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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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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들 '불가항력' 정의 명확히 해야 낭패 안봐"

    "기업들 '불가항력' 정의 명확히 해야 낭패 안봐"

    “상거래 계약에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책임을 다할 수 없을 때 보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두는데 모호한 문구를 사용한 탓에 대형 분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불가항력의 정의가 무엇이고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명확히 해 둬야 합니다.” 미국 대형 로펌 아놀드앤드포터의 제임스 리 서울사무소 대표파트너(미국변호사·사진)는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l...

  • 제임스 리 "상거래 계약에서 '불가항력'은 맞춤형 양복처럼 딱 맞게 정의해야"

    제임스 리 "상거래 계약에서 '불가항력'은 맞춤형 양복처럼 딱 맞게 정의해야"

    “상거래 계약에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으탓에 대형 분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불가항력의 정의가 무엇이고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명확히 해 둬야 합니다.” 미국 대형 로펌 아놀드앤포터의 제임스 리 서울사무소 대표 파트너(미국변호사)는 3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많이 기업들이 불가항력의 중요성을 간과하다가 낭패를 겪곤 한다”며 “맞춤형 양복을 산다...

  • "檢이 무슨 기준으로 기자들을 쫓아냅니까"

    "檢이 무슨 기준으로 기자들을 쫓아냅니까"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실재하는 경우를 검찰이 무슨 수로 파악해서 기자들을 검찰청 밖으로 내몬답니까.” 법무부가 12월부터 시행하겠다며 내놓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가 내놓은 촌평이다. 그는 “검찰은 죄를 묻는 기관이지 단죄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면 될 ...

  • '뇌물·성접대' 김학의 前 차관…檢, 징역 12년 구형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공소 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

  • 정경심 교수 구속 수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위법 투자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을 압수수색하며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8일 만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데다 구...

  • [정경심 구속] 정경심 교수 구속 수감… 검, 조국도 곧 소환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위법 투자 등의 혐의로 24일 구속됐다. 검찰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웅동학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8일 만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 바른, 올해 30여명 역대급 영입 "기업자문 강화"

    바른, 올해 30여명 역대급 영입 "기업자문 강화"

    로펌업계 7위(변호사 수 기준)인 법무법인 바른이 올가을 ‘변호사 채용리그’에서 변호사 28명과 고문 2명 등 30명을 영입했다. ‘송무 명가(名家)’로서 지위를 굳건히 하고 기업자문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설립 이후 2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인재 수혈을 결정했다는 게 바른의 설명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바른은 최근 이뤄진 검찰 인사를 토대로 송길대 전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

  • 바른, 변호사 '가을 채용 시즌'에 역대급 충원…변호사 등 30명 영입

    바른, 변호사 '가을 채용 시즌'에 역대급 충원…변호사 등 30명 영입

    법무법인 바른이 최근 최근 변호사 28명과 고문 2명 등 총 30명을 영입했다. 근래들어 바른이 법조계의 주요 인사철인 ‘가을 리그’를 즈음해 채용한 변호사 규모를 따져보면 역대급 충원이다. 송길대(사법연수원 30기) 전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이상진(30기) 전 부산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최승환(39기)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검사가 바른 형사그룹에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 기업법무그룹에도 경력변호사가 대거 입사했다...

  • 檢 '분식회계 의혹' MBN 8시간 압수수색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MBN(매일방송)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18일 서울 퇴계로 MBN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이뤄졌다. MBN은 2011년 종편을 준비하면서 최소 자본금(3000억원)을 편법으로 맞춰놓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직...

  •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불확실성 걷힌 롯데 '안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주고, 가족에게 영화관 매점 사업 등을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신 회장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롯데는 신 회장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 국론 분열 66일 만에 조국 장관 결국 사퇴

    국론 분열 66일 만에 조국 장관 결국 사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지난 8월 9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지 66일, 9월 9일 취임한 이후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은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였으며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 2년 반 동안 전력질주했다”면서도 “생각지도 ...

  • 심사 불출석에도 이례적 기각…정경심 구속영장 청구도 연기되나

    심사 불출석에도 이례적 기각…정경심 구속영장 청구도 연기되나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9일 기각했다. 조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허위 소송을 벌여 손해를 끼쳤고(배임), 교사 채용 과정에 뒷돈을 받았으며(배임수재), 채용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켰다(증거인멸 교사)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뒤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

  • 주광덕 "조국 측이 딸 인턴 공개한 사진 진짜 맞냐"

    주광덕 "조국 측이 딸 인턴 공개한 사진 진짜 맞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국정감사에서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측이 공개한 딸 조씨의 인턴 참여 모습에 진위 논쟁을 촉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 “(조 장관 측이 사진을 한 장 제시하며) ‘조국 딸이 학술대회에 참석했고, 학술대회 동영상 화면 속 동그라미 친 여성이 조국 딸이다’라는 주장을 했다”며 “(송경호 중앙지검) 3차...

  • 주 52시간·괴롭힘 금지法 시행…로펌으로 몰려가는 노·사

    주 52시간·괴롭힘 금지法 시행…로펌으로 몰려가는 노·사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주요 먹거리로 ‘노동’이 뜨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등 근로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며 서초동을 찾는 발걸음이 잦아져서다. 기업들도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 상시 조언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주로 사용자 측에 조언을 하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물론 근로자나 노조 측을 대리하는 소형 법률사무소와 개인 변호사들도 몸집을 불리는 모양새다....

  • 김앤장, 6년 연속 '100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미국 법률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가 최근 발표한 ‘세계 100대 로펌’에 6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김앤장은 변호사 수 기준 58위, 지분을 보유한 파트너 변호사당 수익과 연간 매출액에서 각각 59위와 53위에 올랐다. 국내 로펌이 3개 분야 모두에서 100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은 김앤장이 유일하다. 아메리칸 로이어는 매년 세계 로펌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자체 조사를...

  • 검찰개혁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대폭 축소하라"

    검찰개혁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대폭 축소하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자문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등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부서의 축소 또는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직접수사부서란 자체 정보망을 가동해 고소·고발 없이도 범죄를 인지하면 누구든 수사에 나서는 조직이다. 위원회는 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등을 첫번째 권고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

  •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부부 검찰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취임한 조 장관이 주식 등을 재산 등록하고 1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재산 등록한 2억6000만원어치의 백광산업 주식 등을 2017년 8월까지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 위...

  •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조국 수사팀 배수진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 내에서 인사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댄 대가를 어떤 식으로든 치를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조 장관 의혹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험지’에 보내는 등의 인사 보복을 할 경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처럼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 사건을 담당하는 ...

  • 윤석열 검찰총장의 응수 "검찰 개혁 반대한 적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응수 "검찰 개혁 반대한 적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은 29일 “(검찰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총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라는 글을 공개하면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검찰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이런 입장문을 ...

  • 민일영 前대법관, 세종行

    민일영 前대법관, 세종行

    민일영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0기·사진)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로 영입됐다. 민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박사(민사법) 학위를 받았다. <판례 민사소송 민사집행법전> <경매와 임대차> 등의 책을 지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청주지방법원 법원장을 거쳐 2009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2015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지냈고 2016년부터 2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박종서 기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