재미있다. 1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까지 포괄하는 MZ세대(1980~2010년생)가 어떻게 한 세대냐는 얘기다. 반 년이면 세대차 느낀다는 요즘 젊은이들이니 더욱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장년층 눈에는 ‘도긴개긴&rsqu...

  • [천자 칼럼] 다시 뜨는 '코리아타운'

    [천자 칼럼] 다시 뜨는 '코리아타운'

    1993년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폴링 다운(Falling Down)’은 미국 백인의 시선에서 인종주의 원인을 찾는다. 도로 체증에서 비롯된 주인공의 스트레스는 마침 들른 한인 상점 주인의 서툰 영어와 장삿속만 밝히는 모습에 분노로 폭발한다. 한인에 대한 흑인의 시기와 질투도 심했다. 경찰에 의한 흑인 구타 사망으로 불붙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때 코리아타운 내 2300여 개 한인 상점이 약탈당하고 전소된 곳...

  • '백신 패스' 과연 정의로운가 [여기는 논설실]

    '백신 패스' 과연 정의로운가 [여기는 논설실]

    백신 접종자에게만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인 '백신 패스'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당장 일정표를 제시하진 않았다. 다종다기한 의견이 분출할 수 있고, 의외로 인화성 큰 논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백신 패스 반대가 올라간 것만 봐도 그렇다. 백신 패스는 과연 정의로운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 필요성이야 두말할 나위 없겠지만, 정책은 예술처럼 국민 정서...

  • [장규호의 논점과 관점] 성장률 하락, 과연 숙명인가

    [장규호의 논점과 관점] 성장률 하락, 과연 숙명인가

    한국은행은 2019~2020년 2.5~2.6%로 추정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최근 2.2%로 낮췄다. 올해와 내년은 2.0%로 더 낮아질 것으로 봤다. 2001~2005년(5.1%)부터 5년에 1%포인트씩 떨어져 2016~2020년 2.6%로 내려온 잠재성장률이 이제 1%대 추락을 목전에 둔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경제체력’이 고갈됐고, 상승 반전시키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20세기 이전 강력한 자본 축적을 바탕으로 급...

  • 일산대교나 대장동이나, 사업과 사안의 본질은 같다 [여기는 논설실]

    일산대교나 대장동이나, 사업과 사안의 본질은 같다 [여기는 논설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때 추진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이 특혜 논란으로 점입가경이다. 이 지사는 "민간 특혜를 막고 성남시가 5503억원을 환수한 모범적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와 6명의 투자자(SK증권 특정금전신탁 가입)도 4040억원이란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쉽게 사그라질 이슈가 아니다. 민간이 그 정도의 대가를 얻을 만큼 위험을 많이 감수했는지, 그에 따른 민관(民官)의 수...

  • [천자 칼럼] 경차의 귀환

    [천자 칼럼] 경차의 귀환

    요즘 오토캠핑장에서 작고 깜찍한 외양의 기아 ‘레이’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경차이지만, 차체가 박스 형태인 데다 높이가 1.7m로 여유 있어 ‘1~2인 차박용’으로 손색없기 때문이다. 장비를 최소화하는 ‘미니멀 캠핑’ 유행 덕도 봤다. 시들해지던 국내 경차 시장에 반전과도 같은 ‘레이 효과’다. 여기에 강력한 불쏘시개가 하나 더 등장했다. 현대차의 경...

  • 일산대교 무료화는 '포퓰리즘의 교과서'다 [여기는 논설실]

    일산대교 무료화는 '포퓰리즘의 교과서'다 [여기는 논설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밝힌 일산대교 무료화 방침은 앞으로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의 교과서'가 될 것 같다. 겉으로만 보면 일반적인 포퓰리즘 정책과 다를 바 없지만, 관련한 정치적 역관계를 다 따져보고 승산이 확실하게 서는 게임이라고 판단한 정황이 곳곳에서 느껴지기 때문이다. 다른 정치인들이 이재명식 정치를 교과서 삼아 따라할까 심히 우려된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의 이유로 '도민(道民)의 교통기본권'...

  • [천자 칼럼] '웃픈' 재택근무 감시 SW

    [천자 칼럼] '웃픈' 재택근무 감시 SW

    중국 화웨이는 안보 이슈와 관련한 미국과의 갈등이 표면화하기 전, 본사 방문 고객들에게 스마트시티 인프라 시스템을 보란 듯 자랑했다. 도심 곳곳의 고화질 CCTV가 유동인구의 인상착의와 신상은 물론, 얼굴 표정까지 실시간체크할 수 있어 범죄 예방·추적과 방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감시와 통제에 둔감한 중국 사회가 아니고서는 상용화하기 힘든 기술들이었다. 그런데 코로나로 재택근무하는 세계 각국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별...

  • [천자 칼럼] 70대 ABBA의 컴백

    [천자 칼럼] 70대 ABBA의 컴백

    스웨덴 출신 혼성 4인조 그룹 ‘아바(ABBA)’는 50대 이상 장년층에겐 청춘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마력을 지녔다. 강렬한 태양빛 같은 찬란함과 폭풍처럼 몰려드는 격정이 화려한 멜로디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감미롭고 따라 부르기 쉬운 데다 중독성까지 있다. 가사는 시(詩)나 다름없다. 1974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곡이자 그들의 출세곡인 ‘워털루(Waterloo)’에선 나폴레옹이 항복한 벨기...

  • [천자 칼럼] 맨 뒤에 철수한 사단장

    [천자 칼럼] 맨 뒤에 철수한 사단장

    베트남전 영화 ‘위 워 솔저스’의 실제 주인공 할 무어 미군 중령은 1965년 작전 투입 직전, 장병들에게 이렇게 연설했다. “내가 맨 먼저 적진을 밟고, 맨 나중에 나오겠다. 단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 우리는 죽어서든 살아서든, 다 같이 (고국에) 돌아갈 것이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그제 세계로 전송돼 큰 관심을 모았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작전을 완료하고 맨 끝에 수송기에 오른 크리스...

  • [여기는 논설실] 민주정부에서 웬 '황제 의전' 논란?

    [여기는 논설실] 민주정부에서 웬 '황제 의전' 논란?

    애써 기억을 되살리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가 멀다고 비슷한 일이, 비슷한 뿌리에서 나온 듯한 일들이 반복되면 그렇다. '황제 의전' 논란이 딱 그런 경우다. 지난 27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문 앞에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아프간 특별입국자 정착 방안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릎 꿇고 우산 받친' 의전 논란은 갑자기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취재진(방송 카메라)의 요청에 우산...

  • [장규호의 논점과 관점] 선거는 혁명이 아니다

    [장규호의 논점과 관점] 선거는 혁명이 아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정확히 196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 예비후보 간 설전과 물밑 경쟁이 아슬아슬할 수밖에 없다. 상대 진영 후보를 향해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는 극언이 나오는가 하면, 멀쩡한 당 대표를 두고 비대위 체제 운운하며 신경전이다. 한바탕 불붙을 혁명 전야의 모습 같다. 여기서 도발적 질문을 하나 던져 본다. 과연 한국 사회에서 선거가 혁명이 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선거를 통해 혁명을 ...

  • '엿장수 마음' 돼버린 부동산 규제 소급입법 [여기는 논설실]

    '엿장수 마음' 돼버린 부동산 규제 소급입법 [여기는 논설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법 개정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게 소급적용 문제다. 기존 법령을 믿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온 국민의 권익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법률 불소급 원칙을 떠올린다면 소급입법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다. 그런데 유독 부동산 세금과 관련되기만 하면 정부나 국회 입맛대로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소급적용 이슈다. 이른바 '투기꾼'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고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

  • [천자 칼럼] 코로나 학번

    [천자 칼럼] 코로나 학번

    “동기생 100여 명 중 만나본 친구는 한 명뿐.” “1년 반 동안 학교에 총 세 번 갔다.” “캠퍼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작년과 올해 대학생이 된 이른바 ‘코로나 학번’들이 학교 대나무숲(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린 얘기들이다. 단절된 관계에서 오는 무력감이 그대로 느껴진다. 오죽했으면 자신들을 ‘미개봉 중고’ ‘...

  • 국민을 노예 근성에 젖게 하는 재난지원금 정치 [여기는 논설실]

    국민을 노예 근성에 젖게 하는 재난지원금 정치 [여기는 논설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국민의 88%까지 확대되면서 2~4차에 걸쳐 정착되는 듯했던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원칙이 일거에 무너져 버렸다. 경제적 어려움이 큰 계층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당초 명분은 완전히 퇴색했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퍼 주기' 포퓰리즘만 만연하는 결과를 낳았다. 중요 국가재정 지출 결정에서 아주 나쁜 선례로 남게 됐다.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감춰져 있...

  • [천자 칼럼] 담배 끊는 담배회사

    [천자 칼럼] 담배 끊는 담배회사

    공산정권이 붕괴되고 시장경제가 이식되던 시기, 소련과 동유럽에선 생활물자 부족이 극심했다. 기호품 중 하나인 담배도 마찬가지였다. 그중에서도 미제 ‘말보로’ 담배는 ‘그린백’(미 달러화)만큼이나 값어치가 높아 화폐 역할을 대신했을 정도다. 카우보이 모자를 쓴 남자가 나오는 광고로 유명한 말보로 브랜드의 위세는 그만큼 대단했다. 말보로를 만드는 필립모리스가 170년 이어온 연초담배 생산을 향후 10년 ...

  • [천자 칼럼] 당찬 Z세대

    [천자 칼럼] 당찬 Z세대

    지난 주말 도쿄올림픽 양궁 혼성단체전의 첫 금메달 소식은 여러 모로 많은 걸 생각하게 한다. 먼저 한국 양궁 선수단에서 남녀 최연소인 김제덕(17)과 안산(20) 두 선수가 예선 랭킹라운드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해 출전권을 거머쥐었다는 점부터 예사롭지 않다. 나이·경력이 아니라 실력으로 본선에 올랐고, 그 실력이 금메달을 안겼다는 점에서 가장 ‘공정’한 룰이 메달 원동력이 된 것이다. Z세대(1990년대 중반~...

  • [천자 칼럼] 용두사미 된 신남방정책

    [천자 칼럼] 용두사미 된 신남방정책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내건 2009년, 온 나라는 ‘녹색바람’ 일색이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신설을 필두로 중앙부처와 지방행정기관마다 녹색성장책임관들이 속속 임명됐고, 지자체별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가 꾸려졌다. 교토의정서 후속 기후체제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가 본격화하던 때여서 녹색성장 아젠다 설정은 적절했다. 하지만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를 빼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 [장규호의 논점과 관점] "너희 敵은 대기업이야"

    [장규호의 논점과 관점] "너희 敵은 대기업이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다. 1970년대 ‘대중경제론’ 주창 이후, 민주당은 이들을 국가 경제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를 극복한다며 영미식 자유주의 조치를 급거 도입했지만, ‘민족자본’에 대한 오랜 집착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의 고통과 호소를 외면하는 듯한 요즘 여권의 모습은 생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