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기자

전체 기간
  • 금배지 하나 늘리려면 年 8억 더 필요

    금배지 하나 늘리려면 年 8억 더 필요

    국회의원 수를 한 명 늘리는 데 연간 8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한 명 늘릴 때마다 연평균 7억875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꾸려지는 21대 국회(2020~2024년)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국회에 발의된 세 건의 국회의원 정수 증가 ...

  • 무늬만 '미세먼지 추경'…총선 앞두고 SOC 등 '선심성 재정살포'

    무늬만 '미세먼지 추경'…총선 앞두고 SOC 등 '선심성 재정살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미세먼지 마스크 250만 개를 저소득층과 야외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정은 △미세먼지 대책 △재난 피해 복구 △선제 경기 대응 등을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35만 대 이상의 노후 경유차에 조기 폐차 지원금을 주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

  • 악재 겹친 아시아나항공, 여행사들에 갑질하다 공정위 '철퇴'

    악재 겹친 아시아나항공, 여행사들에 갑질하다 공정위 '철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매각하기로 결정한 아시아나항공이 여행사들을 상대로 특정업체 항공권 예약시스템(GDS)만 이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아시아나항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GDS 사업자는 항공사와 여행사 사이에서 항공권의 예약·발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측에서 수수료를 받는 회사다. 국내에는 애바카스(현 세이버), 아마데우스, 트래블포트 등 3곳이 있다....

  • 세계 경제 '3대 리스크' 직면…IMF·세계銀 "무역긴장 완화" 촉구

    세계 경제 '3대 리스크' 직면…IMF·세계銀 "무역긴장 완화" 촉구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을 이끄는 주요국이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에 우려를 나타내고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상황에서 주요국 경제수장이 무역분쟁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의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등 3대 무역리스크에 영향을 받는 세계 경제 규모는 1조8000...

  • "韓 자동차 관세 제외해 달라"…홍남기 부총리, 므누신 美재무에 요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미국의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 조치에서 한국 차가 제외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각국 수입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동차 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므누신 장관은 “(한국 ...

  • 상속 공제요건 완화, 시늉만 하는 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관련, “업종과 고용 등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업상속공제란 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최대 500억원...

  • [취재수첩] 정부, 직무급제 도입 의지 있나

    [취재수첩] 정부, 직무급제 도입 의지 있나

    “직무급제를 도입할지 호봉제를 유지할지 공공기관이 알아서 하라는 건데 누가 호봉제를 포기하겠습니까.” 정부가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보도 (본지 4월 13일자 A1, 3면 참조) 를 반박하며 내놓은 기획재정부의 해명자료를 보고 한 공기업 임원 A씨가 한 말이다. 기재부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노사합의·자율로, 단계적·점진적으로 직무급 도입을 추진 중...

  • 공공부문 개혁 또 '후퇴'…정부, 직무급제 도입 포기

    공공부문 개혁 또 '후퇴'…정부, 직무급제 도입 포기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막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려던 직무급제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12일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직무급제를 강제하지 않고 권고만 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도 직무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불이익(페널티)을 주지 않기로 했다.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데 공공노조가 반대하고 있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관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

  • 前정권때 양극화 개선…'소주성' 출발부터 틀렸다

    前정권때 양극화 개선…'소주성' 출발부터 틀렸다

    정부와 여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며 내세운 논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소득불평등이 악화됐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2년 새 최저임금을 29.1% 올리는 등 친(親)노동 정책을 이어갔다. 하지만 통계청이 11일 새롭게 내놓은 소득분배지표를 보면 전 정부에서 오히려 양극화가 개선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7년 분배 개선 추세 통계청은 이날 ‘팔마비율(Palm...

  • 세금으로 노인 일자리만 늘려…40대·제조업 취업자는 12개월째 감소

    세금으로 노인 일자리만 늘려…40대·제조업 취업자는 12개월째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만 명 늘어 2개월 연속 20만 명을 웃돌았다. 만 60세 이상 취업자가 35만 명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경제의 허리인 40대와 제조업 취업자는 12개월 이상 감소세를 보였다. 청년층(만 15~29세)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25.1%로 2015년 통계 작성 후 가장 높았다.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고용률(60.4%)을 기록했지만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 문 대통령 "산불피해 지원 위해 추경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지원이 지체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함에 따라 추경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추경에 재해 관련 예산이 포함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내년 총선용 퍼주기 추경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기재부 간부들과 오찬을 했다. 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

  • 내년 정부 예산 사상 처음 500조 넘는 '슈퍼예산' 될 듯

    내년 정부 예산 사상 처음 500조 넘는 '슈퍼예산' 될 듯

    내년 정부가 쓰는 돈(예산)이 사상 처음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017년 400조원을 넘어선 지 3년 만에 100조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세금이 잘 걷히면 정부 씀씀이가 늘어나도 큰 문제는 없다. 세금은 경기가 좋으면 많이 걷히고 좋지 않으면 그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 올해와 내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턱대고 예산을 늘리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복지사업에 조 단위 세금 투입 ...

  • 경기 우려 수위 높인 KDI…5개월 만에 "둔화→부진"

    경기 우려 수위 높인 KDI…5개월 만에 "둔화→부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경기 부진’이란 진단을 내렸다. 작년 11월 ‘정체’에서 ‘둔화’로 판정한 지 5개월 만에 경기에 대한 우려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KDI는 7일 발간한 ‘KDI 경제동향’ 4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韓·日, 政經분리 분명히 하고…민간 만남 늘려 신뢰부터 회복해야"

    "韓·日, 政經분리 분명히 하고…민간 만남 늘려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일 간 정치·외교적 갈등이 경제분야로까지 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국의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 인사와 재계 리더들이 어떤 형태로든 교류를 강화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 트랙’을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외교가에서는 정부 간 교류...

  •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6명 "1년 뒤 서울 집값 떨어질 것"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6명 "1년 뒤 서울 집값 떨어질 것"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6명은 1년 후 서울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발표한 1분기 부동산 시장 전문가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106명 중 59.4%가 1년 뒤 서울 주택매매 가격이 현재보다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와 같을 것이라는 예상은 24.5%,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16%였다. 서울 부동산 가격 하락률이 2.5% 미만일 것이란 답이 38.7%로 가장 많았다. 하락률이 2.5% 이상에서 5...

  • 국내외 기관, 일제히 성장률 하향

    국내외 기관, 일제히 성장률 하향

    국내외 주요 기관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수출과 민간소비 부진이 심화되다 보니 전망치가 새로 발표될 때마다 떨어지는 양상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3일 발표한 ‘2019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5%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2019년 전망치(2.6%)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ADB는 “미국과 유럽...

  • 복지사업은 사실상 예타 '프리 패스'

    복지사업은 사실상 예타 '프리 패스'

    정부는 복지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예타 결과만으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예타를 통해 사업 추진 시기·방법·규모 등의 적정성 검토만 하기로 했다. 최근 10년간 복지지출 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일 내놓은 예타 제도 개편 방안에서 “복지·소득이전 사업의 평가 방식을 &...

  • 홍남기 부총리 만난 S&P…"최저임금정책 필요하면 보완해야"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책상 필요하다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P 연례협의단은 3일 홍남기 부총리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봐가며 보완하고 개선해 장...

  • 공무원 증원이 부른 국가 빚폭탄 1700兆…연금충당부채만 1000兆 육박

    공무원 증원이 부른 국가 빚폭탄 1700兆…연금충당부채만 1000兆 육박

    지난해 국가부채가 자산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해 사상 첫 1700조원에 육박했다. 부채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 때문에 쌓아두는 충당부채였다.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하는 국가부채가 작년에만 200만원 이상 뛰어 3260만원에 달했다. 공무원은 한번 늘리기 시작하면 줄이기도 쉽지 않은 데다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연금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럼에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2022년까지 공무원 수를 ...

  • 공정위 '내부갑질 논란' 간부 직위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며 업무에서 배제한 유선주 심판담당관(국장)을 직위해제했다. 유 국장은 “내부 비리를 공익신고했다는 이유로 입막음을 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유 국장에 대한 직원들의 갑질 신고와 관련해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하고 직위를 해제한다고 2일 발표했다. 판사 출신으로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