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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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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대교나 대장동이나, 사업과 사안의 본질은 같다 [여기는 논설실]

    일산대교나 대장동이나, 사업과 사안의 본질은 같다 [여기는 논설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때 추진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이 특혜 논란으로 점입가경이다. 이 지사는 "민간 특혜를 막고 성남시가 5503억원을 환수한 모범적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와 6명의 투자자(SK증권 특정금전신탁 가입)도 4040억원이란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쉽게 사그라질 이슈가 아니다. 민간이 그 정도의 대가를 얻을 만큼 위험을 많이 감수했는지, 그에 따른 민관(民官)의 수...

  • [천자 칼럼] 경차의 귀환

    [천자 칼럼] 경차의 귀환

    요즘 오토캠핑장에서 작고 깜찍한 외양의 기아 ‘레이’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경차이지만, 차체가 박스 형태인 데다 높이가 1.7m로 여유 있어 ‘1~2인 차박용’으로 손색없기 때문이다. 장비를 최소화하는 ‘미니멀 캠핑’ 유행 덕도 봤다. 시들해지던 국내 경차 시장에 반전과도 같은 ‘레이 효과’다. 여기에 강력한 불쏘시개가 하나 더 등장했다. 현대차의 경...

  • 일산대교 무료화는 '포퓰리즘의 교과서'다 [여기는 논설실]

    일산대교 무료화는 '포퓰리즘의 교과서'다 [여기는 논설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밝힌 일산대교 무료화 방침은 앞으로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의 교과서'가 될 것 같다. 겉으로만 보면 일반적인 포퓰리즘 정책과 다를 바 없지만, 관련한 정치적 역관계를 다 따져보고 승산이 확실하게 서는 게임이라고 판단한 정황이 곳곳에서 느껴지기 때문이다. 다른 정치인들이 이재명식 정치를 교과서 삼아 따라할까 심히 우려된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의 이유로 '도민(道民)의 교통기본권'...

  • [천자 칼럼] '웃픈' 재택근무 감시 SW

    [천자 칼럼] '웃픈' 재택근무 감시 SW

    중국 화웨이는 안보 이슈와 관련한 미국과의 갈등이 표면화하기 전, 본사 방문 고객들에게 스마트시티 인프라 시스템을 보란 듯 자랑했다. 도심 곳곳의 고화질 CCTV가 유동인구의 인상착의와 신상은 물론, 얼굴 표정까지 실시간체크할 수 있어 범죄 예방·추적과 방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감시와 통제에 둔감한 중국 사회가 아니고서는 상용화하기 힘든 기술들이었다. 그런데 코로나로 재택근무하는 세계 각국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별...

  • [천자 칼럼] 70대 ABBA의 컴백

    [천자 칼럼] 70대 ABBA의 컴백

    스웨덴 출신 혼성 4인조 그룹 ‘아바(ABBA)’는 50대 이상 장년층에겐 청춘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마력을 지녔다. 강렬한 태양빛 같은 찬란함과 폭풍처럼 몰려드는 격정이 화려한 멜로디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감미롭고 따라 부르기 쉬운 데다 중독성까지 있다. 가사는 시(詩)나 다름없다. 1974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곡이자 그들의 출세곡인 ‘워털루(Waterloo)’에선 나폴레옹이 항복한 벨기...

  • [천자 칼럼] 맨 뒤에 철수한 사단장

    [천자 칼럼] 맨 뒤에 철수한 사단장

    베트남전 영화 ‘위 워 솔저스’의 실제 주인공 할 무어 미군 중령은 1965년 작전 투입 직전, 장병들에게 이렇게 연설했다. “내가 맨 먼저 적진을 밟고, 맨 나중에 나오겠다. 단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 우리는 죽어서든 살아서든, 다 같이 (고국에) 돌아갈 것이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그제 세계로 전송돼 큰 관심을 모았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작전을 완료하고 맨 끝에 수송기에 오른 크리스...

  • [여기는 논설실] 민주정부에서 웬 '황제 의전' 논란?

    [여기는 논설실] 민주정부에서 웬 '황제 의전' 논란?

    애써 기억을 되살리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가 멀다고 비슷한 일이, 비슷한 뿌리에서 나온 듯한 일들이 반복되면 그렇다. '황제 의전' 논란이 딱 그런 경우다. 지난 27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문 앞에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아프간 특별입국자 정착 방안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릎 꿇고 우산 받친' 의전 논란은 갑자기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취재진(방송 카메라)의 요청에 우산...

  • [장규호의 논점과 관점] 선거는 혁명이 아니다

    [장규호의 논점과 관점] 선거는 혁명이 아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정확히 196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 예비후보 간 설전과 물밑 경쟁이 아슬아슬할 수밖에 없다. 상대 진영 후보를 향해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는 극언이 나오는가 하면, 멀쩡한 당 대표를 두고 비대위 체제 운운하며 신경전이다. 한바탕 불붙을 혁명 전야의 모습 같다. 여기서 도발적 질문을 하나 던져 본다. 과연 한국 사회에서 선거가 혁명이 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선거를 통해 혁명을 ...

  • '엿장수 마음' 돼버린 부동산 규제 소급입법 [여기는 논설실]

    '엿장수 마음' 돼버린 부동산 규제 소급입법 [여기는 논설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법 개정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게 소급적용 문제다. 기존 법령을 믿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온 국민의 권익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법률 불소급 원칙을 떠올린다면 소급입법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다. 그런데 유독 부동산 세금과 관련되기만 하면 정부나 국회 입맛대로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소급적용 이슈다. 이른바 '투기꾼'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고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

  • [천자 칼럼] 코로나 학번

    [천자 칼럼] 코로나 학번

    “동기생 100여 명 중 만나본 친구는 한 명뿐.” “1년 반 동안 학교에 총 세 번 갔다.” “캠퍼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작년과 올해 대학생이 된 이른바 ‘코로나 학번’들이 학교 대나무숲(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린 얘기들이다. 단절된 관계에서 오는 무력감이 그대로 느껴진다. 오죽했으면 자신들을 ‘미개봉 중고’ ‘...

  • 국민을 노예 근성에 젖게 하는 재난지원금 정치 [여기는 논설실]

    국민을 노예 근성에 젖게 하는 재난지원금 정치 [여기는 논설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국민의 88%까지 확대되면서 2~4차에 걸쳐 정착되는 듯했던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원칙이 일거에 무너져 버렸다. 경제적 어려움이 큰 계층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당초 명분은 완전히 퇴색했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퍼 주기' 포퓰리즘만 만연하는 결과를 낳았다. 중요 국가재정 지출 결정에서 아주 나쁜 선례로 남게 됐다.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감춰져 있...

  • [천자 칼럼] 담배 끊는 담배회사

    [천자 칼럼] 담배 끊는 담배회사

    공산정권이 붕괴되고 시장경제가 이식되던 시기, 소련과 동유럽에선 생활물자 부족이 극심했다. 기호품 중 하나인 담배도 마찬가지였다. 그중에서도 미제 ‘말보로’ 담배는 ‘그린백’(미 달러화)만큼이나 값어치가 높아 화폐 역할을 대신했을 정도다. 카우보이 모자를 쓴 남자가 나오는 광고로 유명한 말보로 브랜드의 위세는 그만큼 대단했다. 말보로를 만드는 필립모리스가 170년 이어온 연초담배 생산을 향후 10년 ...

  • [천자 칼럼] 당찬 Z세대

    [천자 칼럼] 당찬 Z세대

    지난 주말 도쿄올림픽 양궁 혼성단체전의 첫 금메달 소식은 여러 모로 많은 걸 생각하게 한다. 먼저 한국 양궁 선수단에서 남녀 최연소인 김제덕(17)과 안산(20) 두 선수가 예선 랭킹라운드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해 출전권을 거머쥐었다는 점부터 예사롭지 않다. 나이·경력이 아니라 실력으로 본선에 올랐고, 그 실력이 금메달을 안겼다는 점에서 가장 ‘공정’한 룰이 메달 원동력이 된 것이다. Z세대(1990년대 중반~...

  • [천자 칼럼] 용두사미 된 신남방정책

    [천자 칼럼] 용두사미 된 신남방정책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내건 2009년, 온 나라는 ‘녹색바람’ 일색이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신설을 필두로 중앙부처와 지방행정기관마다 녹색성장책임관들이 속속 임명됐고, 지자체별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가 꾸려졌다. 교토의정서 후속 기후체제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가 본격화하던 때여서 녹색성장 아젠다 설정은 적절했다. 하지만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를 빼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 [장규호의 논점과 관점] "너희 敵은 대기업이야"

    [장규호의 논점과 관점] "너희 敵은 대기업이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다. 1970년대 ‘대중경제론’ 주창 이후, 민주당은 이들을 국가 경제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를 극복한다며 영미식 자유주의 조치를 급거 도입했지만, ‘민족자본’에 대한 오랜 집착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의 고통과 호소를 외면하는 듯한 요즘 여권의 모습은 생경...

  • 코로나 완치자, 이대로 방치할 건가 [여기는 논설실]

    코로나 완치자, 이대로 방치할 건가 [여기는 논설실]

    코로나 '백신 공백'이 여전하다. 하루 접종자 수가 2만명대에서 크게 늘지 못하는 것은 물론,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데에도 '백신 가뭄'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도입 계약이 맺어지면 자화자찬만 하고 정확한 공급 일정은 함구로 일관하면서 왜 공백과 가뭄이 생기는지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다 50대 후반 예약 혼란 사태까지 빚어졌다. 정부는 9월까지 7700만회분, 4분기엔 9000만회분을 도...

  • 차별금지법, 학력·학벌주의 비판 도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여기는 논설실]

    차별금지법, 학력·학벌주의 비판 도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여기는 논설실]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2건(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안)이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 명 동의를 얻으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절차적으로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면서 그동안 속도가 붙지 않았던 관련 입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차별금지법의 경우, 성별·장애·나이·언어·인종·성적 지향 등 모두 23가지 항목에 걸쳐 차별을 금지해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광범위한 ...

  • [천자 칼럼] 지방 소멸과 듀얼 라이프

    [천자 칼럼] 지방 소멸과 듀얼 라이프

    “별장이 생필품인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TV토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됐다. “수도권 주민이 별장을 이용한다면 2주택이라고 제재할 필요는 없다.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밝힌 게 타깃이었다. 실거주 용도라면 투기와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요즘같이 ‘가진 자’에 대한 공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분위기에선 수세에 몰릴 만하다. 만약...

  • [장규호의 논점과 관점] 세금 폭탄과 선거 패배 데자뷔

    [장규호의 논점과 관점] 세금 폭탄과 선거 패배 데자뷔

    2006년 5월 치러진 지방선거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광역단체장 16석 중 12석을 휩쓸며 압승했고, 여당은 전북(지사) 한 곳만 겨우 건졌다. 2004년 총선에서 과반(152석)을 차지한 정당이 불과 2년 만에 이런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여당은 바로 원인 분석에 들어갔고, ‘부동산 정책 실패’가 민심 이반을 불렀다고 결론지었다. 2006년 한 해에만 11.6% 급등한 집...

  • [천자 칼럼] 논란 많은 부부 공동명의

    [천자 칼럼] 논란 많은 부부 공동명의

    “결혼 이후 내 이름(명의)으로 된 게 하나도 없네!” 전업주부 가사노동의 가치가 연간 1380만원(2019년 기준)이라는데, 집 자동차 등의 명의는 대개 남편 앞으로 돼 있으니 아내의 이런 불만이 나올 만하다. 남편들은 가장이란 명분에 기대보고 이혼 위험을 줄인다는 핑계도 대보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10여 년 전부터 부부 공동명의가 유행처럼 번졌다. 아파트 등 전국 집합건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