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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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경기 올해 꺾일 것 …  中은 5% 성장도 위태"

    "美경기 올해 꺾일 것 … 中은 5% 성장도 위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하강 국면에 진입한 세계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는 글로벌 경제 석학들의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TV와 한경미디어그룹이 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연 '2019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다. ▶관련기사 A8, 9면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모리스 옵스펠드 미국 UC버클리 교수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올해부터 성장세가 꺾일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를 고집하면 하강 속도가...

  • 0%대 사상최저 물가…커지는 '디플레 공포'

    0%대 사상최저 물가…커지는 '디플레 공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들어 석 달 연속 0%대에 그쳤다. 1분기 상승률은 0.5%로, 분기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저물가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공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물가는 작년 3월에 비해 0.4%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16년 7월(0.4%) 이후 2년8개월 만에 가장...

  • 미세먼지 심하면 공공공사 중단…지연 보상금도 면제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 공공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보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각 부처에 보냈다. 지침은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 등 미세먼지로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공공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공사가 지체된 경우 지연기간에 대...

  • "국민연금 개편안, 오히려 노후소득 양극화 부채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50%까지 인상하는 정부 개편안이 오히려 노후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정적인 직장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재정학회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기학술대회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기초연금만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로 ...

  • 생산인구 10년 뒤 250만명↓·노인 452만명↑…부양 부담 '눈덩이'

    생산인구 10년 뒤 250만명↓·노인 452만명↑…부양 부담 '눈덩이'

    ‘인구절벽’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10년간 250만 명 감소하고, 고령인구(65세 이상)는 452만 명 증가할 것이라는 새 추계를 정부가 내놨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급격한 고령화는 생산연령인구의 부양 부담을 크게 높인다. 국가적 재앙이 현실화되기 전에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 사망자>출생아&h...

  • 지자체 '복지 폭주'에 구경만 하는 복지부…서울 중구, 10만원 노인수당 지급 또 강행

    지자체 '복지 폭주'에 구경만 하는 복지부…서울 중구, 10만원 노인수당 지급 또 강행

    각 지방자치단체가 막무가내식으로 복지사업을 늘리고 있지만, 이를 협의·조정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복지부의 수수방관에 지자체 복지 폭주가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 서울 중구는 25일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1만1000여 명에게 1인당 10만원(지역화폐)의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지급이다. 중구는 지난해 11월 이 사업에 대해 복지...

  • 중소도시들 '인구 10만명 사수' 비상, 인구 미달땐 교부금 축소 등 불이익

    중소도시들 '인구 10만명 사수' 비상, 인구 미달땐 교부금 축소 등 불이익

    저출산·고령화와 지역산업 침체가 맞물리면서 지방 도시들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최근 경북 상주가 인구 10만 명이 깨진 데 이어 경북 영천, 충남 보령, 경남 밀양 등 10여 개 시가 10만 명 붕괴 위기에 몰렸다. 천년 고도(古都) 충남 공주도 인구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미니 도시로 전락할 처지다. 시별로 전입자 혜택을 잇달아 내놓으며 10만 명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인구 이탈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인구 급감하는 지방 도시들...

  • 이낙연 총리 "고졸 일자리 만드는 기업 지원 늘리겠다"

    이낙연 총리 "고졸 일자리 만드는 기업 지원 늘리겠다"

    국내 최대 고졸취업 박람회인 ‘2019 대한민국 고졸인재 일자리 콘서트’가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렸다. 한국경제신문사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우리은행 LG유플러스 삼성중공업 등 42개 기업과 공공기관이 1000여 명의 고졸 인재를 뽑기 위해 현장면접을 진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개막식 축사를 통해 “고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 "인구 10만명을 사수하라"…초비상 걸린 중소도시들

    "인구 10만명을 사수하라"…초비상 걸린 중소도시들

    저출산·고령화와 지역산업 침체가 맞물리면서 지방 도시들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최근 경북 상주가 인구 10만 명이 깨진 데 이어 경북 영천, 충남 보령, 경남 밀양 등 10여 개 시가 10만 명 붕괴 위기에 몰렸다. 천년 고도(古都) 충남 공주도 인구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미니 도시로 전락할 처지다. 시별로 전입자 혜택을 잇달아 내놓으며 10만 명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인구 이탈은 멈추지 않고 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영...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이 폭증한 탓이다. 건강보험공단이 13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보 재정수지는 1778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수입(62조1159억원)보다 지출(62조2937억원)이 그만큼 더 많았기 때문이다. 건보 재정 적자 전환은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건보 재정은 2011년부터 2017년까...

  • 세금의 정치화…포퓰리즘·부처간 알력에 휘둘리는 조세정책

    세금의 정치화…포퓰리즘·부처간 알력에 휘둘리는 조세정책

    “정부가 우선 딱 1년만 하면서 시간을 좀 벌자는 뜻이구먼.”(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정부가 조세저항을 극복하고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있으면 1년 연장하고 다음에 안 한다고 발표하세요. 그럴 자신 없이 1년씩 연장하면서 마치 돈 나눠주듯이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반대합니다.”(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시한 만료...

  • IMF "한국, 중단기적 역풍 직면…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해야"

    IMF "한국, 중단기적 역풍 직면…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에 대해 “성장 둔화와 고용 부진, 양극화 등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는 등 경기 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IMF 연례협의 미션단(단장 타르한 페이지오글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 정부와의 주요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 회원국은 협정문에 따라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 세금의 정치화…여론과 당략, 부처 간 알력에 휘둘리는 갈짓자 조세 정책

    세금의 정치화…여론과 당략, 부처 간 알력에 휘둘리는 갈짓자 조세 정책

    “정부가 우선 딱 1년만 하자는 것이구만. 시간을 좀 벌자는 뜻이구만.”(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정부가 조세저항을 극복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으면 1년 연장하고 다음에 안한다고 발표하세요. 그럴 자신 없이 1년씩 연장하면서 마치 돈 나눠 주듯이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반대합니다.”(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1월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 "국민연금 경영개입으로 '연금사회주의' 현실화"

    "국민연금 경영개입으로 '연금사회주의' 현실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민간기업을 정부 정책 수단으로 삼는 것과 같다. 진정한 기업가는 배제되고, 강성 노동조합이 지배하는 연금사회주의가 나타날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에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대해 법·경제학자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8일 서울 인사동 펜앤드마이크 문화센터에서 연 북콘서트에서다. 콘서트는 8명의 국내 대표 법&midd...

  • 국가기능 지방으로 이양…이달 추진방안 내놓는다

    국가기능 지방으로 이양…이달 추진방안 내놓는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반기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기재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아래로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계획들이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자사업 대상을 기존 53개 시설에서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

  • "7년 前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법…아직도 국회 통과 안돼 안타까워"

    “개인적으로 가장 바라는 것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국회 통과입니다. 서비스산업이 보물창고가 될 수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7년 전 서발법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연구개발(R&D) 투자, 세제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주요 내...

  • 소주성 2년…최악의 '분배 참사' 불렀다

    소주성 2년…최악의 '분배 참사' 불렀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험이 고용에 이어 분배마저 역대 최악 수준으로 내몰았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 격차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집중 타격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대폭 줄어든 탓이 가장 크다. 서민가구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빈곤층을 더 가난하게 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21일 발...

  • 빈곤층 근로소득 감소폭이 더 커…분배악화 심화

    지난해 4분기 소득분배 악화는 기초연금 인상 등 일부 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데 따른 시장소득 감소 부작용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는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반영되지 않은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하위 20% 대비 상위 20% 소득)과 정책 효과가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통계청이 21일 제공한 참고자료를 보면 시장소득 5분위 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청년 해외개척단' 운영…수출 지역 다변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청년 해외개척단' 운영…수출 지역 다변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신선농산물 수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덕분에 지난해 신선농산물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aT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신남방 지역 농식품 수출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에도 ‘청년 해외개척단’을 운영해 수출을 늘리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인삼, 과실, 채소 수출 크게 늘어 aT는 지난해 신선농산물 및 국산 원료 비중이 높은 가공식품 ...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정보 더 편리하게…농지은행 포털 개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정보 더 편리하게…농지은행 포털 개편

    창업농, 귀농 등 농업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농업인에게 농지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본인에게 맞는 농지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어떻게 임차할 수 있는지 등 알고 싶은 정보는 많지만 초보 농사꾼에겐 정보를 찾는 일도 어렵다. 이런 농업인을 돕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 포털사이트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농지은행 포털 개편해 농업인 지원 농지은행 포털은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