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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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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분식회계 의혹' MBN 8시간 압수수색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MBN(매일방송)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18일 서울 퇴계로 MBN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이뤄졌다. MBN은 2011년 종편을 준비하면서 최소 자본금(3000억원)을 편법으로 맞춰놓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직...

  •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불확실성 걷힌 롯데 '안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주고, 가족에게 영화관 매점 사업 등을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신 회장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롯데는 신 회장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 국론 분열 66일 만에 조국 장관 결국 사퇴

    국론 분열 66일 만에 조국 장관 결국 사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지난 8월 9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지 66일, 9월 9일 취임한 이후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은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였으며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 2년 반 동안 전력질주했다”면서도 “생각지도 ...

  • 심사 불출석에도 이례적 기각…정경심 구속영장 청구도 연기되나

    심사 불출석에도 이례적 기각…정경심 구속영장 청구도 연기되나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9일 기각했다. 조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허위 소송을 벌여 손해를 끼쳤고(배임), 교사 채용 과정에 뒷돈을 받았으며(배임수재), 채용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켰다(증거인멸 교사)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뒤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

  • 주광덕 "조국 측이 딸 인턴 공개한 사진 진짜 맞냐"

    주광덕 "조국 측이 딸 인턴 공개한 사진 진짜 맞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국정감사에서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측이 공개한 딸 조씨의 인턴 참여 모습에 진위 논쟁을 촉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 “(조 장관 측이 사진을 한 장 제시하며) ‘조국 딸이 학술대회에 참석했고, 학술대회 동영상 화면 속 동그라미 친 여성이 조국 딸이다’라는 주장을 했다”며 “(송경호 중앙지검) 3차...

  • 주 52시간·괴롭힘 금지法 시행…로펌으로 몰려가는 노·사

    주 52시간·괴롭힘 금지法 시행…로펌으로 몰려가는 노·사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주요 먹거리로 ‘노동’이 뜨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등 근로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며 서초동을 찾는 발걸음이 잦아져서다. 기업들도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 상시 조언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주로 사용자 측에 조언을 하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물론 근로자나 노조 측을 대리하는 소형 법률사무소와 개인 변호사들도 몸집을 불리는 모양새다....

  • 김앤장, 6년 연속 '100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미국 법률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가 최근 발표한 ‘세계 100대 로펌’에 6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김앤장은 변호사 수 기준 58위, 지분을 보유한 파트너 변호사당 수익과 연간 매출액에서 각각 59위와 53위에 올랐다. 국내 로펌이 3개 분야 모두에서 100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은 김앤장이 유일하다. 아메리칸 로이어는 매년 세계 로펌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자체 조사를...

  • 검찰개혁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대폭 축소하라"

    검찰개혁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대폭 축소하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자문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등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부서의 축소 또는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직접수사부서란 자체 정보망을 가동해 고소·고발 없이도 범죄를 인지하면 누구든 수사에 나서는 조직이다. 위원회는 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등을 첫번째 권고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

  •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부부 검찰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취임한 조 장관이 주식 등을 재산 등록하고 1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재산 등록한 2억6000만원어치의 백광산업 주식 등을 2017년 8월까지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 위...

  •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조국 수사팀 배수진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 내에서 인사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댄 대가를 어떤 식으로든 치를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조 장관 의혹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험지’에 보내는 등의 인사 보복을 할 경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처럼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 사건을 담당하는 ...

  • 윤석열 검찰총장의 응수 "검찰 개혁 반대한 적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응수 "검찰 개혁 반대한 적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은 29일 “(검찰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총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라는 글을 공개하면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검찰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이런 입장문을 ...

  • 민일영 前대법관, 세종行

    민일영 前대법관, 세종行

    민일영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0기·사진)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로 영입됐다. 민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박사(민사법) 학위를 받았다. <판례 민사소송 민사집행법전> <경매와 임대차> 등의 책을 지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청주지방법원 법원장을 거쳐 2009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2015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지냈고 2016년부터 2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박종서 기자 c...

  • [단독] 삼바 분식회계로 한투금융 최고경영진들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상장 대표주관사였던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하면서 모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인 김남구 부회장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해 삼바 상장과 관련된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김 부회장의 ...

  • 서울국제중재페스티벌 전세계 900여명 전문가 참석하며 성료

    서울국제중재페스티벌 전세계 900여명 전문가 참석하며 성료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주최한 제8회 서울국제중재(ADR)페스티벌 (SAF)이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 특히 SAF 직후 22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2019년 세계변호사협회 (IBA) 총회를 기회로 삼아 개최 시기를 2개월 가까이 앞당기면서 해외 참석자가 크게 늘었고 전체 참가 인원도 900여명에 육박하는 등 예년보다 큰 홍보 효과를 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중재센터는 SAF의 메인 행사라 할 수 있는 ADR컨...

  • 조국, 자택 압수수색 때 현장 검사와 통화했다

    조국, 자택 압수수색 때 현장 검사와 통화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방배동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검사와 통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또 검찰에 ‘조용히 수사하라’는 뜻을 전달해 사실상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23일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을 때 (현장에 나간) 검사와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ld...

  • 조국 "자택 압수수색때 현장에 있던 검사에 전화했다"

    조국 "자택 압수수색때 현장에 있던 검사에 전화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방배동 본인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검사에게 전화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23일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을 때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냐”고 물...

  • 대한변협, 김원영 등 10명에 우수변호사賞 시상

    대한변협, 김원영 등 10명에 우수변호사賞 시상

    김원영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등 변호사 10명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우수변호사상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사진)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지난 23일 열었다. 이날 상을 받은 김 변호사는 한국장애인협회 청년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장과 대한장애인체육회 권익보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변호사 이외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명섭 정대화 조찬형 주영글 최익구 최희정 변호사와 ...

  • 최순실 "태블릿PC 쓴 적 없다"…이번엔 손석희 고소

    최순실 "태블릿PC 쓴 적 없다"…이번엔 손석희 고소

    최순실(63·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국정농단 사건 증거물인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고 자신이 ‘비선실세’도 아니라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최씨는 태블릿PC 의혹을 보도한 손 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JTBC 보도와 달리 태블릿PC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연설문을 고친 적이 없다&r...

  • 조국 직접 겨눈 檢…11시간 자택 압수수색

    조국 직접 겨눈 檢…11시간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인사와 행정 등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장관이 출근한 뒤인 오전 9시께 서울 방배동 조 장관 집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자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는 이례적으로 11시간가량 이어져 오후 7시55...

  • "亞 기업들 아시아서 분쟁해결, 서울도 '중재허브' 도약 기회"

    "亞 기업들 아시아서 분쟁해결, 서울도 '중재허브' 도약 기회"

    “예전에는 국제중재가 필요한 기업들이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로 판정을 받으러 떠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 등 아시아에서 성장한 글로벌 기업들이 분쟁이 발생한 유럽과 북미의 납품회사들을 서울이나 싱가포르, 홍콩 같은 ‘홈그라운드’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신희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사진)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중재기관들의 성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