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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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더 걷은 종부세 개별 통보해 돌려줄 것"

    국세청 "더 걷은 종부세 개별 통보해 돌려줄 것"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사진)가 초과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주기 위해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종부세를 과다 징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납세자에게 개별 통보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본지 5월 31일자 A1, 3면 참조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종부세 환급 대상자에게 이달 말까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겠다”며 “...

  • 용접 결함 찾아내는 고성능 초음파 센서 국산화

    용접 결함 찾아내는 고성능 초음파 센서 국산화

    이상구 아이블포토닉스 대표(사진)는 자동차 용접 부위 등을 검사하는 고성능 초음파 센서를 개발했다.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세라믹이 아니라 압전(壓電) 단결정을 사용해 일반 센서로는 탐지하지 못했던 결함을 발견할 수 있다. 압전 소재는 압력을 가했을 때 전압을 발생시키고 전계(電界)를 가했을 때 기계적인 변형이 일어난다. 이런 특성 때문에 초음파 신호를 주고받는 의료용 장비인 프로브 등에 쓰인다. 아이블포토닉스는 이 압전 소재를 대형 철구조물...

  • 차기 공정위원장 김은미·최정표 거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옮기며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김은미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배 전 공정위 부위원장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판사 출신인 김 상임위원은 2009년부터 5년간 공정위에서 심판관리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1997년부터 ...

  • 北에 쌀 5만t 보낸다는 정부…2년전 소문이 현실로?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대북 식량지원 계획에 따라 북한으로 보내기로 한 쌀 5만t은 2017년 수확한 것이다. 정부는 그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쌀을 시장에서 사들였고 이는 쌀값이 폭등하는 원인이 됐다. 2017년 9월 김영록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7만t의 쌀을 정부가 매입(시장격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해 매년 35만t 안팎의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는데 이와는 별도로 37만t을 추가로 사들여 총 72만t을 시장...

  • 피치, 한국 올 성장률 2.5%→2.0%로 낮춰

    피치, 한국 올 성장률 2.5%→2.0%로 낮춰

    3대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피치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0%로 끌어내렸다.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투자를 감소시키고 경기를 위축시켰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신평사가 성장률 전망치를 한 번에 0.5%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피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6월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피치는 “한국은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 계열사에 김치 강매…태광그룹 22억 과징금

    태광그룹이 총수 개인회사에서 생산한 김치 100억원어치를 19개 계열사로 하여금 비싼 값에 구매하도록 했다가 2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그룹 총수인 이호진 전 회장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태광그룹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티시스의 골프장 사업부인 휘슬링락CC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김치를 대량 생산해 ㎏당 1만9000원에 태광...

  • 칼 빼든 정부…'채용 장사' 항운노조 독점 깬다

    칼 빼든 정부…'채용 장사' 항운노조 독점 깬다

    정부가 항운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깨기 위해 복수노조가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력(노무) 공급권을 독점한 항운노조가 파업하면 항만 물류가 전면 마비되는 등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조합 가입을 대가로 10억원을 수수했다가 최근 검찰에 적발되는 등 항운노조가 채용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점도 정부가 칼을 빼 든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6일 “직...

  • "과도한 규제·反기업 노조 못 견뎌"…기업 '탈한국' 가속

    "과도한 규제·反기업 노조 못 견뎌"…기업 '탈한국' 가속

    국내 기업의 ‘탈(脫)한국’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각종 규제와 높은 인건비로 투자 매력이 떨어진 한국을 떠나 해외에 둥지를 트는 기업이 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 1분기 국내 기업 등의 해외직접투자액이 141억1000만달러를 기록해 작년 1분기(97억4000만달러)보다 44.9% 늘었다고 14일 발표했다. 분기별로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1년 4분기 이후 38년 만의 최고치다. 반면 올 1분기 국내 총투자 금액은...

  • 내년 예산 500兆 돌파하나

    정부 각 부처가 총 500조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으로 복지·고용 분야 요구액이 올해 예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연구개발(R&D)과 국방 예산 요구액도 늘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 산업 부문 요구액은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

  • "민간투자 부진…하반기 특단책 필요"

    "민간투자 부진…하반기 특단책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민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굉장히 부진하다”며 “하반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정부도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연초부터 정부가 대내외 여건 때문에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 초점을 맞춰왔음에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 "유화업계 稅감면·공장부지 지원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석유화학업계의 공장부지 확보와 공업용수 조달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세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울산에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미·중 무역갈등과 대(對)이란 제재 예외조치 종료로 석유화학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최우선으...

  • 5월 취업자 26만명 늘었지만…실업자 114만명 사상 최다

    5월 취업자 26만명 늘었지만…실업자 114만명 사상 최다

    지난달 실업자가 114만 명을 넘어서며 5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경제의 ‘허리’인 40대와 제조업 일자리는 14개월 연속 동반 감소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32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9000명 늘었다. 올 2월 26만3000명, 3월 25만7000명이던 취업자 증가폭은 4월(17만1000명)에 주춤했다가 지난달 다시 20만 명대...

  • 상속세 공포에 기업 매물 쌓여도…'가업승계 족쇄' 찔끔 푼 당정

    상속세 공포에 기업 매물 쌓여도…'가업승계 족쇄' 찔끔 푼 당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가업상속공제 시 업종·자산·고용 유지 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11일 내놨다. 중견기업들은 “공제 혜택 대상을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최대 500억원인 공제 한도도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이 제도가 ‘부의 대물림’을 조장한다며 혜택 축소를 주장해왔는데,...

  • 공정위 행정처분에 기업 불복소송 40% 늘었다

    기업들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건수가 전년 대비 40% 늘었다. 10일 공정위의 ‘2018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의 연도별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관련한 소송 접수 건수는 2017년 113건에서 작년 158건으로 39.8% 증가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내린 행정처분은 총 356건이었다. 이 중 23.0%인 82건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소송 제기...

  • 너무한 '쌀 직불금'…가격보전 1조, 보관에 3800억

    정부는 5년마다 쌀 목표가격을 정하고 실제 쌀값이 목표가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85%를 재정으로 보전해준다. ‘변동직불금’이라 불리는 이 지원금 때문에 쌀이 과잉생산되고 농업 경쟁력도 올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2년 처음으로 70㎏ 밑으로 떨어진 뒤 지난해 61㎏까지 줄었다. 이 기간 쌀 소비량은 14.4% 줄었지만 쌀 생산량은 3.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쌀이 과잉생산되고 ...

  • 지주사 부채비율 한도 어긴 옐로모바일…공정위,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발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지주회사 부채가 자본총액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연합 형태의 사업 구조로 한국형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벤처)으로 불린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당시 부채비율은 60.3%였다. 하지만 2016년 1124억원의 전환사...

  • 김상조 "미래에셋 일감몰아주기 2~3개월 내 결론…하반기 대기업 조사 최소화"

    김상조 "미래에셋 일감몰아주기 2~3개월 내 결론…하반기 대기업 조사 최소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지명한 장관급 후보자였다. 20여 년간 시민운동을 하며 ‘재벌 저격수’란 별명을 얻은 김 위원장이 경제부총리보다 먼저 지명되자 “재벌개혁이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경영계를 중심으로 나왔다. 하지만 요즘 김 위원장은 재계보다는 시민단체와 진보학계에서 더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 ‘김상조식 재벌개혁’이 ...

  • "국민이 원하는 건 다 주라"던 그리스 총리…30년후 국가부도 불러

    "국민이 원하는 건 다 주라"던 그리스 총리…30년후 국가부도 불러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줘라.” 1981년 그리스 총리가 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가 취임 직후 각료들에게 내린 이 지시는 30년 뒤 조국을 국가부도 위기로 몰아넣은 시초가 됐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전 계층 무상 의료, 연금 지급액 인상 등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으로 11년간 장기 집권했다. 그리스 정부가 늘어난 복지 혜택을 감당할 수 없어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에서 구제...

  • "국가채무 임계치 넘으면 언제든 파국 갈 수 있어"

    "국가채무 임계치 넘으면 언제든 파국 갈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채무비율을 40% 선에서 관리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랏빚’ 규모가 작으니 재정을 더 풀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해석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펴낸 ‘2019 세계경제전망’을 보면 재정위기를 겪은 주요 국가는 부채비율이...

  • 개별소비세 인하,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개별소비세 인하,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였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작년 7월 시행 이후 두 차례 연장했는데, 총 감면 기간이 18개월로 역대 최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개소세율을 인하했을 때 ‘부자 감세’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5년 8월과 이듬해 2월 낸 입장문을 통해 “비싼 차를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본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