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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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인구가 예상보다 빨리 줄어든다는데…

    한국의 인구가 기존 전망보다 더 빨리 줄어든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인구 ‘자연 감소’는 올해부터 시작된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까지 더한 총인구도 이르면 내년부터 줄어든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결과다. 총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생아와 사망자, 국제이동이다. 여기에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이동 수준이 낮을지, 중간 정도일지, 높을지...

  • 저출산으로 젊은층 줄고 노인층은 빠르게 늘어

    저출산으로 젊은층 줄고 노인층은 빠르게 늘어

    총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생아와 사망자, 국제이동이다. 출생아 수가 줄거나 사망자가 늘 경우 국내에 사는 외국인이 줄거나 외국에서 사는 한국인이 늘면 총인구가 줄어든다. 통계청은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서 출생아 수 등이 중간 수준인 경우와 더 빠르게 줄어들 경우, 더 천천히 줄어들 경우 등 크게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인구를 전망했다. 인구 감소 시점 당겨져 중간 수준을 가정하고 전망한 결과...

  • "美경기 올해 꺾일 것…中은 5% 성장도 위태"

    "美경기 올해 꺾일 것…中은 5% 성장도 위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하강 국면에 진입한 세계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는 글로벌 경제 석학들의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TV와 한경미디어그룹이 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연 ‘2019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모리스 옵스펠드 미국 UC버클리 교수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올해부터 성장세가 꺾일 것”이라며 &l...

  • "칸막이 규제 있는 한국선 아마존·알리바바 못 나와"

    "칸막이 규제 있는 한국선 아마존·알리바바 못 나와"

    “한국은 칸막이 규제 탓에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같은 기업이 탄생하기 힘듭니다.” 김지현 정보기술(IT) 분야 전문 칼럼니스트(사진)는 3일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해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우리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옛 다음커뮤니케이션 본부장, 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겸임교수, SK플래닛 커머스 사업개발실장 등을 거친 IT 전문가다. 김 칼...

  • 저소득층 위한 근로장려금, 소득상위 20~30% 중산층도 받는다

    저소득층 위한 근로장려금, 소득상위 20~30% 중산층도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처음 지급하면서 올해부터는 일하는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을 확대하는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그대로 둔 채 근로장려금 요건은 완화하고 지급액을 늘렸다. 기존 방식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혜택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중산층 수준까지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소득 상위 20~30%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 ...

  • 0%대 사상최저 물가…커지는 '디플레 공포'

    0%대 사상최저 물가…커지는 '디플레 공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들어 석 달 연속 0%대에 그쳤다. 1분기 상승률은 0.5%로, 분기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저물가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공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물가는 작년 3월에 비해 0.4%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16년 7월(0.4%) 이후 2년8개월 만에 가장...

  • 국민 80% "소득주도성장, 수정 또는 중단해야 한다"

    국민 80% "소득주도성장, 수정 또는 중단해야 한다"

    국민 10명 중 8명은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수정 또는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정책인 최저임금에 대해선 10명 중 6명이 “내년엔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3월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전국 7대 도시에서 연 ‘2019 한경 머니로드쇼’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

  • 정부 경쟁력은 C, 기업은 A

    정부 경쟁력은 C, 기업은 A

    ‘2019 한경 머니로드쇼’ 설문 응답자(1188명)들은 선진국 대비 한국 정부의 경쟁력에 대해 ‘C학점’을 매겼다. 반면 기업 경쟁력에는 ‘A학점’을 줬다. 정부의 경쟁력 수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43.5%는 ‘매우 낮다’고 답했다. ‘낮다’는 응답이 32.5%로 뒤를 이었다. ‘보통이다’(20.6%)까지 합치면...

  • 만 6세 미만에 月 10만원 아동수당…소득 하위 20%에 月 30만원 기초연금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1일 발표했다.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2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4월부터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주기로 했다.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에 대해서...

  • 미국 중앙은행, 글로벌 경기둔화 조짐에 '통화 긴축' 포기

    미국 중앙은행, 글로벌 경기둔화 조짐에 '통화 긴축' 포기

    미국 중앙은행(Fed)이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보유자산 축소 프로그램도 오는 9월 말로 중단한다. 유럽·중국발 경기둔화가 미국으로까지 전이될 조짐을 보이자 ‘양대 긴축카드’를 거둬들인 것이다. Fed가 파격적인 통화 완화를 뜻하는 ‘슈퍼비둘기’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Fed, 경기둔화 우려에 금리 동결 Fed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

  • 미세먼지 심하면 공공공사 중단…지연 보상금도 면제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 공공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보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각 부처에 보냈다. 지침은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 등 미세먼지로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공공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공사가 지체된 경우 지연기간에 대...

  • "국민연금 개편안, 오히려 노후소득 양극화 부채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50%까지 인상하는 정부 개편안이 오히려 노후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정적인 직장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재정학회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기학술대회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기초연금만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로 ...

  • 대통령 직속 저출산委…무늬만 인구정책 사령탑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다.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정부는 2017년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강력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저출산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주도의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임기 내 초저출산에서 벗어나고,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취임 후 저출산위 회의를...

  • 생산인구 10년 뒤 250만명↓·노인 452만명↑…부양 부담 '눈덩이'

    생산인구 10년 뒤 250만명↓·노인 452만명↑…부양 부담 '눈덩이'

    ‘인구절벽’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10년간 250만 명 감소하고, 고령인구(65세 이상)는 452만 명 증가할 것이라는 새 추계를 정부가 내놨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급격한 고령화는 생산연령인구의 부양 부담을 크게 높인다. 국가적 재앙이 현실화되기 전에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 사망자>출생아&h...

  • 지난해 출산율, 이미 1명대 무너져…국민연금·건보 '고갈 시계' 더 빨라진다

    지난해 출산율, 이미 1명대 무너져…국민연금·건보 '고갈 시계' 더 빨라진다

    급격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보험료를 낼 인구는 줄고, 보험금을 받아갈 인구만 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퍼주기식 사회보험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28일 내놓은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서 가정한 ‘0명대 출산율’은 지난해 국민연금 재정추계 때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정한 &...

  • 이종태의 '사이다 발언' 1774개 규제 푼다

    이종태의 '사이다 발언' 1774개 규제 푼다

    한 기업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게 1780개에 달하는 정부 규제를 재정비하도록 만들었다. 정부는 27일 “규제의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하면 이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전 부처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에게 이 같은 건의를 한 주인공은 이종태 퍼시스 회장(사...

  • 지자체 올해 저출산 대응 예산 9000억…80%가 현금 살포

    지자체 올해 저출산 대응 예산 9000억…80%가 현금 살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자체 편성한 저출산 대응 예산이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현금 지원이 7000억원 이상으로, 전체의 80%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 저출산 예산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지자체 저출산 대응사업 현황’을 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가 올해 자체 추진 중인 사업은 총...

  • 적자재정에도 '500兆 슈퍼예산'…뒷감당 누가 하나

    적자재정에도 '500兆 슈퍼예산'…뒷감당 누가 하나

    정부가 내년에도 경제성장 이상으로 지출을 늘린다. 총예산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017년 4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100조원이 불어나는 ‘초(超)슈퍼 팽창예산’이다. 작년까지는 세수 호황이 받쳐줘 재정에 ‘펑크’가 나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세수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초과 세수는커녕 세입예산을 채우기도 버거울 것이란 게 전문가...

  • 한방 추나요법 시술도 내달 8일부터 건보 적용

    다음달 8일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은 건보 적용이 안 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다음달 8일이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관절, 근육, 인대 등을 만져 치료하는 시술이다. 시행령은 추나요법 시술 때 건보 본인부담률을 50% 또는 80%로 명시했다...

  • 지자체 '복지 폭주'에 구경만 하는 복지부…서울 중구, 10만원 노인수당 지급 또 강행

    지자체 '복지 폭주'에 구경만 하는 복지부…서울 중구, 10만원 노인수당 지급 또 강행

    각 지방자치단체가 막무가내식으로 복지사업을 늘리고 있지만, 이를 협의·조정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복지부의 수수방관에 지자체 복지 폭주가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 서울 중구는 25일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1만1000여 명에게 1인당 10만원(지역화폐)의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지급이다. 중구는 지난해 11월 이 사업에 대해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