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드루킹 여론 조작, 국가정보원·국방부 댓글 조작, 군 부재자투표 부정 등은 정부가 선거에 불법 개입한 주요 사건들이다.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관권선거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사례를 꼽으라면 4년 전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4월 14일 “국회가 코로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신청받으라”고 했다. 21대 총선 하루 전날 국무회의에서의 갑작스러운 지시였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가 이후 당정 협의를 거쳐 모든 국민으로 확대했다. 실제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인 5월 13일이었다. 선거철 선심성 포퓰리즘이야 늘 있었지만 시기나 규모(14조3000억원) 면에서 이때만큼 절묘했던 적이 있었나 싶다. 소위 보수 진영 인사들조차 사적인 자리에서 “100만원을 어디에 쓸까” 물을 정도였으니 선거 막판 부동층 표심을 흔들기에 충분했다.그 위력은 상당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과반을 훌쩍 넘긴 180석을 차지했다. 거대 여당의 폭주는 그렇게 시작했다. 민주당은 전·월세 시장을 흔들어놓은 임대차 3법, 기업 규제 3법, 노동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줄줄이 강행 처리했다. 하나같이 시장 원리와 거리가 멀고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다. 코로나 지원금 추가 지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등으로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가부채는 21대 국회 출범 전인 2019년 말 7
![[이슈프리즘] 내일은 저질·구태정치 심판하는 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7.14286610.3.jpg)
나는 ROTC(학군장교) 출신이다. 1992년 2월 꽃샘추위 속에 2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거쳐 학군단에 입단했다. 2년차(4학년) 선배들의 혹독한 얼차려도 감수해야 했다. 3·4학년 학기 중엔 주 8시간 군사학 강의를 듣고 여름방학이면 학생중앙군사학교에서 한 달간 집체교육도 받았다. 그렇게 해서 1994년 3월 학군 32기로 임관했다. 131학군단 동기 46명을 포함해 모두 3615명이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이다.돌이켜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장교로서 소대를 지휘 통솔한 것은 소중한 경험이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로버트 엘리엇)란 말도 그때 처음 들었다. 국가 방위를 책임진다는 사명감도 있었다. 당시 복무기간은 28개월. 병사(26개월)보다 2개월 길었지만 감내할 만했다. 월급도 많았다. 소위 1호봉 기본급은 32만7000원으로 병장 월급(1만1700원)의 28배였다. 입대 전 삼성물산에 취업하고 전역 후엔 장교 출신 특별 채용의 기회도 얻었다. 이번에 개인 병적까지 공개하기로 한 것은 군 초급간부의 70%를 차지하는 ROTC의 심각한 현실을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해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ROTC 통합 임관식에 이례적으로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16년 만이다. 초급장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최근 상황과 무관치 않다. ROTC 경쟁률은 2015년 4.8 대 1에서 2022년 2.4 대 1로 반토막 났다. 지난해에는 1.8 대 1로 곤두박질쳤다. 학군단 절반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사상 처음으로 추가 모집에 나섰다. 정원 43명인 131학군단에 올해 새로 입단한 후보생은 단 2명이다.그나마 뽑힌 후보생들도 중도 포기하면서 임관자 수는 정원에 비해 수백 명 적은 실정이다
![[이슈프리즘] 위기의 ROTC를 살리는 법](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7.36020247.3.jpg)
역대 최악의 주가연계증권(ELS) 참사다. 지난달에만 홍콩 H지수 연계 ELS에서 4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3년 만에 원금은 반토막 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의 ELS가 만기를 맞는다.이번 ELS 사태를 보면서 10여 년 전 ‘눈물의 베트남펀드’가 떠올랐다. 2006~2007년 국내 증권사들은 베트남이 ‘신 엘도라도’라며 1조원 넘는 베트남펀드를 팔았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익률은 곤두박질쳤다. 5년 폐쇄형이어서 중간에 펀드를 팔고 나올 수 없었다. 당시에도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졌다.이번에도 상황이 비슷하다. 은행 ELS 투자자 10명 중 3명은 65세 이상 고령이다. 복잡한 파생상품 구조를 이해하기 힘든 투자자들이다. 더구나 10명 중 1명은 ELS에 처음 가입했다. 투자자들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더니…”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8일부터 12개 주요 판매사를 상대로 현장검사를 하고 있다.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민원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농협·하나·국민·신한은행이 차례로 ELS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최근 금융당국과 은행의 대응은 불완전판매 피해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원금이 반토막 난 대다수 투자자는 나 몰라라 한다. 2011년 6월 한국투자증권은 베트남펀드의 만기가 다가오자 판매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펀드를 개방형으로 바꿨다. 고객 의사에 따라 바로 찾아갈 수도 있고 그대로 맡길 수 있도록 했다. 2011년 23.4% 급락한 베트남 VN30지수는 2012년 24.9%, 2013년 15.8% 각각 상승했다. 원금엔 턱없이 못 미쳤지만 손실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었다.홍콩 H지수가
![[이슈프리즘] ELS 판매 중단만이 능사 아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7.14286610.3.jpg)
한국경제인협회 출범 100일이 지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로 존립 위기에 몰렸던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후신이다. 류진 풍산그룹 회장은 지난해 8월 한경협 회장에 올랐다. 55년 만에 기관명을 바꾸고 정경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도 신설했다. 한국판 ‘버핏과의 점심’인 ‘갓생한끼’, ‘청년 자문단’도 운영 중이다.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해 한경협의 지위는 조금 나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때 경제사절단 구성을 주도했다. 한동안 대한상공회의소가 맡았던 일이다. 그렇다고 해도 옛 전경련 위상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친다. 류 회장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경협을 글로벌 싱크탱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예로 들었다.하지만 기업들이 한경협에 기대하는 게 과연 CSIS 같은 싱크탱크일지는 의문이다. 설립 취지를 담은 ‘정관 1조’는 변함이 없다.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한다’는 조항이다. 기업은 한경협이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한다. 기업 목소리를 대변하는 ‘재계 맏형’ 역할이다. 이를 통해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4대 그룹도 7년 만에 회원사로 복귀했지만 회비는 아직 내지 않고 있다. 이들 그룹이 외부 싱크탱크 보고서 몇 장을 보려고 수백억원의 회비를 내려는 건 아닐 것이다. 이미 자체 연구소도 있고 미국 워싱턴엔 거대 대관(對官) 조직까지 두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통&rsqu
![[이슈프리즘] 한경협, 오너경제인協서 탈피할 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7.14286610.3.jpg)
연말 인사철이다. 주변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가수 오승근)를 개사한 노랫말이 간간이 들린다. “세월아 비켜라~ 사랑(일)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한화, HD현대, 현대자동차 그룹 등은 사장단 인사를 이미 단행했다. 후속 임원 인사도 일부 실시했다. 임원들에겐 “사장이 보자고 한다”는 말이 두려울 때다. 젊은 오너 3세·4세로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하면서 나이 많은 임원은 좌불안석이다. 지난달 말 퇴임 통보를 받은 한 대기업 임원은 “사장이 부른다길래 꺼림직해서 올라갔는데, 듣던 대로 첫 마디가 ‘그동안 고생 많았네’였다”고 했다. 기업에는 인사에 암묵적인 ‘나이 룰’이 있다. 삼성그룹에서는 만 50세를 넘으면 초임 임원(상무) 꿈을 접어야 한다. 물론 쉰 넘어서도 최고경영자(CEO)가 시킬 순 있다지만 그게 원칙이다. 1996년 입사한 그룹 공채 36기는 내년부터 부장 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최근 예외가 나오긴 했지만 사장 직급에도 ‘만 60세 퇴진룰’이 있다. 대표적 금융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은 만 55세를 넘으면 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다. 올초에는 1967년생, 내년에는 1968년생이 대상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다. 2017년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정점을 찍었다. 기업 내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 중이다.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삼성의 한 계열사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50대 비중(사무직)이 2030년 20%로 높아진다. 생산직까지 포함한 한국 제조업의 50세 이상 비중은 2021년 이미 30%를 넘었다. 50세 이상 고령 근로자 인사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나이만을 이유로 뒷방 노
![[이슈프리즘] 코앞에 닥친 고령 근로자 시대](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7.14286610.3.jpg)
지난달 17일 일본 나가노현 지노시 쇼코지에서 열린 교통안전 기원 대법회. 도요타 내부 행사에 스즈키, 마쓰다, 스바루 등 경쟁 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동참했다. 스즈키 도시히로 스즈키 사장과 오사키 아쓰시 스바루 사장은 처음 참석했다. 스즈키(60만 대)는 작년 일본 승용차 내수 판매에서 도요타(129만 대)에 이어 2위에 올랐다. 4개사는 자본과 연구개발(R&D) 등에서 얽혀 있다. 도요타는 스즈키 지분 4.9%, 마쓰다 5.1%, 스바루 지분 16.8%를 보유하고 있다. 스즈키와 마쓰다 역시 도요타 지분을 갖고 있다.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 회장 등은 인근 다테시나산에서 4년 만에 열린 ‘2회 다테시나회의’에도 함께했다. CEO들은 교통안전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나카마 즈쿠리’(동료 만들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친환경 기술 확보를 위해 손잡은 것이다. 국내에서도 공급망 등에서 다른 그룹 계열사 간 제휴가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83형(210㎝) 4K OLED TV를 국내에 출시했다. LG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사용했다. 삼성에 삼성디스플레이가 있고, LG디스플레이가 LG전자 계열사란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현대자동차는 삼성의 자율주행 반도체와 SK의 배터리, LG의 OLED 전장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 이런 모습은 선대 회장 시절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그룹은 자동차 반도체 건설 등 사업 곳곳에서 충돌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어느 정도 정리된 게 지금의 모습이다. 하지만 같은 업종 내 경쟁사 간 피 튀기는 싸움은 여전하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4일 총 8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군함 건조사업 수주 결과
![[이슈프리즘] '적과의 동침'이 대세인 시대](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7.14286610.3.jpg)
한 달이 멀다 하고 나온다. K배터리 업체의 신·증설 투자 얘기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만 미국 등에 4건, 13조5000억원(1건 금액 미정)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SK온은 2건 7조7100억원, 삼성SDI도 1건 4조원 투자를 공식화했다. 이 중 국내 투자는 단 2건. 충북 오창공장 증설(6000억원)과 전북 새만금 전구체 공장(1조2100억원) 투자뿐이다. 지난주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합작공장 건설 재개 소식은 이들 기업이 북미로 달려가는 이유를 설명하기에 충분했다. 캐나다 연방·주 정부는 10년간 최대 15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5조원을 투자해 연간 45GWh(기가와트시) 생산 공장을 짓고 2500명을 고용하는 대가다. 보조금이 투자액보다 3배나 많다. 한국과 미국의 투자 인센티브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조지아주 정부는 SK온의 합작공장(35GWh)에 9000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소 375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조건이다. 재산세 감면, 투자 감세, 도로 등 인프라 제공 등을 통해서다. 똑같이 한국에 투자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2600억원 정도다. 설비투자 세액공제(25%) 2500억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0억원 등이다. 이마저 투자촉진보조금 중 부지 매입가 일부를 지원받는 입지보조금에서 대기업은 예외다. 여기에 싼값에 자금까지 빌려준다. 첨단기술차량제조(ATVM) 프로그램이다. 에너지부 심사를 거쳐 자동차 및 부품 제조사에 미 국채(10년) 금리 수준에 자금을 대출해준다. SK온·포드 합작법인은 12조원, LG에너지솔루션·GM은 3조원을 대출받았다.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면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도 받는다.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때 셀은 ㎾h
![[이슈프리즘] K배터리가 북미에 몰리는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7.14286610.3.jpg)
“일본 기업 ‘킬러’로 불리며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로 약진을 이어온 한국 기업에 암운이 감돌고 있다. 소니·파나소닉 가전사업을 붕괴로 몰아넣은 삼성전자, 연간 생산량에서 혼다·닛산을 제치고 도요타를 맹추격하던 현대자동차, 신일철주금을 웃도는 이익을 자랑하던 ‘철의 거인’ 포스코. 이들 기업이 육중고(六重苦)에 시달리고 있다.” 2014년 8월 일본 경제 주간지 다이아몬드가 ‘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의 추락’이란 제목으로 전한 특집호(號) 내용이다.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권한 지 2년 만이었다. 이때부터 한·일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일본 소비자의 외면 속에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곤두박질쳤다. 일본 내 2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삼성전자 갤럭시는 2014년 순위권(5위) 밖으로 밀려났다. 급기야 삼성은 2015년 S6부터 한국 기업에 대한 반감을 의식해 스마트폰 뒷면에 ‘SAMSUNG’ 로고까지 뺐다. 세계 시장에선 1~2위였지만 일본 시장은 난공불락이었다. 현대차도 예외가 아니었다. 2009년 일본 승용차 시장에서 철수한 현대차는 상용차 시장에서만 겨우 명맥을 유지했다. 이마저 2018년엔 버스 판매량이 12대에 그쳤다. 전년 대비 10분의 1 토막 났다. 2020년엔 단 한 대도 못 팔았다. 문재인 정부의 한·일 위안부 협상 파기, 일본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한·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시기다. 일본은 갈라파고스섬에 비유되곤 한다. 기술이나 서비스에서 국제 표준에 맞추지 못하고 독자적인 형태를 고집해 세계 시장에서 고립된 일본 가전제품을 두고 갈라파고스화란 용어도 생겨났다. 주로 기업
![[이슈프리즘] 일본서 '잃어버린 10년' 보낸 韓기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7.14286610.3.jpg)
지난달 검찰의 ‘가구 입찰 담합’ 기소는 경제계와 법조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가구 입찰 담합 혐의로 국내 가구업체 8곳과 전·현직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건은 검찰이 형사 리니언시를 적용한 첫 사례였다.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한 업체에 기소를 면제해주는 대신 검찰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앞서 직접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2020년 12월 대검찰청 수사지침을 개정해 형사 리니언시를 도입했다. 공정거래법에 근거를 두고 리니언시를 운영하는 공정위와 다른 점이다. 법이 아니라 지침 개정만으로 도입해 ‘꼼수’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그룹 총수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공정위가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2개 법인만 고발한 건을 자체 수사를 거쳐 조 회장까지 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에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위 소관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전속고발권 때문이다. 전속고발권은 이렇게 또 무력화됐다. 전속고발권은 여러 차례 존폐 논란을 겪었다. 1995년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일반 형사 범죄와 달리 전문적인 경제 분석을 통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행정적 제재로 규제할 수 있는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정경제를 추구한다는 명분 아래 폐지 시도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
1996년 4월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연구소에 특명이 떨어졌다. 1999년까지 리튬이온전지를 양산하라는 지시였다. 조사, 실험, 시험공장·양산공장 건설, 안정화 등에 족히 5년은 걸리는 프로젝트였다. 순서를 밟아갈 여유가 없었다. 개발 착수와 동시에 100억원을 들여 시험공장을 착공했다. 준공 시점에 제품 개발도 끝내야 했다.원재료는 배터리를 뜯어내 음극, 양극, 분리막, 전해액을 분석했다. 일본업체를 끈질기게 설득해 소니, 마쓰시타 등에 납품되는 장비들도 알아냈다. 장비 테스트를 위해 국내에서 3000개의 전극을 만들어 일본으로 공수했다. 연구원들이 3주간 3교대로 투입됐다. 이때를 ‘3천 교육대’ 시절이라고 부른다. 1997년 11월 시험공장에서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다. 세계 최고 용량(1800mAh), 최경량(150Wh/㎏) 배터리였다. 1999년 1월엔 국내 최초로 양산에 들어갔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0년대 들어 전기차용 배터리를 기반으로 급성장했다. 삼성SDI, SK온도 이 분야에 진출했다. 한국은 지난해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 너무나 다른 美 IRA와 반도체법지난달 31일 나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세부 지침 규정안’은 K배터리의 존재감을 재확인시켰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에서 광물·부품을 가공해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면 보조금을 준다는 의미다. 업계와 정부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건 우리 배터리 회사들이 좋아서는 아닐 게다. 한국 배터리가 없으면 미국 완성차업체가 전기차를 만들 수 없어서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수주 잔액은 올해 10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미국 정
![[데스크 칼럼] 韓배터리 '초격차 유지'만이 살길](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07.14286610.3.jpg)
2001년 2월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국내 통신시장을 3개의 유무선 종합통신사업자 그룹으로 개편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1997년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자 등장으로 5사 체제로 전환된 뒤 과당경쟁과 중복 투자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신규 사업자 진입을 억제하고 기존 사업자 간에는 업계 자율로 M&A(인수합병)와 퇴출이 가능한 시장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듬해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로 구축된 이동통신 3사 체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22년 만인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선 정반대 발언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통신의 과점을 깨라”고 부처에 지시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22년째 이어진 3사 과점체제국내 통신시장은 과점 상태다. 작년 말 기준 SK텔레콤(40.1%) KT(22.3%) LG유플러스(20.7%)의 점유율 합계는 83.1%다. 나머지는 2010년 도입된 알뜰폰 점유율(16.9%)이다. 국내에서 20년 넘게 과점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 시장은 이미 가입자 수에서 포화 상태다. 인구 100명당 가입자가 140.6명(2021년 기준)이다. 미국(107.3명) 영국(118.6명) 중국(121.5명) 등을 크게 웃돈다. 한국보다 많은 국가는 일본 러시아 정도다.반면 사업자 수는 별 차이가 없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 독일 호주 등 대부분 국가가 3개 사업자(점유율 5% 미만 제외) 중심이다. 4개사가 있는 영국은 3위(보다폰)와 4위(쓰리) 사업자 간 합병을
![[데스크 칼럼] 제4 이동통신이 못나오는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07.14286610.3.jpg)
8년 전이었다. 도쿄특파원 시절 가와무라 다카시 전 히타치 회장을 인터뷰했다.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이 롤모델로 꼽은 히타치의 부활을 이끈 인물이다. 위기의 히타치호(號)를 구한 ‘최후의 남자(라스트 맨)’로 불렸다. 그가 취임하기 직전인 2008회계연도 히타치는 7800억엔(당시 10조2000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일본 제조업 사상 최대 적자였다. 2013년부턴 3년 연속 최대 영업이익을 냈다. 2021년에는 사상 최대인 5834억엔의 순이익을 올렸다. 가와무라가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갈 당시 히라이 가즈오 전 소니 사장은 몰락한 ‘소니 왕국’을 이끌고 있었다. 2011년 소니는 4550억엔 순손실을 냈다. 그가 사장에 오른 2012년에도 4년 연속 적자의 수렁에 빠졌다. 하지만 6년 만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고 2021년엔 영업이익 ‘1조엔 벽’을 넘었다. 일본 기업 중 도요타에 이어 두 번째였다. 위기는 사업 개편의 기회난데없이 이들을 소환한 건 국내 기업들이 10여 년 전 히타치, 소니와 비슷한 위기에 직면해서다. 이들은 일본 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문경영인 중 최고의 기업인으로 꼽힌다. 재임 시
![[데스크 칼럼] 소니·히타치의 부활 이끈 이단아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ZN.32423796.3.jpg)
카카오가 국민에게 밉보여도 한참 밉보인 것 같다. 지난달 ‘카카오 먹통’ 사태를 보면 그렇다. 골목 상권 침해 논란과 경영진 ‘주식 먹튀’ 문제는 차치하고서도 말이다.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이 난데없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로 불똥이 튀는가 하면,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 당연해졌다.물론 자업자득인 측면이 강하다. 카카오톡은 5000만 명이 쓰는 국민 앱이다. 이를 기반으로 고속 성장했다. 총자산 32조원, 재계 서열 15위 그룹이다. 문어발식 확장에 급급한 나머지 기본인 데이터센터 확충에 소홀했다. 반나절 만에 정상화한 네이버를 보면 더 할 말이 없어진다. 심지어 데이터센터 전체의 셧다운에 대비한 훈련은 한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 10년 전에도 이번과 비슷한 ‘카톡 불통’ 사태를 겪었다. 하인리히의 법칙은 그저 통계적 이론일 뿐이었다. "미안하다" 말뿐인 글로벌 빅테크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 안에 원인조사·재발방지·보상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유료 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보상을 마쳤다.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정치권 질타와 여론에 떠밀려서다. 이달 초 19일간 피해 사례를 받았다. 10만여 명이 신청했다. 단순 불만이나 하소연 수준의 신고도 일부 있다고 한다.‘국민 메신저’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카카오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징벌적 보상은 곤란하다.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393조, 전기통신사업법 33조·37조는 물론 서비스 약관 어디에도 무료 이용자 보상 의무가 없다. 그러다 보니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카카오
![[데스크 칼럼] 카카오 책임과 보상은 별개 문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07.14286610.3.jpg)
“먼 미래 같았던 메타버스가 지금 바로 우리 곁에 와있습니다. 우리 런던 사무실을 새롭게 만들 때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상상한대로 직접 설계했습니다.” 존 리키텔로 유니티소프트웨어 최고경영자(CEO)는 메타버스가 3~4년 안에 현실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리키텔로 CEO는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유니티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메타버스는 실제 모델을 실시간으로 내가 있는 공간에서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정의하며 “차세대 인터넷은 메타버스로 옮겨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가 메타버스의 미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유니티가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어서다. 나스닥 상장사인 유니티는 실시간 3D(3차원) 콘텐츠의 제작·운영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다. 전세계 상위 1000개 모바일게임의 70%가 유니티의 게임 엔진을 사용해서 제작됐을 정도로 게임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체다. 메타버스 기술도 앞서있어 가상현실(VR) 기기에서 구동되는 게임의 70%가 유니티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들어졌다. 유니티의 플랫폼은 게임 업계 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 자동차 설계, 영화&n
뜻밖에 재물을 얻음. 횡재의 사전적 의미다. 도둑 벌채를 엄격히 금지한 중세 영국에서 폭풍에 쓰러진 나무는 주워가는 걸 허용한 데서 유래해 영어론 윈드폴(windfall)이라고 한다. 이런 ‘왕재수’하곤 거리가 먼 국내 정유회사들이 난데없이 횡재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올라 최대 이익을 냈으니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논리다. 국내 정유 4사는 올 상반기 12조32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미·영은 석유회사, 국내는 정유사영국은 이미 석유 및 가스회사에 순이익의 25%를 ‘에너지 수익 부담금’으로 한시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6일 횡재세 도입을 공식화했다. 미국은 이익률 10% 이상 석유회사에 세금을 추가로 물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유사에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 3일 토론회를 열고 세법 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국내 정유사에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얼토당토않다. 우선 국내와 해외 업체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국내 정유사는 모두 정제업체다. 미·영 회사들은 석유·가스를 생산하면서 정제도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신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말한 엑슨모빌은 세계 일곱 번째 석유회사다. 이들은 원유 생산 비용에 차이가 없어 유가가 오르면 고스란히 이익도 불어난다. 반면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를 전량 수입한다. 유가 상승은 그대로 원가 부담이다. 이런 구조에서 횡재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설사 횡재세를 도입한다고 해도 적정 이익이 어
![[데스크 칼럼] 누가 진짜 횡재한 건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7.14286610.3.jpg)
이달 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간만에 제대로 된 보고서를 하나 냈다. 제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방향’이었다.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한 중기 적합업종제도의 10년간 성과를 분석했다. KDI는 그동안 중기 경쟁력 제고에 한계를 보인 만큼 적합업종 신규 지정을 중지하고 현재 지정 업종도 해제 시기를 제시하는 등 점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 SW 사업도 대기업 제한정보기술(IT) 서비스 분야에서도 10년째 대기업을 얼씬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있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이 그것이다. 중견·중기 그들만의 리그다. 그사이 덩치는 커졌지만 기술 경쟁력은 뒷걸음질쳤다. 그러다 2020년 EBS 온라인 수업 접속 장애와 지난해 코로나19 백신예약시스템 먹통 사태 등 사달이 연이어 났다. 비상 상황이 터지자 정부는 결국 대기업에 ‘SOS’를 칠 수밖에 없었다. LG CNS,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소방수’로 투입돼 문제를 해결했다.대기업에 바늘구멍만 한 문을 열어둔 부문도 있다. 국가 안보나 신기술·신사업 관련 공공사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이 역시 소관 부처가 ‘오케이’ 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노’ 하면 그만이다. EBS 접속장애 사태를 겪은 교육부는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 번 모두 퇴짜를 놨다.수익성은 낮은데도 대기업이 공공사업에 들어가는 건 해외 수주를 위해 필요한 실적을 쌓기 위해서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라도 들어간다. 수주를 위해서는 ‘상생점수 5점&r
![[데스크 칼럼] 대기업이 무슨 죄인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07.14286610.3.jpg)
일본 최장수 총리인 아베 신조 집권기에 ‘관제 춘투’라는 말이 유행했다. 정부 주도의 춘계 임금 인상 투쟁을 말한다. 2012년 집권에 성공한 아베 총리는 연초 경제계를 만날 때면 어김없이 임금 인상을 압박했다. 2013년엔 ‘3%대 인상’이란 수치까지 제시했다. 명분은 탈 디플레이션이었다. 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늘고 물가가 오르면 경제도 선순환으로 전환할 것이란 기대다.하지만 아베 집권 9년간 임금은 기대와 달리 움직였다. 일본의 평균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일본 경제도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두 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엔화 가치는 최근 24년 내 최저치로 곤두박질쳤다. 한때 세계 2위였던 1인당 GDP는 지난해 28위로 추락했다. "임금, 올리고 싶어 올리나"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얼마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만나 한 발언은 ‘관제 춘투’를 떠오르게 했다. 임금 인상 ‘촉구’가 아니라 ‘자제’라는 게 다른 점이다. 그는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제 수장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재무관료 출신으로 경제 생리를 잘 알고 있는 그가 할 말은 아니다. 더구나 노동계 간담회도 아니고 경총에서라면 더욱 부적절하다. 실업률과 임금(물가)이 반비례 관계(필립스곡선)라는 건 경제학의 기본이다. 임금은 올리란다고 올리고 내리란다고 내릴 수 있는 것도 아
![[데스크 칼럼]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관치 기운](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07.14286610.3.jpg)
포스코그룹 GS그룹 현대중공업그룹 신세계그룹도 향후 5년간 각각 최소 20조원 이상을 쏟아붓는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로써 10대 그룹의 총투자액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100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이들 4개 그룹은 투자 금액의 상당 부분을 기존 사업뿐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쓴다는 방침이다. 이들 그룹의 직접 고용 인원도 6만 명 이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 국내만 33조원 투자포스코그룹은 2026년까지 5년간 국내 33조원을 비롯해 총 53조원을 투자하고 2만5000명을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주력 사업인 철강뿐 아니라 2차전지 소재·수소 등을 앞세워 2030년까지 기업가치를 지금의 세 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국내 투자액을 사업 분야별로 보면 △친환경 철강생산 기반 마련(20조원) △2차전지 소재 및 수소 분야(5조3000억원) △친환경 인프라(5조원) △벤처투자 및 신기술 확보(2조7000억원) 등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포스코그룹은 대규모 투자와 함께 그룹 사업 육성에 걸맞은 인재 확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친환경 철강 생산 및 기술 개발, 2차전지 소재 및 수소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2만5000여 명을 직접 고용한다.GS그룹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수소(블루암모니아) 신사업 등에 21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이 기간에 2만20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세부적으로 보면 GS칼텍스와 GS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계열사들이 석유화학 소재사업과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14조원을 투자한다. GS건설과 GS글로벌은 건설과 인프라 사업에 4조원을 쓰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방한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역대 최단기간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 기술 협력 등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회동할 가능성도 있다.4대 그룹은 바이든 대통령을 위한 ‘선물’을 준비 중이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70억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삼성·SK·LG 등도 신규 투자나 진행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방미 때 경제사절단은 약 44조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방한 길에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관심이다. 문 전 대통령이 보는 가운데 일일이 삼성·LG·SK 최고경영자(CEO)를 일으켜 세우며 “생큐, 생큐”를 연발했던 그였다. 투자 유치에 혈안인 美 정부최근 만난 한 대기업 CEO는 “미국에 공장 건설을 위해 현지를 다니다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고 했다. 주 정부마다 경쟁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것을 해주겠다고 제안해서다. 경험담도 얘기했다. “어느 주는 버스를 아예 개조했더라고요. 이동 간에 버스 안에서 대형 모니터로 주지사의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틀어주더군요. ‘일정상 못 만나 죄송하다’며 세금 감면, 인프라 지원 등을 약속하더군요. 주지사의 영상이 끝나자 실무진의 추가 설명이 이어졌습니다.”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수요가 있는 곳에 생산시설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미·중 갈등
![[데스크 칼럼] '한 줄'짜리 尹정부 리쇼어링 대책](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07.14286610.3.jpg)
LG디스플레이는 월트디즈니의 스타워즈 시리즈 새 드라마인 ‘북 오브 보바 펫’ 제작에 OLED TV가 사용됐다고 21일 발표했다. 루카스필름은 영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화질이 뛰어난 OLED TV를 활용해 시각효과와 편집 작업 등을 했다. 루카스필름 제작진이 OLED TV로 후반 편집 작업을 하고 있다.LG디스플레이 제공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브릿지 연료’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0년대 들어 수주가 끊겼던 20만㎥ 이상급 초대형(Q클래스) LNG운반선 발주가 재개됐다. 만들어본 업체가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소위 ‘빅3’뿐인 선종이다. 척당 가격이 3000억원에 육박해 발주가 본격화되면 국내 업체들의 수혜로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수주 4척 중 1척이 초대형 3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들어 국내 조선업체가 수주한 LNG운반선 8척 가운데 6척이 20만㎥급 초대형 LNG선이었다. 올들어 빅3가 수주한 전체 LNG선 23척 중 26%에 달한다. 한국조선해양만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6척을 수주해 빅3 전체 LNG선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불과했던 것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LNG선의 크기는 운송 용량에 따라 컨벤셔널급(1만7500~18만㎥)과 Q-flex급(약 21만㎥), Q-max급(약 26만㎥)등 Q클래스로 나뉜다. 운송 용량이 20만㎥를 넘어서는 Q-flex급부터 초대형 선박으로 분류된다. 2000년내 초반 카타르가 대규모 LNG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처음으로 발주가 이뤄진 선종으로, 카타르(Qatar)의 ‘Q’를 따서 이름이 붙여졌다.Q클래스는 2000년대 후반까지 카타르를 중심으로 40여척이 발주된 뒤 10년 넘게 발주가 끊겼다. 한번에 많은 양을 운송할 수 있어 기존의 13만~18만㎥ 규모 대형 LNG선에 비해 운송비 등 비용 경쟁력은 있었지만, 초대형 LNG선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 자체가 한정돼있다보니 활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세계에서 빅3만이 건조한 경험이 있는 Q클래스 LNG선의 길이는 310~350ｍ, 폭은 50m 이상으로 축구장 3~4개 크기다. 10년 넘게 대형 LNG선의 표준 선종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8일 현판식을 열고 출범했다.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해 24명의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 184명으로 구성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183명)와 비슷한 규모다. 초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SNS’(서울·비정치인·서울대)란 지적도 받았다. 22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앞으로 50일간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집은 440페이지를 훌쩍 넘는다. 공약 카테고리만 206개다. 소요 재원은 266조원에 이른다. 이걸 모두 실천할 수 없을 거란 건 윤 당선인도, 안 위원장도, 국민도 안다. 역대 정부도 그랬다. 박근혜 정부 공약 이행률은 42%, 이명박 정부는 39.5%, 노무현 정부도 43.3%에 그쳤다. 오히려 다 하려고 무리하다가 실패했다. 안 위원장조차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거의 다 국가 주요 정책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尹·李 공통 공약만 20여개여소야대 정국에서 새 정부가 맘대로 공약을 이행하긴 쉽지 않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정도라면 모를까 법을 고쳐야 하면 거대 야당의 반발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1년간 시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TBS 라디오 진행자 한 사람, 시민단체 지원예산 한 푼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우선순위는 분명하다. 윤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 기간 한목소리를 낸 공약부터 하면 된다.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5000만원으로 상향’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
![[데스크 칼럼] '새 정부 국정과제' 순위는 정해졌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7.14286610.3.jpg)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택의 날이 밝았다. 2년여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을 마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뽑는 선거다. 동시에 경제 부흥을 통해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느냐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대 전환점이다. 선거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전국 1만4464개 투표소에서 치러진다. 전체 유권자 4419만7692명 중 지난 4~5일 사전투표를 마친 1632만3602명을 제외한 2787만4090명이 투표할 수 있다.이번 대선은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대결이었다. 제3지대의 대안으로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3일 전격적으로 윤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했다. 선거운동은 역대급 비호감으로 흘렀다. 양측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각각 ‘이재명 게이트’ ‘윤석열 게이트’라며 공방을 벌였다. 두 후보의 배우자는 각각 법인카드 유용과 주가 조작 의혹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기본소득 도입’ ‘병사 월급 200만원’ 같은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 이 후보는 서울 유세에서 ‘국민통합’을, 윤 후보는 ‘정권심판’을 강조했다.이번 대선은 투표 시간이 1시간30분 더 길고 개표 시작도 그만큼 미뤄지면서 당락이 판가름 나는 시점도 늦어질 전망이다. 초박빙 판세를 감안하면 10일 새벽에나 당선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차기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를 재건하고 협치와 소통으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통합하고 더 품격 있는 의식과 문화를 창달하는 데 앞장서야
반려동물 인구, 당뇨 환자, 탈모인, 낚시 인구, 노인, 흡연자, 주식 투자자.이들에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관련 인구가 1000만 명 안팎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이들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는 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심쿵 약속’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혈당측정기 건보 확대, 낚시특별구역 추진 등을 공약했다. 5년 전 19대 때만 해도 ‘눈길 끄는 이색 공약’ 정도 취급받았을 만한 것들이 이번에는 주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소요 재원 추산 없는 '깜깜이 공약'여야 후보가 확정된 지난해 11월 이후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 성장 등 18개 분야 대표 공약을 비롯해 13개 지역, 68개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일자리 등 35개 분야 공약에 이어 31개 심쿵 약속, 22개 ‘쇼츠 생활공약’, 7개 ‘한 줄 공약’을 내놨다. 수조원이 들어가는 ‘청년 기본소득’(이 후보)에 ‘청년도약보장금’(윤 후보) 등 퍼주기 공약은 누가 먼저랄 게 없다. 모두 병사 월급은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이 정도면 소소하다. 집권하자마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 후보는 수십조원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윤 후보 역시 50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말이 없다.재원을 놓고선 일단 ‘버티기’에 들어간 듯하다. 이 후보는 “
![[데스크 칼럼] '文정부 재정파탄 시즌2' 시작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07.14286610.3.jpg)
선거철은 선거철이다. 대선을 소재로 한 영화까지 나오니 말이다. 설경구(김운범 역), 이선균(서창대 역) 주연의 ‘킹메이커’가 다음달 개봉한다. 1960년대를 배경으로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선거판의 여우’로 불린 엄창록이란 두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얘기다.이번 대선에선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도가 킹메이커로 꼽힌다. 이들이 속한 양 선대위 모두 ‘스윙보터’ 2030 공략을 선거전략의 최우선에 둔 듯하다. 여야 후보는 모두 청년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청년부 신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30대 장관’을 내세웠다. 연간 200만원 ‘청년 기본소득’(이 후보), 저소득층에 월 50만원씩 최장 8개월간 ‘청년도약보장금’(윤 후보) 지원도 약속했다. 선대위 청년 영입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다. 점점 늘어가는 20대 부동층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진 이들의 전략이 잘 먹혀들지 않는 듯하다. 대선을 두 달 남짓 앞둔 시점에 ‘지지후보가 없다’(23일 갤럽 발표)는 20대 응답률은 36.8%(무응답 포함)에 달했다. 여야 후보 확정 직후보다 13.9%포인트 늘었다. 30대도 20.2%나 된다. 20대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는 ‘현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한다. 이 후보 아들의 도박·성매매 의혹,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인한 정치 혐오 탓이다.두 후보는 대학에 가서도 논란을 일으켰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서울대에서 “경제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고 했다.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데스크 칼럼] 2030이 대선판을 떠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7.14286610.3.jpg)
20대 대선판이 초반부터 ‘퍼주기 대결’로 흐르고 있다. 그야말로 ‘쩐의 전쟁’이다. “지면 한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하는 처절한 대선”(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어서인지 두 후보 모두 사생결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빼들었다. 민주당 계산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씩 주려면 10조원, 50만원이면 25조원이 필요하다. ‘돈 뿌리기’ 스케일은 더 커졌다.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전체 공약에 필요한 재원이 연간 35조원이었다. 연금개혁 공약이 안 보인다국민의힘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영업자 50조원 손실보상’으로 맞받아쳤다. 여야가 서로를 ‘국민의짐’ ‘더불어매표당’이라고 부르며 난타전을 펼치고 있지만 도긴개긴이다. 청년, 여성, 복지,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두 후보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게 하나 있다. 바로 전 국민 노후가 걸린 국민연금 개혁이다.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약이나 구체적인 생각을 밝힌 적이 없다. 잠시 국민연금을 입에 담긴 했다.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면서 사업자인 국민연금을 ‘고리대금업자’라고 쏘아붙였다. 경기도민 표 앞에서 국민 노후는 알 바 아니었다. 윤 후보는 “연금 개혁은 늦출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만 할 뿐 언제, 어떻게 할지는 감감무소식이다.국민연금은 사적연금에 비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 1990년생 이전은 평균 수익비가 두 배를 웃돈다. 낸 보험료의 두 배 이상을 받는다는 의미다. 이런 구조로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여기에 급격
![[데스크 칼럼] 연금개혁 '나 몰라라'하는 대선후보](https://img.hankyung.com/photo/202111/07.14286610.3.jpg)
‘고발 사주’ ‘대장동 특혜’ 의혹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달 내내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통해 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중순께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특혜와 이재명 경기지사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추석 때는 대박을 기원하는 의미의 “화천대유하세요”란 덕담까지 돌았다. 의혹 해명보단 프레임 전환고발 사주와 특혜 의혹은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중대 사건이다. ‘윤석열=법치와 상식’ ‘이재명=기득권 타파’란 공식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 아직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된 건 아니다. 여당은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사주 및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는 사실 말곤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사주 사실을 입증하기도 만만찮다.대장동 개발 역시 이 지사와의 연결 고리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법조계 마당발인 전직 기자와 남욱, 박영수, 권순일, 강찬우 등 법조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특혜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따거(큰형님)’ 윤 전 총장과 ‘싸움닭’ 이 지사는 모두 공식 해명 대신 수사 의뢰로 일단
![[데스크 칼럼] 고발 사주·화천대유에 묻힌 대선판](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07.14286610.3.jpg)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경선 열기가 여름 날씨 못지않다. ‘현금 살포 경쟁’에 ‘네거티브 공방’도 뜨겁다. 얼마 전에는 폭염 맞춤형 정책까지 나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께 시원할 권리를!”이라며 전 가구 전기요금 추가 감면을 제안했다. 월 350㎾h를 쓰는 가정이 600W급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정도 가동하면 월 1만2000원의 추가 요금이 드는데, 전국 2148만 가구에 혜택을 줄 경우 2개월간 5000억원이면 된다며 재원도 친절하게 소개했다. 수십조원 들어가는 기본소득에 비하면 ‘껌값’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어디에 얼마나 더 쓰자고 할지 궁금하다. 겨울에는 “국민께 따뜻할 권리를!”이라며 가스·유류비 지원책을 내놓지 말란 법이 없다. 대선 석 달 전이라 약발도 크다. 가을에는 “날씨 좋은 날 놀 권리를!”이라며 여행비를 지원하자고 할지도 모를 일이다. 가열되는 '현금 살포' 경쟁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내놓은 현금성 공약 재원은 이미 100조원을 훌쩍 넘었다. 이 지사는 2023년 연간 25조원, 집권 말기엔 58조원이 소요되는 기본소득 공약을 내놨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9조원이 들어가는 아동수당 확대·사회출발자금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미래씨앗통장(연간 27조원), 김두관 의원은 기본자산제(연간 8조원)를 공약하면서 ‘원조 논쟁’까지 벌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기본소득(5조원)에 국민배당(36조원)을 하겠다고 한다. 아직 경선 전인 국민의힘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선별지급이라지만 공정소득, 안심소득 같은 기본소득 아류작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이들이 제시한 재원 마
![[데스크 칼럼] '악어 입' 벌릴 궁리만 하는 대선주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07.14286610.3.jpg)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여놓을지 큰 용단을 내릴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이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취소를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통일부도 연기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훈련 규모 축소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김여정은 1일 담화를 발표하고 “며칠간 나는 남조선군과 미군의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들을 계속 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거론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때 이른 경솔한 판단”이라며 “섣부른 억측과 근거 없는 해석은 도리어 실망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일축했다.앞서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달 30일 “훈련 연기가 바람직하다”고 밝힌 가운데 미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조정 가능성을 묻는 미국의소리(VOA) 질의에 “연합훈련은 쌍방의 결정이고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이 한국 정부를 직접 압박하며 정부 일각의 훈련 연기 주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오는 16일 일정으로 준비 중인 훈련을 연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훈련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10일부터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나흘간 실시하고 16일부터 본 훈련을 한다는 계획 아래 각군 참모부 차원의 준비회의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현재로선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규모 등은 일부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송영찬
국회가 지난주 세법 개정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완화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조세는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이나 재물이다. 재정학 분야 석학인 리처드 머스그레이브는 다섯 가지 조세 원칙을 제시했다. 조세는 ①공평하고 ②시장경제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하며 ③재정정책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어야 하고 ④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명확성) ⑤징수비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등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번 당론 결정 과정을 보면 이 원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정치 공학에 기초한 결정 과정우선 세법개정에 착수한 계기부터 정당하지 않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10일 만인 지난 4월 17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재·보선 참패 원인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본 것이다. ‘부자 감세’에 대한 강경파의 거부감을 감안하면 선거에 이겼어도 종부세 완화 논의를 시작했을지 의문이다.진행 과정도 가관이다. 부동산특위는 5월 2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발표 며칠 전까지 종부세 완화 기준을 놓고 ‘상위 2%’와 ‘12억원 상향’ 안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던 중 야당인 국민의힘이 5월 24일 종부세 부과 대상을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12억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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