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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이광식 기자
    이광식 기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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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2월 산업생산 1.3%·투자 10.3% 증가…소비 3.1% 감소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2월 산업 생산이 전월대비 1.3% 증가했다. 선박 등 운송장비에 대한 투자가 살아나면서 설비투자도 9년 3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소비판매는 비내구재와 내구재 판매가 줄면서 지난 1월보다 감소했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3(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1.3%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작년 11월 0.3% 증가하면서 반등한 이후 넉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반도체(4.8%)와 숙박·음식점(5.0%)이 증가하면서 각각 광공업(3.1%)과 서비스업(0.7%)생산 증가를 이끌었다. 다만 방송·통신장비(-10.2%)와 사업관리·지원·임대(-0.9%)에선 생산이 감소했다.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0.3% 증가했다. 2014년 11월 이후 최대폭이다. 선박 등 운송장비(23.8%) 및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6.0%)에서 투자가 늘어났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심의관은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선박 쪽 투자가 증가했고,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특수기계 분야 투자도 늘었다"고 했다.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3.1% 감소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2.4%) 판매가 늘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8%),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3.2%)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신기기 분야의 경우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며 "지난 1월엔 정보통신 분야 신제품이 많이 출시되면서 소비가 늘었다"고 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9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4로 전월 대비

    2024.03.29 08:00
  • 농촌에 농산업 혁신 벨트 구축하고 지역거점 병원 세운다…세부대책은 '숙제'

    정부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 ‘농산업 혁신 벨트’를 시·군 단위로 구축한다.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박업 실증 특례도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놨지만, 구체적 실현 방안이나 목표치는 비어있어 자칫 ‘맹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농산업 혁신벨트'로 일자리 창출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이라는 비전 아래 농촌 청년인구를 지난해 21.4%에서 2027년 22.0%로 높이고, 농촌 지역의 생활인구와 관계 인구를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농식품부는 농촌의 일자리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 관련 제조·가공 등 전후방 산업 기반을 연계한 농산업 혁신 벨트를 시·군 단위로 구축할 예정이다. 농촌 소멸 고위험 지역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 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토지 활용도도 높인다. 전국에 약 2만1000㏊로 추정되는 3㏊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지정목적을 상실한 약 3600㏊ 규모의 산지전용·일시 사용 제한지역도 해제할 방침이다.농촌 빈집활용을 늘려 농촌 생활인구·관계 인구를 창출한다는 전략도 마련됐다.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실증 특례의 경우 적용 지역을 현행

    2024.03.28 15:50
  • 직장인 빚 6년 만에 줄었지만…연체율은 4년 만에 올랐다

    2022년 임금 근로자들의 평균 대출금액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 6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차츰 풀리는 국면에서 금리가 오르면서 직장인들의 대출 여력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금액을 제때 갚지 못한 비중도 4년 만에 올랐다.통계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통계 대상자들의 연령을 11월 1일 기준 만 나이로 설정하고, 소득은 세전 연간 근로소득으로 집계하면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개인 평균 대출액은 5115만원으로 전년(5202만원) 대비 1.7% 감소했다. 평균 대출액이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가 있는 2017년(3974만원)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규모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줄곧 기준금리가 1% 내외에서 맴돌았는데, 2022년부터 점차 오르기 시작하더니 그해 11월 3.25%까지 급등했다”고 했다.금리 영향으로 연체율도 덩달아 상승했다. 2022년 12월 임금근로자들의 연체율은 0.43%로 1년 전(0.41%)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전년 대비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2018년(0.61%)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평균 대출을 연령대로 보면 40대(7639만원), 30대(7030만원), 50대(5968만원) 순으로 많았다. 2021년과 비교해보면 70세 이상(2.8%)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감소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9세 이하(-4.5%)였다.연체율은 60대(0.70%)에서 가장 높았고 50대(0.55%)와 70세 이상(0.52%)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출금액은 40대에서 가장 많고, 연체율은 60대에서 높은 경향이

    2024.03.28 12:00
  • 해상교통정보, 민간에 개방…해수부, 규제혁신 계획 발표

    민간기업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해양수산부는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28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이날 발표된 추진계획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민생, 복지규제 합리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6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해수부는 파급력이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추진계획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해수부는 대표과제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간 선박에만 제공하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관광객 숙식 제공 등과 관련된 지원에 한정됐던 어촌 신 활력 소득사업 지원 대상도 지금보다 넓혀 주민들이 다양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민생 분야에선 어촌계 양식업권 행사와 관련된 거주 요건을 해당 어촌계에서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로 넓혀 청년의 귀어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수산 부산물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보관시설 구비 의무나 업체 규모에 따른 인력 보유요건 등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허가 요건도 개선할 방침이다.해수부는 장관과 차관,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개혁 전담팀(TF)을 만들어 과제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해수부는 핵심과제 외에도 관계부처와 킬러 규제 혁파 등 3대 기획과제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장관과 차관, 전문가, 업계가 참여

    2024.03.28 11:00
  •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R&D 늘린다"…농식품부, 연구개발 시스템 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분야 연구개발(R&D) 시스템 개편에 나선다. 외청 소속기관에 담당 업무를 분배하고 중복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실패 가능성이 높더라도 한번 성공했을 때 성과가 확실한 기술에 대한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농식품부는 우선 R&D 추진체계를 개편한다. 농식품부가 농촌진흥청과 연구개발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사업관리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성과확산을 각각 맡는다. 각기 추진하던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중장기계획도 통합해 수립한다는 구상이다.사업투자 영역도 재편된다. 농식품부와 농진청 중복영역 예산을 조정해 부·청 단위의 고유 임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주농업 기초 기반이나 에너지 절감 기술, 그린바이오 혁신 기술 등 전략기술 신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혁신방안에는 국제 연구개발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엔 국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협력 기반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에 52억88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다.혁신·도전형 연구도 확대된다. 혁신·도전형 연구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을 지향하면서,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하면 파급효과가 높은 과제다. 기계나 에너지, 의약 등 다른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농식품 융합기술연구협의체’를 만들어 개방형 융합기

    2024.03.27 17:21
  • 산업단지에 수직농장 들어선다…스마트농업 돌파구 찾는 정부

    인공 환경에서 농작물을 기르는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법령을 개정한다. 농지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간도 1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가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스마트 농업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스마트농업 확산을 추진해 스마트 온실 보급률을 지난해 14%에서 2027년 3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매출 100억원 이상인 스마트농산업 기업도 2021년 23곳에서 2027년 100곳 이상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농식품부는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업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수직농장은 건축물에서 운영되는 공장식 작물 재배 시설이기 때문에 제조업 공장 등으로 입주 자격이 제한된 산업단지에 들어설 수 없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도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업종 확대에 따른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직농장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마련한 다음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했다.농식품부는 오는 7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때 필요한 일시 사용 허가 기간도 현행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촌특화지구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농지에도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앨 예정이다. 수직농장을 농지 이용 행위로

    2024.03.26 14:54
  • MZ세대가 '80세' 할아버지 되면…한국인 절반이 '65세' 이상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80세에 접어들 땐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국민들이 가장 크게 느낀 사회갈등은 이념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인구는 5171만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로 보면 0~14세가 571만명(11.0%)이었고 15~64세가 3657만명(70.7%), 65세 이상은 944만명(18.2%)이었다.통계청은 'M 세대 막내'인 1994년생이 78세가 되는 2072년엔 국내 총인구가 3622만명으로 줄어들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47.7%(1727만명)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의 비중은 45.8%(1658만명)로 줄어 65세 이상 인구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지난해 국내 인구는 경기와 서울, 경남, 부산, 인천 순으로 많았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050년이 되면 경기와 세종, 제주, 충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인구가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인 서울의 인구는 2050년에 80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지난해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낀 사회갈등은 ‘보수와 진보’(82.9%)였다. ‘빈곤층과 중상층’이 76.1%, ‘근로자와 고용주’가 68.9%로 각각 뒤를 이었다.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74.1%)과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68.4%)은 전년보다 1.3%와 4.2%포인트씩 낮아졌다.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236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3745달러로 같은 기간 2.6% 늘었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24로 0.005만큼 감소

    2024.03.26 14:03
  • 초등학교 '일일 경제 교사' 된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초등학교 일일 경제 선생님으로 변신했다. 최 부총리는 25일 세종 해밀초등학교를 찾아 늘봄학교 일일 경제 선생님으로 학생들과 만났다.최 부총리는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인 3D(3차원)프린팅펜 수업을 참관했다. 이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 교육을 했다. ‘퀴즈로 배우는 경제’를 주제로 시장과 가격 등에 대해 사례별 수업을 진행했다.참석자들에 따르면 최 부총리가 학생들에게 “무더운 여름엔 아이스크림값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어보자, 학생들은 “찾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도 오를 것 같다”고 답했다. 수요와 가격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날씨와 아이스크림을 사례로 든 것이다. 학생들과의 문답 시간에 공무원 자녀인 한 학생이 최 부총리에게 “부총리님은 몇 급이세요?”라고 묻자 좌중에서 웃음보가 터지기도 했다.2020년 9월 문을 연 해밀초교는 올해 세종형 늘봄시범학교로 지정됐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것으로, 정규수업 이후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밀초교의 늘봄학교는 학부모와 마을 주민, 시니어 봉사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형 늘봄학교 형식으로 운영하는 게 특징이다. 아침 돌봄과 오후 돌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이광식 기자

    2024.03.25 18:55
  • "경찰까지 속이다니"…국산으로 둔갑시킨 중국산 납품했다

    중국산 장갑·가방을 수입해 원산지가 표시된 라벨을 뜯어낸 다음 국산인 것처럼 속여 경찰청과 소방청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수입업자가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25일 관세청 서울세관은 60대 남성 A씨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손상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일선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경찰 장갑과 교통 혁대, 소방 가방 등을 중국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17만여점을 수입했다. A씨가 몰래 들여온 물량은 시가로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수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함께 일하는 직원 명의의 업체 또는 제3의 업체를 활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A씨는 들여온 물품들을 경기 소재 물류창고에 보관하면서, 제품에 부착된 ‘MADE IN CHINA’ 원산지 표시 라벨을 제거해 국내산인 것처럼 속인 뒤 경찰청이나 소방청에 부정 납품했다.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해 의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조건을 잘 알면서도 납품단가를 줄여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해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A씨는 중국 제조업체에 발주할 때 주의사항으로 ‘원산지 라벨 잘 뜯어지는 재질로 교환’ 또는 ‘떼고 난 후 표시 나지 않는 것 사용’ 등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세관은 “저가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손상하거나 허위표시 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rdqu

    2024.03.25 16:39
  • 최상목·송미령, 하나로마트 찾아…"사과 대란 막을 근본적 대책 마련할 것"

    농축산물 물가를 책임지는 부처 장관들이 대형마트를 찾아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사과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폭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오전 경기 성남 구미동의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물가안정 대책 이행상황을 확인했다.정부는 최근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 지원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농축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에 따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기존 13개에서 21개로 늘리고 지원 단가도 최대 2배로 높였다. 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할인지원율도 20%에서 30%로 한시 확대했다. 유통업체 자체 할인까지 더했을 때 최대 반값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직수입하는 과일 종류도 5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수입 과일 할당관세 적용 품목도 24개에서 29개로 늘리는 동시에 물량도 확대했다.이 같은 정책으로 지난 22일 기준 전주 대비 사과 11.6%, 배 13.4%, 토마토 12.9%, 한우 등심 11.1%씩 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축산물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최 부총리는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크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작년 사과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급등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냉해 등 재해 예방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신규 재배 적지 중심으로 기존 과수원 대

    2024.03.25 11:15
  •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K-라이스벨트, 벼 종자 2321톤 첫 수확

    정부가 식량 환경이 척박한 아프리카에서 고품질 다수확 벼 종자를 생산하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K-라이스 벨트 사업’으로 지난해 벼 종자 2000여t을 처음 수확했다고 25일 발표했다.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가나와 감비아, 세네갈, 기니, 카메룬, 우간다에서 ‘K-라이스 벨트’ 사업으로 벼 종자 총 2321t을 수확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국가별로는 기니 1119t, 우간다 515t, 가나 330t, 감비아 180t, 카메룬 111t, 세네갈 66t씩 각각 생산됐다.K-라이스 벨트 사업은 쌀 생산이 부족해 수입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벼 종자 생산 단지를 조성해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ODA 사업이다.지난해 정부는 농진청 해외농업 기술개발 사업(KOPIA) 예산으로 종자 시범 생산을 개시해 당초 목표인 2040t보다 13.8% 많은 종자를 수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정부는 이번에 수확한 종자 물량을 사업 참여국과 협의를 거쳐 농가에 보급하거나 아프리카 취약계층에 제공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점차 현지 종자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엔 연간 1만t의 다수확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해 아프리카 대륙 인구 3000만명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농식품부는 참여국들과 사업 협의의사록(RoD)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종자 생산단지 내 경지 정리와 용·배수로 설치, 농로 정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현지 정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밀착 관리하기 위해 가나와 세네갈, 케냐 등 주요 거점국에 ‘ODA 데스크’도 설치하고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아

    2024.03.25 11:00
  • 외환시장 7월 개방…외국기관 15곳 참여

    올 하반기부터 15곳 이상의 해외 소재 외국 금융회사가 국내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한다.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회사 15곳이 외환당국에 RFI 등록을 마쳤다. RFI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외환당국의 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회사다. 국내 외환시장은 정부 인가를 받은 국내 금융회사만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외환당국 인가를 받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지난 2월 발표했다.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오전 9시~다음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도 구조개선 방안에 담겼다. 이 같은 방안은 오는 7월 시행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시범 운용하고 있다.외환당국 관계자는 “네 차례 시범 거래를 한 결과 현물환, 외환스와프 거래 등이 차질 없이 마무리됐다”며 “더 많은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4월부터 6월까지 최소 월 2회 이상 시범 거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2024.03.22 18:47
  • 외환시장, 7월부터 해외 금융기관 10여곳에 개방

    올 하반기부터 10곳 이상의 외국 금융기관(RFI)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한다. 외환 당국은 올 하반기 외환시장 개방 전까지 월 2회 이상 시범 거래를 실시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날까지 해외 금융기관 15곳이 국내 외환 당국에 RFI 등록을 마쳤다. RFI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 외환 당국에 등록을 마친 외국 금융기관이다. 외환 당국은 이달 말까지 RFI 등록 신청한 기관은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그간 국내 외환시장은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원화는 뉴욕과 런던, 싱가포르 등 역외 금융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었고, 국내 시장엔 국내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었다. 거래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만 가능했다.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적·경쟁적인 구조로 전환하기로 하고 정부는 지난해 2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지난해 2월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정식 시행되는 구조개선 방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처음으로 허용된다. 외환시장 개장 시간도 영국 런던시장에 맞춰 다음 날 오전 2시로 연장된다.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외환시장 접근성이 좋아져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 규모와 시장참여자들이 늘면서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정부는 한국 시간 기준 당일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이뤄진 거래도 당일 거래로 인식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있다. 최근엔 외국인 투자자들의 원화 차입을 허용하기도

    2024.03.22 16:30
  • 고수온 집단 폐사에…작년 어류양식 생산량 5년 만에 줄어

    지난해 어류양식 생산량이 5년 만에 감소했다. 어류양식 종사자 수를 제외하고 업체 수와 생산량, 생산금액, 양식 마릿수, 먹이량 등 대부분의 지표가 악화했다. 고수온 폐사와 판매처 수요 감소 등이 영향을 끼쳤다.통계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어류양식 동향 조사 결과(잠정)’를 발표했다.지난해 어류양식 생산량은 7만9651t으로 전년 대비 1만1426t(12.5%) 줄었다. 어류양식 생산량은 2018년 8만512t에서 해마다 증가해 2022년 9만1078t까지 늘었지만, 지난해엔 감소를 면치 못했다.생산량이 줄면서 생산금액도 감소했다. 지난해 어류양식 생산금액은 1조1194억원으로 2022년보다 1666억원(13.0%) 감소했다. 넙치류와 조피볼락, 참돔, 가자미류 등 주요 어종들 모두 생산량과 생산금액이 부진했다. 통계청은 양식 비중이 높은 넙치류와 조피볼락이 고수온 폐사와 수요감소 등이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분석했다.고수온은 입식 마릿수에도 영향을 끼쳤다. 전남 여수와 경남 통영, 제주 등에서 지난해 7~10월에 양식 비중이 높은 조피볼락이 집단 폐사하면서 입식 마릿수는 2022년 3억1700만마리에서 지난해 3억1500만마리로 200만마리(0.8%) 줄었다.지난해 어류양식 업계 경영체는 1446개로 전년(1463개) 대비 1.2% 감소했다. 고령화와 고수온 피해, 휴·폐업 및 합병으로 경영체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경영체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지역은 전남(500개)과 경남(500개)이었고, 제주(270개)와 충남(77개)이 뒤를 이었다. 어종별로는 조피볼락이 567개로 가장 많았고, 넙치류(476개)와 참돔(384개) 순이었다.단 지난해 어류양식 업계 종사자 수는 5300명으로 1년 전보다 248명(4.9%) 증가했다. 상용종사자 수가 2923명에서 3124명으로

    2024.03.22 14:29
  • 육거리전통시장 찾은 송미령 장관…할인지원 사업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오전 충북 청주의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수급동향과 할인지원 사업을 점검했다이날 방문은 지난 18일 열린 민생경제 점검회의 이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환급행사를 하고 농할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송 장관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가격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2024.03.22 13:00
  • 바나나·오렌지 '최대 30% 할인'…장차관은 물가 현장 '총출동'

    사과·배 대체 과일인 바나나와 오렌지가 21일부터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장바구니 물가를 책임지는 부처 장차관들은 일제히 현장을 찾아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날부터 해외에서 직수입한 바나나 1400과 오렌지 600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유통업체들은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의 장·차관들은 농축수산물 생산·판매 현장으로 달려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서울 한강대로의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을 찾아 주요 농산물의 판매 현황을 확인했다. 송 장관은 “소비자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을 찾아 축산물 물가를 살폈다. 한 차관은 “국민들께서 축산물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와 자조금에서도 자체 할인행사를 추가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수산물 물가 현장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찾아갔다. 강 장관은 부산 민락동의 민락어민활어위판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3월이 올해 수산물 물가 관리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할인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정부 비축 물량도 할인 방출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했다.물가안정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에선 김병환 제1차관이 충남 천안의 오이 재배 농가와 지역농협을 찾아 채소 작황과 출하·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김 차관

    2024.03.21 17:42
  • 송미령 장관,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물가 정책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소비자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송 장관은 이어 물가 일선 현장인 대형마트를 찾아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살피고 유통업체들의 지원을 당부했다.송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새문안로에 있는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소비자단체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식품 수급 동향과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엔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을 등 11개 소비자 단체장이 참석해 송 장관에게 최근 정부의 물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이날 간담회는 정부와 소비자단체 간 농식품 소비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송 장관은 “정부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지원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대체식품 소비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가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간담회에 이어 송 장관은 소비자 단체장들과 함께 서울 한강대로의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을 찾아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판매 현황을 살폈다. 이날 방문은 지난 18일 민생경제 점검 회의에서 발표된 물가 부담 경감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인지 점검하기 위해 준비됐다.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 확대에 755억원, 할인지원에 450억원, 과일 직수입과 축산물 할인에 각각 100억원과 195억원을 투입하는 등 가격안정 자금으로 총 15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송 장관은 매장에 진열된 대파와 사과, 딸기 등을 살펴보며 “정부는 할인지원율을 높이고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확대

    2024.03.21 15:00
  • 작년 복지·보건·교육 세출 50% 넘겨…男女 임금 격차는 31.2%

    지난해 사회보장 분야에 투입되는 세출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취약 집단에 대한 보호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성별 간 임금 차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평가다.통계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2021년부터 통계청이 매년 발간하는 SDG 이행보고서는 사회·경제·환경을 포괄하는 17개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현황을 담고 있다.보고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보건·교육 분야 세출 비중이 점차 증가해 지난해 50.5%를 기록했다. 2013년 43.1%에서 10년 새 7.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기준)는 2022년 0.324로 전년보다 0.005 감소했다. 단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에선 지니계수가 0.383으로 작년 대비 0.005 높아져 불평등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남녀 간 임금 수준 차이는 최근 10년간 개선됐지만, 여전히 간격이 있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고, OECD 평균(12.1%)보다 두배 넘게 높았다. 반면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4.6%로 OECD 평균(34.2%)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순위로는 하위 두 번째를 기록했다.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2.6명으로 OECD 평균(3.7명)의 70.3% 수준에 불과했다. 간호사 수는 더 적었다. 같은 해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4.6명으로 OECD 평균(8.7명)의 52.9%에 그쳤다. 10년 전(의사 2.0명, 간호사 2.4명)보다는 숫자가 늘어났지만, 이들이 대도

    2024.03.21 12:00
  • 원산지표시 처음 어긴 중소기업, 과징금 면제 30%→50% 확대

    원산지표시 규정을 처음 위반한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관세청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사항이 담긴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 행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원산지표시 규정을 최초로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관세청은 보세구역 반입 의무의 예외에 관한 규정도 손을 봤다. 그동안 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현지에서도 시정할 수 있게 된다.농수산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기준도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표시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차등적으로 표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의 기준과 고시 기준을 같아지면서 소비자들의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각종 고시·훈령·지침에 흩어져 있던 원산지 표시 규정을 하나로 통폐합했다”고 했다.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제재조치 등 처분에 대해선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 기간을 시정명령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14일로, 과태료는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관세청은 “관련 부처들과 협의 등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에 대

    2024.03.21 11:34
  • ‘최대 30% 할인’ 바나나·오렌지 오늘부터 마트에 풀린다

    사과·배 대체 과일인 바나나와 오렌지가 30% 할인된 가격으로 21일부터 판매된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해외에서 직수입한 오렌지·바나나 등 수입 과일이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날부터 대형마트에 공급된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수입과일에 대해 자체 할인까지 더해 최대 30% 싼값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계획이다.정부는 3월 중으로 바나나 1400여과 오렌지 600여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직수입 품목을 대폭 확대하면서 파인애플과 망고 등도 다음 달까지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올해 수입과일 할당관세 물량은 현재 7만6651이 통관 완료됐다. aT 조사에 따르면 망고와 파인애플은 할당관세를 적용한 이후로 소비자가격이 각각 41.7%와 10.7%씩 하락했다.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작년과 같은 작황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과·배 등 생육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2024.03.21 11:00
  • "중장년 고용불안 OECD 최고…10년차부터 성과급제 전환을"

    우리나라 중장년층(55~64세)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 중장년층의 이런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 비중이 34.4%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성별로 보면 남자가 33.2%, 여자가 35.9%로 OECD 평균(남자 8.2%·여자 9.0%)의 네 배에 달했다. 고용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미국과 비교해도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이 두드러진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중장년층 고용 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가 지적됐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날 때 한국의 임금 상승률은 평균 15.1%에 달했다. 비교 가능한 OECD 2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 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며 “정규직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이런 노동시장 구조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도 꼽혔다. 출산·육아로 정규직 일자리를 떠나면 재취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출산·육아를 포기한다는 것이다.한 연구위원은 중장년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 상승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예를 들어 과장급인 10년 차까지는 근속

    2024.03.20 18:51
  • 송미령 장관 "피자알볼로 같은 기업 덕분에 외식 물가 안정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외식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가격 인하를 단행한 외식 업체인 피자알볼로를 찾아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송 장관은 이어 소비자·외식 단체장들과도 간담회를 열고 가격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송 장관은 20일 서울 목동의 피자알볼로 본점을 찾아 “피자알볼로 등과 같이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있는 외식업체 덕분에 피자 등 외식 품목들의 물가 상승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피자알볼로는 원부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작년 6월 15일부터 원가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피자 전 제품에 대해 최대 6500원, 평균 4000원을 인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피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월 8.7%에서 같은 해 6월 11.0%까지 올랐다가 지난달 1.9%까지 떨어진 상태다. 죽(외식)물과 상승률도 지난해 1월 2.9%에서 12월 6.9%까지 올랐다 저번 달 0.0%로 낮아졌다.송 장관은 현장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각 단체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송 장관은 최근 물가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들 단체에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 안정과 적극적인 물가 감시 등 협조를 요청했다.송 장관은 “정부는 식자재 가격안정과 인력난 해소 등 외식업계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2024.03.20 16:00
  • 사과 대체품 '바나나·오렌지' 풀린다…20% 할인 판매

    ‘사과 대체 품목’인 바나나와 오렌지가 이르면 내일부터 20%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풀린다. 한우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할인행사도 기존 10회에서 올해 25회로 늘어난다. 전통시장에선 6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다음 달까지 발행된다.농식품부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 수급 안정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8일 민생경제 점검 회의서 발표된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업계 등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날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선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행사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로 가면 된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달 안에 사과 대체 품목인 바나나 1140과 오렌지 622을 직수입해 2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빠르면 21일부터 초도물량이 마트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사과 대체 가능성이 높은 바나나와 오렌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aT는 직수입 품목도 5개에서 11개로 확대한 상태다.축산물 할인도 대폭 확대된다. 한우는 21일부터 31일까지 30~50% 수준의 할인행사가 열린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된 예산을 활용해 이 같은 할인행사를 기존 연중 10회에서 25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돈은 지난 설 명절에 실시했던 20~40% 할인 행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한돈 할인행사도 연중 6회에서 10회로 확대 추진한다는

    2024.03.20 12:00
  • KDI "연공서열식 임금 상승 제한해야…비정규직 해고할 땐 기간만큼 수당 줘야"

    한국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연공서열식 임금 상승 기간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근무 기간이 길수록 해고 비용을 높여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이라는 제목의 KDI FOCUS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한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해고가 자유롭다고 알려진 미국에 비해 오히려 한국의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남녀 모두 임금근로자의 중위 근속연수가 연령과 함께 안정적으로 높아지는데 한국은 중년 이후 고용 안정성이 급격히 나빠져서다. 여성의 경우 30대 중반 이후, 남성의 경우 40대 중반 이후 근속연수 증가가 멈추는 경향이 나타난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은 뚜렷하다. 한국 55~59세 남성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속자 비중은 2021년 기준 26.8%에 달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다.표면적으로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55~64세 근로자의 ‘임시고용’ 비중은 2022년 기준 남성과 여성이 각각 33.2%, 35.9%에 달한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2위인 일본과도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있다. OECD 평균은 남자 8.2%, 여자 9.0%다.한 연구위원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수요가 적다는 점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어떤 이유로든 정규직 일자리에서 이탈하면 다시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어려워서다. 한 연구위원은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때의 임금 상승률은 비교

    2024.03.20 12:00
  • [단독] 겨울 무·여름 배추에 '지역 자조금'…정부 직접 나선다

    올해 초 제주에선 월동 무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축구장 250개 크기인 181㏊ 넓이의 밭을 갈아엎었다. 생산 과잉으로 무 가격이 전년 대비 약 30% 넘게 폭락해서다. 시장 가격으로 무를 팔아선 판매에 들어가는 물류비용까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갓 수확한 농산물을 내다 버린 것이다.수확 철마다 반복되는 ‘산지 폐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집중도가 높은 원예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지역 자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지역 자조금은 기존 자조금과 같이 품목을 기준으로 운영되지만, 특정 지역에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농식품부는 지역 자조금을 '의무' 자조금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의무 자조금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자조금 단체에 경작 신고를 해야 한다. 경작 신고는 농민이 소유한 토지에 얼마나 농작물을 재배할지 계획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입장에선 재배 규모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수급관리가 용이해진다. 정부는 대신 적정 재배면적 관리를 하는 생산자에게 지원한다.농식품부는 지역 자조금 도입 대상으로 월동 무와 여름 배추, 가을·겨울 배추, 겨울 대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월동 무의 경우 제주산이 전체 생산량의 약 98%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여름 배추는 강원 평창군과 태백시, 정선군에서 78%가 생산된다. 가을·겨울 배추는 전남 해남군과 진도군에서 전체 물량의 약 79%가 수확된다. 경북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는 오미자와 자두, 전남 고흥에서 주로 나는 유자 등도

    2024.03.20 10:04
  • 경남 거제 연안 홍합에서 허용기준 세배 넘는 독소 검출

    경남 거제 앞바다의 수산물에서 허용기준의 세 배가 넘는 독소가 발견됐다. 정부는 관련 패류의 채취나 섭취를 금지하고 주의를 당부했다.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8일 경남 수산안전기술원과 마비성 패류독소를 합동 조사한 결과, 경남 거제 장승포동 연안 해역의 홍합(담치류)에서 1㎏당 2.6㎎의 독소가 검출됐다고 19일 발표했다.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은 1㎏당 0.8㎎이다. 수과원은 경남 창원과 거제, 고성군 연안 6개 정점에선 허용기준보다 낮은 농도의 독소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나 멍게와 미더덕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한국에선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한다.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엔 차이가 있다.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패류와 피낭류의 채취를 금지하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패류 채취가 금지된 곳에서 다른 패류나 피낭류의 출하하려면 출하 전 사전 검사를 거쳐 허용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독소를 확인받아야 한다.수과원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주 1회 이상 조사하고 있다. 수과원은 해수 온도 상승에 따라 마비성 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허용기준 초과 해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

    2024.03.19 17:47
  • 물가 현장 '1순위'…대통령도 장관도 먼저 찾아가는 이곳은

    장바구니 물가 상승과 국회의원 선거가 맞물리면서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이 앞다퉈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고 있다. 수많은 ‘물가 현장’ 중에서도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마트인 동시에 농민 등 농축수산물 생산자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19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현장의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단가와 할인지원을 시행하겠다”며 지난 15일 마련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즉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하나로마트 양재점은 대통령이나 부처 장차관들이 물가 관련 행보를 펼칠 때 가장 먼저 찾는 장소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취임 석 달만인 2022년 8월에도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물가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지난 1월엔 설 연휴를 앞두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동시에 이곳을 찾기도 했다. 선거를 앞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14일엔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이 함께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물가에 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꼭 물가나 총선 이슈가 있지 않아도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이면 민생경제를 살핀다는 차원에서 이곳을 찾는 정부·국회 인사가 많다.하나로마트가 물가 현장 ‘1순위’로 꼽히는 이유는 농협 계열사는 농협유통이 운영해서다. 민간 유통업체보다 현장 방문과 소통에 따르는 부담이 덜하다는 설명이다.전국의 하나로마트 중에서도 양재점은 가장 규모가 커 물가 현장 &l

    2024.03.19 10:00
  • 對中 투자 급감에… 지난해 해외직접투자 22%↓

    지난해 해외 직접 투자액이 전년 대비 2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중국 경기 침체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은 633억8000만달러로 전년(815억1000만달러)보다 22.2% 줄었다. 지난해 1~3분기 연속 감소하던 해외직접투자액은 4분기부터 회복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그나마 감소 폭을 줄였다. 총투자액에서 지분매각과 청산 등으로 회수한 금액을 차감한 ‘순 투자액’은 514억3000만달러로 전년(647억9000만달러)보다 20.6% 감소했다.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보험업이 256억6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5.5% 감소했다. 제조업과 부동산업도 각각 202억5000만달러(-19.7%), 42억4000만달러(-42.6%)를 기록해 전년 대비 감소했다. 광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축소됐다.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총투자액 기준 상위 5개 투자대상국에서 밀려났다. 지난해 중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액은 18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78.1% 감소했다.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 위주로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지난해 해외 직접 투자액이 많았던 5대 국가는 미국과 케이맨제도, 룩셈부르크, 베트남, 인도네시아였다. 미국으로의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은 277억2000만달러로 전년보다 5.7% 줄었다. 케이맨제도는 61억7000만달러로 2022년보다 34.9% 감소했다.해외직접투자가 줄어든 것은 미국 금리가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중국의 경기가 둔화하고, 유럽의 지정학적 위험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기재부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에 따라 반

    2024.03.15 11:00
  • 수출 늘었지만 해상 운송비용도 급증…美서부 두달 새 25%↑

    미국으로 물건을 수출하는데 드는 해상 운송비용이 최근 두 달 새 2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두배 가까이 치솟은 상황이다.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지만 해상 운송비용도 덩달아 오르면서 근심이 되고 있다.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2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524억달러로, 수입은 13.1% 감소한 481억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가 맞물리면서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엔 설 연휴가 있어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1.5일 줄었는데도 수출이 늘어나면서 5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갔다.수출 주력 품목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63.0% 늘었다. 수입 부문에선 원자재(-19.1%)와 소비재(-6.6%), 자본재(-5.3%) 등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운송비용도 덩달아 치솟으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해상 수출에 따른 운송비용은 미국 동부(18.1%)와 미국 서부(13.5%), 유럽연합(11.4%), 중국(4.6%), 일본(1.3%), 베트남(15.8%) 등 주요국 모두에서 지난 1월보다 상승했다. 미국 동부와 유럽연합은 3개월 연속 해상 수출 비용이 오르고 있다.해상 수출입 운송비용은 컨테이너 2TEU당 운송비용 평균을 말한다. TEU는 40피트(1219.2㎝) 표준 컨테이너 크기 단위를 뜻한다.최근 2~3달 사이 운송비용이 급증했다는 점이 더 문제다. 원거리 항로로 꼽히는 미국 서부의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지난해 12월 418만8000원에서 지난달 522만6000원으로 두 달 만에 24.8% 올랐다. 미국 동부도 지난해 11월 443만9000원에서 지난달 551만6000

    2024.03.15 09:50
  • 최상목 "상속·증여세 획기적 변화 위해 노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중견기업인들과 소통하며 상속·증여세 개편 등의 틀 안에서 정부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185회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오찬 강연회’에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인 상속·증여세 부담에 대해 “별론으로 하겠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부자 감세’ 여론을 우려해 상속·증여세 개편에 소극적이던 기재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외부에 나타낸 것은 이례적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상속을 ‘부의 대물림’으로 보지 말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반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획기적인 변화’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말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이날 최 부총리에게 “상속·증여세 문제는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위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로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출산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첫 자녀 출산율이 떨어졌는데 현행 제도는 아직도 아이가 둘이나 셋 이상 돼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이제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출산율이 1.24명으로 급격히 낮아진 이유는 이 시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1.9%로 올라간 것과

    2024.03.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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