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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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소득 1억 직장인, 추가 주택대출 한도 22% 줄어

    연소득 1억 직장인, 추가 주택대출 한도 22% 줄어

    정부가 그간 가계대출 증가폭을 줄이기 위해 강화해 오고 있는 것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DTI의 계산식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는 것이다. 현재 DTI는 30~60% 수준이다. 기존 주택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서울 강남에서 새로 집을 사고 추가로 주택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이 비율이 30%이며, 무주택자가 집값이 별로 오르지 않은 수도권에서 첫 대출을 받을 때는 60%가 적...

  • 일시적으로 주택대출 2건 있을 땐 기존주택 즉시처분 조건 신DTI 배제

    정부는 내년 1월 신DTI 도입으로 서민·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걸 막기 위해 다양한 예외조항을 뒀다. 만 40세 이상 무주택 근로자 및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장래소득을 따질 때 장래소득 인정 기준 내에서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증액 한도를 상향 조정해주기로 했다. 이때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해줄 방침이다. 1년치 증빙소득만 제출해도 장래예상소득 증가분이 반영될 수 있다. 이사 등에 따라 일시...

  • 젊은 직장인은 대출 한도 더 늘어난다

    젊은 직장인은 대출 한도 더 늘어난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신DTI를 내놨지만 모든 사람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신DTI는 차주(借主)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 변동성 등을 반영해 연소득을 결정한다. 장래예상소득이 많을수록 DTI를 계산할 때 소득을 더 많이 인정해준다. 현재 상황보다 더 많은 소득을 인정받아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얘기다. 물론 기존에도 DTI를 계산할 때 일부 차주에게는 미래소득 증가율을 적용해 소득을 더 ...

  • 자영업자·임대사업자 대출 확 조인다

    자영업자·임대사업자 대출 확 조인다

    내년 3월부터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이 대폭 높아진다.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도 합산하도록 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은 내년 1월부터 시행돼 빚이 많은 사람은 대출받기 힘들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10·24...

  • 정부, 자금세탁방지 감독 강화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 해외지점·법인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AML 시스템 미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을 대폭 높이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은행 해외점포의 AML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 금융당국이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AML 대응 부실을 이유로 1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강화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24일 ...

  • 금감원 '코픽스 오류' 하나은행 조사

    금융감독원이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공시 오류와 관련해 KEB하나은행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결과에 따라선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코픽스 금리 공시체계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코픽스 금리 오류와 관련해 조만간 KEB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일 것”이라며 “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련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라고 23...

  • 금융위, 금감원 내년 예산 및 성과급 깎는다

    금융위원회가 채용비리, 방만경영 문제가 불거진 금융감독원의 내년 예산 및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했다. 금감원 조직·예산 등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난 9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감원의 자율성을 존중해 예산을 신청하는 대로 승인해줬는데 올해 예산심사부터는 깐깐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금감원 예산의 대부분인 인건비를 내년엔 사실상 삭감하는 수준으로 ...

  • 은행권 부실채권비율 1.15%…2008년 이후 최저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이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분기 말 국내 은행 부실채권비율이 1.15%로 전분기(1.25%) 대비 크게 개선됐다고 19일 발표했다. 부실채권비율은 총여신 가운데 고정 이하 부실여신 비율을 뜻한다. 부문별로는 기업 부문 부실채권비율이 상당폭 개선됐다.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2분기 말 1.81%에서 3분기 말 1.67%로 0.14%포인트 하락했다. 올 들어 대규모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없...

  • 3분기 은행 연체율 1.15%. 안정적 추세 이어가

    국내 은행의 지난 3분기 말 연체율이 전분기 대비 0.1%포인트 낮아졌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줄면서 기업대출 연체율이 하락한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분기 말 국내 은행 부실채권비율이 1.15%로 전분기(1.25%) 대비 크게 개선됐다고 19일 발표했다. 부실채권비율은 총여신 가운데 고정 이하 부실여신 비율을 뜻한다. 3분기 말 부실채권 규모는 20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3000억원 줄었다. 부문별로는 기업 부실채권이 18조...

  •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유광열,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에 원승연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유광열,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에 원승연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53)을 임명했다. 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에는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53)를 선임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1964년생으로 군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국제금융협력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을 지냈다. 당초 금감원 수석부원장에는 민간 출신이 검토됐으나 금융위는 금감원과의 원활한 업무 조율을 위해 유 수석...

  • 포항 특별재난지역 곧 지정… 특별교부세 40억원 지급

    지진 피해가 집중된 경북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특별교부세를 집행하는 등 지진 피해 회복을 위한 범(汎)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포항 지진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이날 포항에 특별교부세 40억원을 지급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사실상 확정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속히...

  •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유광열씨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에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선임됐다. 금감원 부원장에는 원승연 명지대 교수가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시 금융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감원 고위 임원 인사를 결정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 [포항 규모 5.4 지진] 지진 특약 가입 안했다면 차량 파손 보상 못 받아

    지진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지진으로 숨졌을 경우에도 사망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물 피해는 보장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우선 지진으로 자동차가 파손될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회사는 지진에 따른 자동차 피해는 보험금을 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집이 무너지는 등 건물 피해가 많지만 이것 역시 보상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 2018년부터 '생계형 오토바이' 자차보험 가입 가능

    2018년부터 '생계형 오토바이' 자차보험 가입 가능

    내년 1월부터 자동차사고 경력자나 생계형 오토바이·화물차 운전자도 공동인수제를 통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은 사고위험이 높은 운전자는 공동인수제를 통해 대인·대물배상 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공동인수’는 사고...

  • 기재부, 금감원 예산 직접 통제한다

    기재부, 금감원 예산 직접 통제한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금융감독원 예산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을 관리·감독하는 상황에서 기재부까지 나서는 것이어서 중복 감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매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거두는 돈...

  • 금감원, 전면 블라인드 채용…외부 전문가가 면접

    금감원, 전면 블라인드 채용…외부 전문가가 면접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절차를 전면 개편한다. 학연·지연 등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서류전형을 없애고 모든 채용단계에서 블라인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등에 연루된 임원에겐 퇴직금 삭감 등 금전적 제재도 가하기로 했다.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쇄신안을 마련해 최흥식 금감원장에게 권고했다.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외부 인사들로...

  • 채용비리 불거진 금감원, 서류전형 폐지하고 블라인드 채용한다

    지난 9월 감사원으로부터 채용비리를 지적받은 금융감독원이 인사·채용절차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서류전형을 없애고 모든 채용절차에 블라인드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직금 삭감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퇴직임원과 일대일 면담도 전면 금지한다. 금감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채용 프로세스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 주택금융공사, 차기 사장 선임 절차 돌입

    주택금융공사가 차기 사장 선임 작업을 시작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3일 이사회를 열어 5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8일 사장 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접수시한은 오는 17일 오후 6시다.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사추위가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면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후보자 면접과 제청 절차를 마치면 다음달 말 차기 사장이 정해질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 빚 독촉 3일 전 채무자에 소멸시효 알려야

    7일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들은 채권추심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원금·이자, 변제 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채무자의 직장, 집 등에서 여러 명이 모인 가운데 빚 독촉을 해서도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년 11월까지 1년간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형태로 3000여 개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 청년 다섯 명 중 한 명은 1303만원 빚 안고 산다

    청년 다섯 명 중 한 명은 1303만원 빚 안고 산다

    한국 청년 다섯 명 중 한 명은 학자금·생활비 등이 모자라 금융권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3%는 캐피털,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 1인당 평균 대출금은 1303만원에 달했다. 연체율도 일반 대출자보다 높았으며, 연체자 중 3분의 1가량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발표한 청년&mi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