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화동양행은 충무공 이순신 기념 메달(한국조폐공사 제조·사진)을 출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기념 메달은 국보로 승격된 ‘이순신 장검’을 최초로 담았다. 1594년 4월 임진왜란 당시 제작된 이순신 장검 430주년을 맞아 충무공 탄신일(4월 28일)을 앞두고 금융회사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다음달 3일까지 선착순 예약 판매한다. 이번 기념 메달은 금메달(99.9%, 31.1g, 80개)과 은메달(99.9%, 31.1g, 800개) 등 2종으로 한정 수량 제조된다. 가격은 금메달 693만원, 은메달 19만8000원이다.기업은행과 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은 풍산화동양행과 현대H몰, 더현대닷컴, 롯데ON, 펀샵에서 주문할 수 있다.이광식 기자
‘월급쟁이’ 세 명 중 한 명은 한 달에 200만원대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작년 건설 경기에 찬바람이 불면서 건설 분야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통계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발표했다.지난해 임금근로자는 220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구간별로는 월 임금 200만~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33.2%로 가장 많았다. 월 임금 400만원 이상(24.6%), 300만~400만원(21.5%)이 뒤를 이었다. 100만~200만원 미만과 100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는 각각 11.5%와 9.2%를 차지했다.월 임금이 100만~200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 비중은 '단순 노무 종사자'(24.6%)와 '서비스종사자'(24.3%)에서 높게 나타났다. 200만~300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 비중은 '농림·어업숙련종사자'(49.4%)와 '판매종사자'(38.7%)에서 높았다. 300만~400만원 미만에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35.5%)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32.8%)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400만원 이상인 임금근로자 비중은 '관리자'(85.4%)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39.1%)에서 높았다.지난해 하반기 기준 취업자를 직업(소분류·153개·군인 제외)별로 살펴보면, '경영 관련 사무원'이 244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232만8000명)보다 11만8000명 늘어난 수치다. 이어 '매장 판매 종사자'(160만8000명), '작물 재배 종사자'(139만1000명) 순이었다.‘건설 및 광업 단순종사자’는 38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44만8000명) 대비 6만2000명 줄면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건설경기가 부진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닭고기 업체를 찾아 닭고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송 장관은 22일 오전 경기 화성의 주식회사 한강식품을 찾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최소화한 데 따른 닭고기 수급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도 이날 점검됐다.한강식품 측은 지난겨울 철저한 AI 방역으로 피해가 거의 없어 닭고기 공급이 작년보다 늘어났고, 계속해서 병아리 입식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강식품의 도축 마릿수는 지난해 1분기 960만2000마리에서 올해 1분기 1134만5000마리로 18.2% 늘었다. 한강식품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납품단가 인하 지원을 받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닭고기 단가를 1000원씩 낮춰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송 장관은 “AI 발생이 최소화하면서 닭고기 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생산 기반을 확대해 닭고기 가격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도 올해 9억4000만원을 투입해 한 마리당 1000원 이상씩 지원되는 납품단가 인하 지원을 연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종계와 병아리 추가 입식도 지원해 닭고기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농림축산식품부가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콜센터를 운영한다.농식품부는 제도 운용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이 전화 한 통으로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개 식용 종식 콜센터’(독(dog)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발표했다.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콜센터에선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과 제출처 안내 △개 식용 종식 민원 분야 담당 부서 안내 등을 상담한다.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올해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정부의 전·폐업 대상에서 배제되고,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 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개 사육 농장주 등은 반드시 신고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독(dog) 상담 콜센터를 통해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농장주 등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상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4·10 총선이 끝나자 치킨을 비롯해 초콜릿, 과자, 아이스크림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외식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에 잔뜩 움츠려 있던 외식·식품 기업들이 총선 이후 본격적인 인상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치킨업체인 굽네는 지난 15일부터 배달 수수료와 인건비, 임차료 상승을 이유로 치킨 9개 제품 가격을 일제히 1900원씩 올렸다. 글로벌 치킨 브랜드 파파이스도 같은 날 가격을 올렸다. 국내 최대 초콜릿 사업자 롯데웰푸드는 대표 제품 빼빼로와 가나초콜릿 등 초콜릿 함유 제품의 가격을 다음달 1일부터 최대 1000원 올리기로 했다. 초콜릿의 주원료인 코코아(카카오 열매를 가공한 것) 가격이 5배로 폭등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조미김 시장 1위 제품인 ‘양반김’의 동원F&B를 비롯해 CJ제일제당, 풀무원, 대상도 김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간부들이 식품업체 관계자들을 일일이 만나 가격 인상을 늦춰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롯데웰푸드 측엔 가정의달을 맞아 가격 인상 시기를 조금이라도 연기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정부는 물가 가중치가 낮은 가공식품보다는 외식서비스 물가를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3.1%(전년 동월 대비) 중 외식서비스의 기여도는 0.48%포인트에 달한다. 외식서비스 가격이 전체 물가를 15%가량 끌어올렸다는 뜻이다.이광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19일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고배당 기업 주주의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경감방안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계획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한 것이다.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율은 배당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합쳐 15.4%다. 배당소득과 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세율이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배당소득에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재부는 분리과세 시 현행 원천세율(15.4%)보다 높은 20~3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등을 하는 기업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기존 계획도 재확인했다. 그는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에 비례해 세 부담이 완화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했다.다만 분리과세 도입 및 법인세 감면을 위해선 국회에서 소득세·법인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4년에도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l
정부가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 현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불법하도급과 채용 강요, 업무방해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담금품 강요와 고의적인 작업 지연,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사업장 155개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해 배포하기로 했다.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150곳을 별도 선정해 채용 강요나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첩보를 통해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 폭력행위를 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부실시공이나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도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약 1개월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월례비 강요나 불법 채용 관행 등이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월례비 수수자는 지난해 1215명에서 올해 72명으로 줄었고, 지급 금액도 710만원에서 381만원으로 감소했다. 경찰청이 현재 수사 중인 건설 현장 불법행위자도 91명으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이어진 ‘건설 현장 특별단속 기간’에 4829명을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국토부가 지난달 14~29일 건설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여전히 45개 사에서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되는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는 실정이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개발협회(IDA) 재원 보충 회의를 올해 한국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아제이 방가 WB 총재와의 면담에선 우크라이나 지원 특별기금(SPUR)으로 5000만달러를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평가다.21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WB 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최 부총리는 ‘보다 좋은 그리고 큰 규모의 은행’을 목표로 하는 WB 발전방안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민간재원 동원 확대 △디지털화 촉진 △저소득국 지원 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속가능한 IDA 재원 조달 로드맵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21차 IDA 재원 보충 최종회의를 오는 12월 한국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IDA는 저소득국에 장기·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해 경제개발을 돕고, 3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재원을 보충해 출연금을 마련한다. 제21차 IDA 기간은 오는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다.WB 개발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최 부총리는 방가 총재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서 방가 총재는 IDA 수원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제21차 IDA 재원 보충 최종회의 개최 의사를 환영했다. 최 부총리는 WB의 SPUR에 5000만달러를 출연 납입하겠다는 의향서를 전달했다.최 부총리는 WB 일정 외에도 우크라이나 재무장관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최 부총리는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과의 만남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기본 약정 서명식을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EDCF
정부의 농촌 정책이 ‘개별 사업’ 중심의 하향식 지원에서 ‘공간’ 단위의 상향식 지원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자기 지역에 맞춰 농촌 공간 정책을 수립해오면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농촌공간기본방침)을 21일 발표했다.농촌공간기본방침은 지난달 시행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지난 18일 농촌 공간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확정됐다. 이번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139개 농촌 시·군은 내년까지 지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이번 농촌공간기본방침의 핵심은 특화지구 중심의 농촌 ‘재구조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농촌 정책을 펼칠 때 ‘공간’이란 개념이 거의 없었다”며 “개별사업 단위로 정부가 지원하다 보니 지자체간 사업이 중복되거나 농촌 지역의 전반적인 공간 구성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촌 공간을 주거·산업·축산·공장·융복합 산업 등 7개 기능별로 구획·집적화한다는 구상이다. 농촌 마을보호지구에는 주택과 생활 서비스 인프라를 모아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산업지구와 농촌 축산지구에는 기업체, 스마트팜, 축사 등 산업별 시설이 집적할 수 있도록 해 시너지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각 시·군은 특화지구 배치 등을 토대로 3개 안팎의 재생활성화지역(전국 400개소)을 설정하고, 지역별 발전전략을 수립해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주민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 구역을 명확히 설정하는 '해양관할구역 설정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반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입법 취지에 공감해 추진된 법안인데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등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은 거대 야당 주도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19일 국회에 따르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월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에 관할 법률안’(해양관할구역 설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자체간 해양 관할구역을 설정하는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상은 육지와 달리 지자체 구역을 나누는 법적 경계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해역 관리 주체는 공유 수면을 매립할 때 인허가권을 소유할 수 있는 등 이권이 걸려있다 보니 다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2022년엔 경남 남해군이 경남 통영시를 상대로 풍력 회사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헌재의 판단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사회적·행정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야당도 같은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두 의원 간 합의점이 도출돼 특별한 쟁점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전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서 주 의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처분 규모를 15년 만에 최소화하는 등 방역에 성공하면서 올해 1분기 오리 사육 마릿수가 전년 대비 25% 넘게 급증했다. 계란 가격이 오르면서 산란계 마릿수는 늘어난 반면 한우 가격이 떨어진 영향으로 한우 마릿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1분기 가축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축 동향 조사는 매년 3·6·9·12월 1일 0시 기준 가축의 가구(농장) 수와 마릿수를 조사한 자료다. 한·육우와 젖소의 최근 1분기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수정될 수 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오리 사육 마릿수는 604만9000마리로 집계돼 전년 동기대비 122만6000마리(25.4%) 증가했다. AI 발생 피해가 크게 줄면서 육용 오리 입식 마릿수가 늘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AI 피해 건수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3건이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26건으로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고병원성 AI 방역체계를 평시로 전환하면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살처분 규모(361만 수)를 최소화하는 등 피해가 적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육용 닭 사육 마릿수는 9382만 2000마리로 전년 동기대비 496만9000마리(5.6%) 증가했다. 산란계는 7603만3000마리로 전년 동기대비 234만8000마리(3.2%) 늘었다.통계청은 계란 가격이 뛰자 농가에서 계란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계 도태를 줄인 것으로 분석했다. 농협 기준 계란 가격(특란 10개)은 작년 1분기 1539원에서 지난 1분기 1669원으로 8.4% 올랐다.6개월 이상 된 산란계 마릿수는 작년 1분기 5480만8000마리에서 올해 1분기 5656만2000마리로 3.2% 증가했다. 농림축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조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조성해 민간의 녹색투자를 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탈리아 재무장관을 만난 자리서 다음 달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에 공식 초청받았다.19일 기획재정부는 최 부총리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결과를 발표했다.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지난 17~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지속가능금융’(세션 1)과 ‘국제금융체제’(세션 2)를 주제로 열렸다.세션 1에서 최 부총리는 기후 재원 마련 시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민간 투자 제도 정비와 위험공유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회원국과 공유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이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해 23조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조성해 민간부문의 위험을 분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3억달러 공여를 선언한 데 이어 앞으로도 다자기후기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최 부총리는 개발도상국의 자발적인 탄소배출 감축 노력이 중요한 만큼 선진국의 경험과 기술 전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의 확산과 지식공유사업(KSP) 등을 통해 지식격차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세션 2에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G20의 협력,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 공여의 신속한 이행 등을 요청했다. 글로벌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각국의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서 밸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농축산 시장이 개방된 결과 관련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수출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이 기간 한국의 농식품 교역액은 174억900만달러에서 526억3000만달러로 약 세 배로 증가했다.같은 기간 수출액과 수입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6.2%와 6.0%로 집계됐다. KREI 관계자는 “한국은 농식품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약 다섯 배 큰 수입국”이라며 “FTA 체결 이후 수입과 수출이 함께 꾸준히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FTA가 농축산업에서 규모의 경제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FTA 체결로 수입이 개방된 포도는 품종 개량과 브랜드화(샤인머스캣) 지원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줄었지만 고품질 과수 생산에 따른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역 절차 등으로 수입이 제한된 사과와 배 등 과수산업은 재배면적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했지만 생산성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축산업은 FTA 이후 산업 규모가 커졌다. 한·미 FTA 등으로 시장이 개방된 한우는 사육 마릿수가 2003~2007년 평균 184만 마리에서 2018~2023년 평균 329만 마리로 79.0% 증가했다. 농가당 사육 마릿수도 연평균 8.1%씩 늘었다. 돼지산업과 육계산업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KREI는 “FTA 체결과 시장 개방으로 국내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산업 규모가 커졌다”고 했다.FTA에 따른 정부의 축산업 지원 정책도 생산성이 높아진 요인으로 지목됐다. 2008년부터 2022
정부가 2015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인 ‘농업 수입보장보험’을 내년부터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한다. 수입보장보험은 농가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농산물 과잉 생산을 최소화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대안으로 거론된다.18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적용 범위는 기존 35개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수입보장보험의 대상 품목은 현재 7개에서 9개 이상으로 늘린다. 수입보장보험을 전문으로 다루는 NH손해보험이 올해부터 보리와 옥수수를 수입보장보험 대상에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수수는 이달부터, 보리는 10월부터 보험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입보장보험 대상은 콩 양파 포도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 등으로 제한돼 있다.수입보장보험 제도는 농가가 농작물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재배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농작물 생산량을 늘리면 보험료 부담이 따라 증가하기 때문이다. 통상 농가의 한 해 수입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기준 수입의 최대 80%까지 보장해 준다. 예를 들어 콩을 재배하는 농가의 기준 수입이 1000만원일 때, 올해 거둔 수입이 500만원이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수입은 누적된 생산량 데이터와 시장 가격을 고려해 농가별로 결정된다.이런 농가 소득 보전 방식은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날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은 농작물의 시장 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지난해 국내 농가 수가 처음으로 1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졌다. 농가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농촌뿐만 아니라 어·임촌 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통계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수는 99만9000가구로, 전년(102만3000가구) 대비 2.3% 감소했다. 1970년 약 248만3000가구였던 전국 농가 수는 1984년 약 197만3000가구로 처음 ‘200만 가구’ 아래로 내려간 지 39년 만에 ‘1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졌다.농가 인구는 지난해 208만9000명으로, 전년(216만6000명) 대비 3.7% 감소했다. 농가 인구는 2003년 약 353만명에서 2013년 284만7000명으로, 지난해엔 208만9000명으로 가파르게 줄고 있다.농촌 소멸은 갈수록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농가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9.8%에서 지난해 52.6%로 2.8%포인트 올라 과반을 차지했다. 지난해 국내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18.2%)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농가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27.8%)에서 2013년(37.3%)까지 10년간 9.5%포인트 올랐지만,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0년 동안엔 15.3%포인트 증가했다.‘65세 이상’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농촌 중심 세대는 70대 이상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기준 농가 경영주는 70세 이상이 전체의 4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농가인구에서도 70세 이상이 전체의 36.7%로 가장 많았다.어가와 임가 사정도 농가와 비슷하다. 지난해 어가 수는 4만1800가구로 전년(4만2500가구) 대비 1.8% 줄었다. 같은 기간 고령인구 비율은 44.2%에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농축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와 달리 지난 20년간 오히려 농식품 생산성 향상과 산업 확대에 기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KREI 농정포커스를 펴냈다.18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난 20년간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FTA 체결 20년 차인 지난해 한국의 농식품 총교역액 규모는 526억3000만달러로, 2004년 이후 연평균 6.0%씩 증가했다. 2004년(174억900만달러)과 비교하면 약 20년 사이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출액과 수입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6.2%와 6.0%로 나타났다. 한국은 농식품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약 5배 큰 수입국이지만, 수출액도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KREI는 설명했다.FTA 체결 건수가 늘어나면서 교역국이 다변화되는 효과도 생겼다. 지난해 한국 수입액 상위 25개 국가의 농식품 평균 수입 집중도(HHI)는 0.46으로, 2004년(0.51) 대비 9.8% 감소했다. 수출집중도도 같은 기간 0.36에서 0.28로 낮아져 22.2% 감소했다. 당초 FTA 발효로 특정 국가에 관세 혜택이 주어지면 수출입집중도가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FTA 체결국 수가 늘어나면서 집중도는 낮아진 것이다.FTA는 각 산업에서도 규모화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냈다.과수산업의 경우 사과와 배는 검역 절차로 인해 수입이 제한되면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품목이다. 제수용 등 고정수요가 뒷받침되다 보니 재배면적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했고, 생산성 변화도 거의 없었다고 KREI는 진단했다.반면 수입이 개방된 포도의 경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예정됐던 부처 체육대회를 잠정 연기한다.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는 데다 여당의 총선 패배, ‘중동발(發) 지정학 리스크’까지 각종 악재가 겹쳐서다. 대내외 리스크에 직원 행사까지 영향받는 모양새다.17일 기재부 관계자는 "5월 11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부처 체육대회를 오는 가을로 미루기로 하고 최근 각 실·국별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음주께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일정 연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해있다.기재부가 연례행사인 체육대회 일정을 약 한 달 앞두고 급작스레 미룬 것은 최근 부처 안팎의 분위기가 엄중해서다.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 각 부처의 책임론도 불거지는데, ‘기재부가 한가롭게 체육대회 할 때냐’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점도 체육대회 일정을 미룬 요인 중 하나다. 부처 관계자는 “고(高)물가·고금리·고환율로 경제 상황마저 좋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축구 경기를 하다 만일 부상자까지 나오면 두 배로 욕먹을 것”이라고 했다.체육대회의 주인공인 사무관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쉬는 날(토요일)에 열리는 귀찮은 행사였는데 잘 됐다”는 반응도 있지만, “1년에 한 차례 있는 단합대회인데 갑자기 미뤄져서 아쉽다”는 의견도 나온다.기재부 체육대회는 부총리와 각 실국간부, 직원, 가족이 모이는 부처 행사지만 정작 외부 요인으로 해마다 개최 시기가
![총선·중동·물가 겹악재에 체육대회까지 미룬 기재부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44721.3.jpg)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과 같은 2.3%로 유지했다. 올해 세계 경제는 '선거의 해'를 맞아 재정 부양이 확대되면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단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등 최근 발생한 '중동 발(發) 지정학 리스크'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인 만큼 앞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IMF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1·4·7·10월 네 차례에 걸쳐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과 동일하게 2.3%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전망치(2.1%)보다 높은 수치로, 미국(2.7%)을 제외한 캐나다(1.2%)와 일본(0.9%), 프랑스(0.7%), 이탈리아(0.7%), 영국(0.5%), 독일(0.2%) 등 주요 선진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상회한다. IMF는 유럽 국가들에 대해선 소비심리가 악화한 점을 들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 급증 등 일시적 요인이 정상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IMF는 선진국 그룹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전망보다 소폭 상승한 1.7%로 예측했다. 선진국 그룹은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한국 등 41개국을 포괄한다. 신흥개도국 그룹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2%로 전망됐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의 약세가 계속되면서 작년(5.2%)보다 낮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월 예측치(3.1%)보다 0.1%포인트 높인 3.2%로 상향 조정됐다. 물가 하락과 견조한 민간 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 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단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영향으로 과거 연평균 성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단을 만나 최근 축산물 수급 안정 상황에 감사를 표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송 장관은 16일 오후 농식품부에서 손세희 신임 축산단체협의회장(대한한돈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민경천 신임 전국한우협회장, 박근호 신임 한국양봉협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해곤 한국사슴협회장, 박하담 신임 한국오리협회장, 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 등 축산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송 장관은 이 자리서 최근 사료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공급하는 농업인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가 농가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경영비 부담 완화 정책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목표로 마련하는 한우·낙농 등 중장기 산업발전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축산단체협의회 회장단은 농식품부가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송 장관은 “한국의 축산물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국민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축이 됐다”며 “축산 관련 정책을 고민할 때 신임 축산단체협의회 회장 등 축산단체장과 소통하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가 출산율 감소의 약 40%를 설명한다”출산율이 낮아진 근본 원인으로 경력단절을 지목하면서 육아휴직 등 출산 지원 정책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한국 사회 성평등, 무자녀 여성과 남성이 경쟁하는 방향으로 진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를 16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선 최근 10년간 자녀 유무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무자녀일 경우 9%, 유자녀일 경우 24%로 각각 계산됐다.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면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포인트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보고서를 작성한 조덕상 KDI 연구위원과 한정민 KDI 전문연구원은 “경력단절이 없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임금 상승, 출산과 자녀 양육에 수반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청년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했다.2014년 이후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소폭 증가했지만, 무자녀 여성의 경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 KDI는 한국 사회의 성별 격차 축소가 일·가정의 양립이 아닌, 자녀 양육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자녀 여성이 남성과 노동시장에서 경쟁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대사회에서 출산은 남녀간 '협상'...경제적 불이익 줄여야출산율과 소득 간 관계를 설명하는 전통적인 이론은 ‘교환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출산율과 소득수준은 음(-)
한·미·일 3국의 경제수장이 모이는 재무장관회의가 17일 처음 개최된다. 물가와 환율 등 거시경제 이슈부터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영향까지 전방위적인 의제를 두고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참석 등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최 부총리는 먼저 17~18일 이틀에 걸쳐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 미국과 일본에선 재닛 옐런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장관이 각각 참석한다.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른 것이다. 그간 한국 정부는 미국, 일본과 각각 재무장관회의를 열어왔다. 한미 재무장관회의는 2016년과 2022년에 각각 개최됐다. 한일 재무장관은 2016년 이후 지난해 7년 만에 회담을 가졌다.최 부총리는 회의 첫째 날인 17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필요성을 제언한다. 이튿날인 18일 열리는 두 번째 세션에선 새로운 국제금융환경에 대응한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금융 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각 세션과 별도로 이번 회의에선 최근 각국의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의견과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오후 11시(현지 시각) 이란이 이스라엘을 전격 공습하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어서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연고점을 또 한 번 갈아치우면서 전장
'농번기에 바쁘고 농한기에 여유롭다'는 농촌 통념과 달리 젊은 여성 농업인들은 농한기에 더 오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한기일수록 돌봄노동에 들어가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반적으로 여성 농업인은 남성 농업인보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30일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 2000명을 모집단으로 진행됐다.농식품부는 이번 결과가 조사 대상과 모집단 차이로 인해 농림어업총조사 등 공식 통계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표본추출 방법이 달라 이전 실태조사와의 시계열 비교는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40대 이하 여성농업인의 근로 시간은 농번기보다 농한기에 더 길었다. 연령대별로 가장 근로 시간이 긴 여성농업인은 40대 이하였는데, 이들의 1일 평균 근로 시간은 농번기에 8시간 24분이었지만 농한기엔 10시간 42분이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한기에 자녀 돌봄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도시지역과 달리 돌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농촌 특성상 농한기에 여성농업인 개인이 돌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소멸 문제와도 맞닿아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여성농업인 전체의 1일 평균 근로 시간은 농번기에 8시간 42분으로 남성 농업인(7시간 54분)보다 48분 더 길었다. 농한기에도 여성농업인의 근로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42분으로 남성 농업인(4시간24분)보다 1시간 많았
상속을 받거나 재산을 물려줄 때 ‘남의 일’인 줄 알았던 세금을 고민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칫 무거운 가산세까지 물어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세 변동이 클 경우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시세를 감정평가받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4년간 상속세 납부인원 두 배 증가1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568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이 평균 10억원을 웃돈다는 의미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이런 과세표준과 세율은 2000년 이후 25년간 변하지 않고 있다. 이 기간 부동산값이 크게 오른 결과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크게 늘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상속세 납부 인원은 1만9506명이다. 2018년 8449명에서 4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총 상속재산가액은 20조6000억원에서 56조5000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상속재산 과표 구간별로 따져보면 10억~20억원 구간에 속한 납세자가 85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상속세 납부 인원의 42.6%다. 각종 공제 제도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이런 이유 등으로 미리 절세 방안을 찾아보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증여세는 과표구간과 세율이 상속세와 같지만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기간엔
올해 1분기 대형유통업체의 사과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金) 사과’ 논란이 일 정도로 가격이 뛰었는데도 소비가 늘어나는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의 가격 지원을 받은 대형유통업체가 전통시장으로 분산되던 사과 수요를 흡수했다는 분석이다.12일 농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인 농넷의 통계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 기준 지난해 1월 1주차부터 3월 5주차까지 사과(10개)는 주당 평균 1만9769원에 212만4240개 판매됐다. 반면 올해 1월 1주차~3월 4주차 사과(10개)의 주당 평균 가격과 판매량은 각각 2만4986원, 258만6650개로 집계됐다. 1년 새 가격이 26.4% 올랐지만 판매량이 21.8% 증가한 것이다.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클럽,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GS슈퍼 등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주간 단위 품목별 매출을 분석한 결과다. 판매량은 주간 매출 누계를 주간 소매평균가격으로 나눠 계산한 추정치다.업계에선 전통시장에서 사과를 구입하던 소비자들이 대형 유통업체로 몰린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과일을 구매하는 곳은 주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인데, 납품단가나 할인지원 등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은 대형마트 위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유통구조가 제각각인 전통시장엔 이 같은 일률적인 지원이 어려워서다.전통시장에선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선구매 후할인 행사가 진행됐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물가는 대형마트가 더 낮았다는 분석이다.이광식 기자
올해 1분기 대형유통업체의 사과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金) 사과’ 논란이 일 정도로 가격이 뛰었는데도 소비는 늘어나는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의 가격 지원을 받은 대형유통업체가 전통시장으로 분산되던 사과 수요를 흡수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사과값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오히려 수요를 자극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농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인 농넷의 통계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 기준 지난해 1월 1주차부터 3월 5주차까지 사과(10개)는 주당 평균 1만9769원에 212만4240개 판매됐다. 반면 올해 1월 1주차~3월 4주차 사과(10개)의 주당 평균 가격과 판매량은 각각 2만4986원과 258만6650개로 집계됐다.1년새 가격이 26.4% 올랐지만, 판매량도 21.8% 증가한 것이다.이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클럽,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GS슈퍼 등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주간 단위 품목별 매출을 분석한 결과다. 판매량은 주간 매출액 누계를 주간 소매평균가격으로 나눠 계산한 추정치다.전통시장에서 사과를 구입하던 소비자들이 대형유통업체로 몰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비자들이 과일을 구매하는 곳은 주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인데, 그간 납품단가나 할인지원 등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은 대형마트 위주로 이뤄졌다. 유통구조가 제각각인 전통시장엔 이 같은 일률적인 지원이 어려워서다. 전통시장에선 대신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선 구매 후 할인’ 행사가 진행됐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물가는 대형마트가 더 낮았다는 분석이다.사과 가격이 치솟으면서 논란이 되
![[단독] 사과, 작년보다 26% 비싸졌는데 22% 많이 팔려…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04558.3.jpg)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과 동일한 2.2%로 유지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으로 메모리칩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한국이 수혜를 입는 것으로 평가됐다.ADB는 11일 오전 9시(한국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AI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버 산업이 커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이어지고, 하반기에 소비가 회복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AI 산업이 주도하는 반도체 수요 특성상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유리하다고 분석했다.한국은 메모리칩이 지난해 전체 반도체 수출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메모리칩에 특화돼있는데, AI 산업에서 파생된 메모리칩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대만과 중국 등 경쟁국은 반도체 수출에서 메모리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3%로 예측됐다. 수출증가세에 힘입어 경제성장 폭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ADB는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도 기존 예측과 같은 2.5%를 유지했다. 정부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과일 과세 면제·인하 등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평가됐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2.0%를 기록해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ADB는 중국경기 둔화에도 인도의 투자주도 성장과 글로벌 금리인상 종료, 반도체 사이클 전환 등이 더해지면서 올해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4.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ADB는 내년에도 아시아 지역 경제성장률이 4.9%를 기록하면서 견조한 성
지난해 작황 부진 영향으로 올해 4월 이후 사과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7월 햇사과가 나오기 전까지 ‘금(金) 사과’ 상황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사과와 배 등 주요 과일들의 재배면적은 일제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는 전날 발행한 농업관측월보(과일·2024년 4월호)에서 올해 4월 이후 2023년산 사과 출하량은 7만9000t으로 예측했다. 이는 전년(10만3200t) 대비 23.4% 감소한 것으로, 평년(9만7800t)과 비교해선 19.2% 적은 수준이다.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2023년산 사과 출하량은 약 31만5100t으로 파악됐다. 2022년 7월~지난해 3월 출하된 2022년산 사과(46만1400t)보다 31.7% 감소한 수치다.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성목 면적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전국의 사과 재배 면적은 3만3666㏊로, 전년(3만3789㏊) 대비 0.4% 줄었다. 품종 갱신과 노목 폐원,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목 면적은 전년 대비 2.5% 감소했다. 반면 유목 면적은 시나노골드나 아리수 등 품종 갱신과 함께 과수화상병 사후 점검 기간(3년)이 지나면서 식재가 늘어난 영향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KREI는 사과 생산량은 재배면적보다는 기상 여건이나 병충해 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2019년의 당시 사과 재배면적은 평년보다 2.2% 줄었지만, 생산량은 9.0% 늘었다.사과뿐만 아니라 배(-2.2%), 감귤(-1.1%), 단감(-1.4%), 포도(-1.2%), 복숭아(-1.6%) 등 6대 주요 과일의 재배면적이 모두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단 사과와 마찬가지로 이 같은 추세가 올해 생산량 급감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KREI
지난해 EDCF 조성액이 전년(7018억원) 대비 1.3% 증가한 7112억원으로 9일 집계됐다. 정부는 EDCF 금액을 크게 늘렸지만 지난해 이어진 고금리 탓에 '장부상 손해'가 늘어나면서 실제 조성액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EDCF 구성을 살펴보면 정부 출연금이 2022년 6623억원에서 지난해 7873억원으로 18.9% 증가했다. 공자예수금도 같은 기간 3450억원에서 3600억원으로 4.3% 늘었다. 정부출연금은 정부가 EDCF에 투입한 금액, 공자예수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EDCF로 들어온 돈을 각각 의미한다.정부 출연금과 공자예수금이 크게 늘었는데도 전체 조성액 증가율이 1.3%에 그친 것은 지난해 이어진 고금리 기조 때문이다.EDCF 조성액을 최종 계산할 때는 낮은 이자(연 0.01~2.5%)로 해외에 차관을 제공하는 데 따른 손해를 반영해야 한다. 지난해 시중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서 EDCF에 적용된 금리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손해도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장부상 손실 규모는 2022년 3055억원에서 지난해 4361억원으로 커졌다.지난해 기금 지출액은 1조5151억원으로 당초 계획(1조6211억원) 대비 93.5% 집행됐다. 작년 정부 지원 방침이 결정된 사업은 22건으로 총 28억3200만달러 규모였다. 전년(24억97만달러) 대비 17.5% 늘었다. 차관자금 집행은 1조3961억원으로 전년(1조2176억원)보다 14.7% 증가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관세청이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8급 이하 직원에 대해 승진을 우대하는 등 자체적인 인사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8일 관세청은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자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관세청은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8급 이하 공무원에겐 승진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승진 시 우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개정된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 기관장은 8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관세청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야간근무나 장거리 출장을 필수로 요구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경우 희망한다면 언제든 부서를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는 공무원은 가능한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다.임신·출산 공무원은 연고지 근무도 최우선으로 배려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저연령 다자녀 양육 공무원, 신혼부부 또는 난임 치료 시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선 비연고지로의 전보를 유예하거나 연고지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가장 우선해 전보하기로 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5578명) 중 59.4%(3316명)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직원은 39.3%(2194명)이다. 관세청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은 48.9%(2730명)로, 10년 전에 비해 17%포인트 증가했다. 여성 직원 가운데 58.1%(1585명)가 40세 이하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도 49.4%(1349명)에 달한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지원책을 지속 발굴·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bumeran@h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가 초저가로 판매하는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많게는 700배 넘게 초과하는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대규모로 유통되면서 소비자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7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귀걸이와 반지 등 장신구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96점(23.8%)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카드뮴과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다. 국내에선 금속 장신구에 카드뮴이 안전 기준치의 0.1% 이상, 납이 0.06% 이상 들어가 있으면 장신구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알리와 테무 제품의 발암 물질 함유량은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적게는 10배, 많게는 700배까지 높았다.상품 종류별로는 귀걸이 47점(36.7%), 반지 23점(31.5%), 발찌 8점(20.0%)의 검출 비중이 높았다. 헤어핀, 목걸이, 팔찌 등에서도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알리는 조사 대상 180개 상품 중 48점(26.7%)에서, 테무는 224개 상품 중 48점(21.4%)에서 발암 물질이 나왔다.이들 장신구는 국내에서 배송료를 포함해 약 600~4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다. 기준치의 703배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여성용 반지(알리 판매) 가격은 4142원에 불과했다. 테무에서 971원에 살 수 있는 목걸이에선 기준치의 340배를 넘는 납이 검출됐다. 제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발암 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세관당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알리와 테무 측엔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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