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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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적으로 주택대출 2건 있을 땐 기존주택 즉시처분 조건 신DTI 배제

    정부는 내년 1월 신DTI 도입으로 서민·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걸 막기 위해 다양한 예외조항을 뒀다. 만 40세 이상 무주택 근로자 및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장래소득을 따질 때 장래소득 인정 기준 내에서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증액 한도를 상향 조정해주기로 했다. 이때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해줄 방침이다. 1년치 증빙소득만 제출해도 장래예상소득 증가분이 반영될 수 있다. 이사 등에 따라 일시...

  • 3분기 은행 연체율 1.15%. 안정적 추세 이어가

    국내 은행의 지난 3분기 말 연체율이 전분기 대비 0.1%포인트 낮아졌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줄면서 기업대출 연체율이 하락한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분기 말 국내 은행 부실채권비율이 1.15%로 전분기(1.25%) 대비 크게 개선됐다고 19일 발표했다. 부실채권비율은 총여신 가운데 고정 이하 부실여신 비율을 뜻한다. 3분기 말 부실채권 규모는 20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3000억원 줄었다. 부문별로는 기업 부실채권이 18조...

  • [포항 규모 5.4 지진] 지진 특약 가입 안했다면 차량 파손 보상 못 받아

    지진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지진으로 숨졌을 경우에도 사망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물 피해는 보장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우선 지진으로 자동차가 파손될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회사는 지진에 따른 자동차 피해는 보험금을 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집이 무너지는 등 건물 피해가 많지만 이것 역시 보상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 채용비리 불거진 금감원, 서류전형 폐지하고 블라인드 채용한다

    지난 9월 감사원으로부터 채용비리를 지적받은 금융감독원이 인사·채용절차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서류전형을 없애고 모든 채용절차에 블라인드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직금 삭감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퇴직임원과 일대일 면담도 전면 금지한다. 금감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채용 프로세스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 주택금융공사, 차기 사장 선임 절차 돌입

    주택금융공사가 차기 사장 선임 작업을 시작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3일 이사회를 열어 5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8일 사장 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접수시한은 오는 17일 오후 6시다.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사추위가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면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후보자 면접과 제청 절차를 마치면 다음달 말 차기 사장이 정해질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 청년 다섯 명 중 한 명은 1303만원 빚 안고 산다

    청년 다섯 명 중 한 명은 1303만원 빚 안고 산다

    한국 청년 다섯 명 중 한 명은 학자금·생활비 등이 모자라 금융권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3%는 캐피털,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 1인당 평균 대출금은 1303만원에 달했다. 연체율도 일반 대출자보다 높았으며, 연체자 중 3분의 1가량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발표한 청년&midd...

  • 이광구 우리은행장 전격 사의… 채용비리 책임이냐, 전 정권 인사 솎아내기냐

    이광구 우리은행장 전격 사의… 채용비리 책임이냐, 전 정권 인사 솎아내기냐

    이광구 우리은행장(사진)이 2일 전격 사퇴하면서 금융계 채용비리 후폭풍이 더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행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과는 선을 그었다. “행장으로서 관리 책임은 없다는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계에선 오히려 이 행장이 현 정부의 압박을 받아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교체된 이후 금융권 수장...

  • 2018년 2월부터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2월부터 연 24%로 인하된다. 현 최고금리는 대부업법 연 27.9%, 이자제한법 연 25%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낮아진 최고금리는 내년 2월8일 이후 신규 대출계약을 맺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 대출계약이 만료돼 자동 연장될 때도 연 24%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 차주...

  • [금리 상승기 대출 전략] 직원 10명 미만 소상공인에 보증료 1%P 감면

    영세 자영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상품이 나온다. 정부는 올 연말께 중간 신용등급의 자영업자를 위해 1조2000억원 규모로 ‘해내리 대출’(가칭)이란 대출상품을 내놓는다. 해내리 대출은 크게 두 종류로 나온다. 먼저 12월엔 ‘해내리 대출Ⅰ’이 출시된다.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출이다. 지난 2월부터 시행한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대출의 금리 및 보증료를 추가로 ...

  • 내년 2월8일부터 대부업 최고금리 연 24%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2월부터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된다. 10만원 이상 금전거래 때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도 같은 날부터 연 25%에서 연 24%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법률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내년 2월8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연 27.9%인 대부업 최고금리는 연 24%로 3.9%포인트 낮아진다. 낮아진 최고금리...

  • 산업은행, 14억위안 역외 공모채 발행성공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최근 14억위안 규모의 역외 위안화 공모채권을 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안화 공모채 발행은 올해 국내 금융회사 중 처음이다. 이번 채권발행은 홍콩 및 대만 채권시장에서 이뤄졌다. 규모는 14억위원(약 2억1000만달러)다. 채권 만기는 3년, 발행금리는 고정금리 4.5%에 0.43%를 더한 수준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 검찰, 농협금융 회장실 압수수색… 금융계 CEO '물갈이 신호탄'?

    검찰, 농협금융 회장실 압수수색… 금융계 CEO '물갈이 신호탄'?

    금융권이 ‘벌집 쑤신 듯’ 시끄럽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혜 채용과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경찰 수사의 ‘칼끝’이 주요 은행과 금융공기업을 향하고 있다. 25일엔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농협금융지주를 포함해 올 들어 검경 수사망에 오른 곳만 다섯 군데다. 검경 수사는 최근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우리은행 등으로...

  • 추가 주택대출엔 '신DTI+만기 15년'…돈 빌려 집테크 어려워져

    추가 주택대출엔 '신DTI+만기 15년'…돈 빌려 집테크 어려워져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다. 정부는 ‘투기수요’에 흘러가는 자금줄을 끊기 위해 다주택자와 아파트 집단대출 문턱을 대폭 높였다. 당장 내년 1월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을 경우 추가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게 어려울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도 대폭 줄어들어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추가 대출 막힌다 ...

  • 정부 "가계빚 194조 부실 가능성…서민·취약계층 상환능력 키울 것"

    정부 "가계빚 194조 부실 가능성…서민·취약계층 상환능력 키울 것"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은 ‘소득주도성장’이다. 대기업 주도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체적으로 퍼지는 낙수효과 대신 서민·중산층의 소득을 두텁게 하는 분수효과를 키우는 게 핵심이다.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가계부채다. 천문학적인 부채는 가계의 실질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10·24 대책은 시한폭탄과 같은 가계부채 해법을 찾고, 정부의 경제철학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서민...

  • 대출 조이고 금리 치솟고… 주택시장 돈줄 마른다

    대출 조이고 금리 치솟고… 주택시장 돈줄 마른다

    한국은행이 연일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가운데 정부도 가계부채 관리의 ‘고삐’를 죄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강남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부동산시장이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경기 회복세와 물가 수준을 감안해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rd...

  • 주택대출 1억 있는 직장인, 추가 대출 한도 2억5000만→9500만원

    주택대출 1억 있는 직장인, 추가 대출 한도 2억5000만→9500만원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가계부채·부동산대책의 대략적 윤곽이 23일 나왔다.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열어 24일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세부안에 합의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한 새 대출규제를 도입하고, 소액 장기연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관심은 다주택자 규제 내용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여러...

  • "검증도 안된 반기업 법안 한국에서 실험하는 것이냐"

    경제계에선 설마 했던 반기업 법안들이 속속 입법화 절차를 밟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진국엔 없고 검증도 안된 기업 규제들을 한국 시장에서 실험하는 것이냐”는 냉소마저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다중대표소송제는 일본에만 유일하게 있는 규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도 매우 까다롭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규제를 굳이 도입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집중투...

  • 가계부채 대책 24일 나온다

    정부가 오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내년부터 새로운 대출한도 산정기준인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고 다주택자 대출을 조이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아파트에만 적용되는 DTI를 전국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보류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종 대책은 2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 금융감독원, 대규모 물갈이 인사 예고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된 고위임원들의 사표를 수리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후속 인사를 포함한 대대적인 인사 쇄신을 단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채용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태종 수석부원장과 이병삼 부원장보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 결과를 통해 신입 직원채용 결재 라인에 있던 두 사람이 지난해 하반기 채용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지...

  • [도약하는 금융산업] 서민 취약계층·중소기업 벤처 지원… 새 금융정책 키워드는 '생산·포용'

    [도약하는 금융산업] 서민 취약계층·중소기업 벤처 지원… 새 금융정책 키워드는 '생산·포용'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정책 기조를 바꿨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일각에선 ‘금융홀대론’이 제기되지만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에 집중 지난 정부에서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개혁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정했다.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등 부실기업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