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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노경목 기자
    노경목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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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도 세종 이전?…차기 대선 쟁점될 가능성

    국회가 실제로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면 행정·입법과 관련한 대부분의 기능이 서울을 떠나게 된다. 이미 행정부는 18개 부처 중 14개 부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고 있다. 서울에 남은 다른 정부 기능도 국회와 함께 충청도권으로 옮겨 가 사실상 수도 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당장 2022년 대통령실이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옮겨 갈 때 불거진 국방부의 충남 계룡 이전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27일 “정부조직법 등의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다른 부처들도 세종이나 충청 지역으로 불러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법무부와 통일부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여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구상에 대해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점이 눈에 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음달 총선을 통해 국회의 세종 이전이 사실상 결정되는 만큼 2027년 대선에선 대통령실 이전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문제는 서울을 수도로 못박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경국대전 등의 관습법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 시도를 좌절시켰다. 대통령실 이전은 수도 이전과 동일한 무게를 지니는 만큼 과거 헌재 결정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이와 관련해 이미 정치권에서는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두 가지 선택지가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선 ‘원포인트 헌법 개정’을

    2024.03.27 18:44
  • "의제 제한 않고 대화해야"…증원 타협 언급한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정부는)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의사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안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와 여권의 기류가 바뀐 것인지 관심을 끈다.이날 총선 지지유세를 위해 울산 남구 신정시장을 방문한 한 위원장은 ‘의대 증원 규모 조정은 안 된다는 정부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2000명도 타협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저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함에 있어서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의대 증원 규모까지 포함해 정부에 유연한 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비슷한 질문에 한 위원장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도 한발 나아간 입장이다.한 위원장은 지난 24일에도 정부와 의사단체 간 중재를 시도한 바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를 만난 뒤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무기한 유예했다. 좀처럼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 갈등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사태 장기화가 다음달 총선에서 여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

    2024.03.26 18:59
  • [책마을] "오늘을 지키기 위한 싸움"…보수주의는 어떻게 변해왔나

    인간은 모순적인 존재다. 내일이 오늘과 다르기를 갈망하는 한편, 오늘의 익숙한 일상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변화의 물결에 맞서 오늘을 이루는 가치와 요소들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 고민하는 이데올로기가 보수주의다.부자와 기득권층을 위한 것으로 종종 폄하됨에도 보수주의가 근대 이후 광범위한 호소력을 유지해온 것은, 그 철학이 이 같은 인간의 소박한 본성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주의 사상 전반을 종합하고 소개한 에드먼드 포셋의 <보수주의>가 ‘전통을 위한 싸움’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유다.책은 근대 정치사상이 태동한 18세기의 에드먼드 버크부터 최근 미국에서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트럼프주의에 이르기까지 보수주의 사상 전반을 소개하고 있다.확립된 제도와 양식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보수주의인 만큼 다른 정치사상처럼 개념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결국 보수라는 단어에는 인류가 거쳐온 갖가지 신념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일관된 사상 체계를 설명하기보다 각 인물을 통해 일종의 열전 방식으로 보수주의를 소개하려 하는 이유다.이 같은 난점을 돌파해 보수주의에 다가서기 위해 저자는 통사적 접근을 시도했다. 주석과 부록을 제외하고도 600페이지가 넘는 ‘벽돌책’인 <보수주의>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여러 나라와 수백 년의 시간을 배경으로 수십 명의 사상가와 정치가가 등장한다. 그럼에도 내용 전개가 난잡하거나 산만해 보이지 않는다. 보수주의의 기저에 깔려 있는 두 가지 핵심 화두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바로 ‘과거로부터 무엇을 지킬 것인가’, &lsqu

    2024.03.22 18:42
  • 서울 '민심 풍향계' 한강벨트…국힘 36.1% vs 민주 28.8%

    4·10 총선 접전지로 분류되는 3대 벨트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한강벨트에서는 국민의힘이, 반도체벨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벨트는 양당의 지지율 차이가 거의 없었다. 4년 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3개 벨트의 36개 의석 중 30개를 휩쓸었다. 한국경제신문은 여론조사 업체 피앰아이에 의뢰해 지난 14일까지 사흘간 서울 800명, 경기 812명, 부산·경남 789명 등 2401명을 대상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알아봤다. 자체 구축한 패널을 활용한 모바일 웹조사 방식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포인트다.‘지역구 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강벨트 유권자는 36.1%가 국민의힘을, 28.8%가 민주당을 선택했다. 13개 의석이 달린 한강벨트에서 민주당은 마포구에서만 우위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용산구와 성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동구 등에서 더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역시 13석인 반도체벨트에서는 민주당 지지세가 두드러졌다. 지지율 36.3%로 국민의힘(26.2%)을 앞섰다. 경기 수원과 용인, 화성에서 민주당의 강세가 고르게 나타났다. 개혁신당이 3.2%, 조국혁신당은 2.9% 지지율을 보여 제3지대 지지세도 다른 두 벨트보다 높았다.낙동강벨트(10석)에서는 민주당이 31.9%로 지지율 1위를 기록했지만 국민의힘(30.2%)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부산시 북구와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하고 경남 진해와 양산은 민주당이 더 많은 유권자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경목 기자

    2024.03.18 18:40
  • [차장 칼럼] 8년전 성남시와 4월 총선

    평년보다 추웠던 날이다. 2016년 2월 기자는 성남 중원구의 성남시청을 찾았다. 청년수당 등 시혜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던 시 운영의 이면을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갖가지 제보가 쏟아지며 혼자 반나절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현지 취재는 사흘간 이어졌고, 취재 인원은 네 명까지 늘었다.사람은 자신이 한 번 성과를 본 방식을 바꾸기 힘들다. 불과 4년 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선 후보, 원내 1당 대표까지 현기증 나는 상승을 이룬 인물이라면 더욱 그렇다. 8년 전 ‘이재명의 성남시’가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과 닮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민주, 이재명 성남市政과 판박이성남시에서 이 대표는 사실상 하나의 잣대로 공무원을 평가했다.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시정 홍보다. 건수와 내용을 세세히 따져 적극적인 공무원은 파격적인 승진을 시켰다. 자연히 상당수 SNS는 시장의 행보와 치적을 치켜세우는 것으로 채워졌다. 방침에 소극적이던 국장급 공무원은 갑자기 일용직 업무를 맡는 굴욕에 처해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대표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가차 없는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이 이뤄진 지금의 민주당이 오버랩되는 부분이다.당내 반대파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를 ‘586 운동권 청산’으로 포장하는 이 대표의 모습도 익숙하다.이 대표는 민주당 정치인이지만 상대의 수사와 프레임도 적극 활용하는 유연함을 발휘해왔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존재가 처음 언론에 알려진 2010년 ‘성남 모라토리엄 선언’이 대표적이다. 우파가 가치를 두는 재정 건전성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했다. 2011년 자신에게 항

    2024.03.14 17:59
  • 연금특위 "공론화 절차 예정대로 진행"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의 부정적 입장에도 일단 예정된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출범한 공론화위인 만큼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김상균 공론화위원장(사진)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론화위에 정부가 의견을 제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가 최종안을 내놓고 이를 가지고 국회가 입법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만 정부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향후 공론화위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최종 논의할 500명의 시민대표단 모집을 이달 완료하고 다음달 13·14·20·21일 네 차례에 걸쳐 숙의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가 끝난 뒤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등을 통해 모든 공론화 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공론화위가 정리해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후 국회는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숙의 결과를 존중하고 참고해 구체적인 입법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연금특위는 공론화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말까지 연금 개혁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었다. 시민대표단 토론회가 끝나고 한 달 남짓 시간이 있는 만큼 입법 절차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였다.하지만 향후 입법화 과정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공론화위가 최종 입장을 정하더라도 정부·여당이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할 수 없어서다.이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

    2024.03.12 18:29
  • 공천·언론보도·민생토론…與野, 네거티브 공세 본격화

    양당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야의 네거티브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당내 공천 갈등 때문에 말을 아끼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어에서 공격으로 태세를 전환하면서다. 7일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천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언론 보도까지 사사건건 부딪쳤다. ○본격화되는 韓·李 대결이 대표는 이날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일대를 찾았다.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다시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조만간 대전 대덕연구단지를 찾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비판 메시지를 내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이날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17차례 민생 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 경기, 영남, 충청 등 국민의힘이 총선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 국민의힘의 총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라고 반박했다.이 대표와 한 위원장은 전날 있었던 민주당 경선 결과를 놓고도 맞붙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공천 관련) 비판이 민주당에서 이뤄지는 막장 사태와 비교할 만하겠냐”며 “반면 제가 이 당에 와서 가장 가깝게 지내고, 매일 보는 김형동 비서실장은 경선을 한다. 우리의 시스템 공천은 실제로 공정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이

    2024.03.07 18:44
  • 한동훈, 이틀째 충청권 공략…이재명은 영등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전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의원의 지역구(서울 영등포갑)를 찾아 김 의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충북 청주를 찾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이 대표는 이날 영등포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채현일 후보와 함께 영등포 뉴타운 지하쇼핑몰을 찾았다. 그는 “우리가 (채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김 의원과) 경선에 부쳤어도 너끈하게 이겼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가는 바람에 조금 싱거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공천) 평가 제도를 두고 말이 많은데, 탈당하고 상대 정당으로 간 분은 납득이 안 된다”며 “우리 당이 추천해 국회 부의장까지 한 분이 맞는가 싶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영등포갑에서 2012년 19대 총선 이후 내리 3선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원을 해당 지역에 공천하기로 했다.한편 한 위원장은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했다. 전날 천안에 이어 연이틀 충청권에서 세몰이에 나섰다. 정우택(청주 상당), 김동원(청주 흥덕),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이종배(충주) 후보 등 인근 지역구 총선 출마자들이 동행했다. 시장 상인과의 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은 “충청의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청주에서 다녔다며 자신의 내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청주에 살 때는 말이 아주 느려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갔더니 ‘말이 느리다’고 놀림 받았다”며 “의식적으로 빨리하다 보니 (지금은) 선을 넘어가 버렸다”고 말했다. 청주 서원대를

    2024.03.05 18:44
  • 野 공천갈등, 이번엔 비례대표로 번졌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자신을 ‘컷오프(공천 배제)’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우상호 의원은 본격화된 비례대표 선정 절차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구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잦아드나 했더니 불씨가 비례대표 공천 관련 쟁점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어제는 탈당한다더니”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간단히 밝혔다. 서울 중·성동갑에서 자신을 컷오프한 결정에 반발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지 엿새 만이다. 그는 당시 지도부에 “(공천에 대한) 의결 사항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치는 생물”이라며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하기도 했다. 전날까지 실제로 임 전 실장은 탈당과 독자 행보를 깊이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석현 새로운미래 고문은 BBS 라디오에서 “어제저녁 7시에 이낙연 대표가 임 전 실장에게 전화했을 때도 (민주당) 탈당을 약속했다”며 “밤사이에 (결정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임 전 실장의 합류를 전제로 당명을 바꾸고, 본인 대신 임 전 실장이 광주에 출마하는 방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일 임 전 실장의 입장은 사실상 당 잔류를 공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희비 엇갈린 이재명·탈당파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이)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 주신 것에 매우 고맙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갈 수 있도록 당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임 전 실장은

    2024.03.04 18:17
  • 계양 '명룡대전'…與, 초선 '줄탈락'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인천 계양을 공천을 확정했다. 같은 날 발표된 국민의힘 경선 결과 발표에선 영남권 현역 의원 3명이 탈락했다.민주당은 이날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표 공천이 확정되면서 계양을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맞붙는 ‘명룡대전’이 현실화됐다. 당 사무총장으로 이 대표의 측근인 조정식 의원은 경기 시흥을에, 역시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성환 의원은 서울 노원을에 공천받았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사표를 낸 류삼영 전 총경은 서울 동작을에 전략 공천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승부를 가리게 됐다.선거구 조정으로 의석수가 줄어든 경기 부천갑에선 3명의 현역 의원이 경선을 벌인다. 김경협(현 부천갑), 서영석(현 부천정), 유정주(비례대표) 의원이다. 탈당한 설훈 의원의 지역구인 부천을에선 김기표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진웅 전 경기도 의원이 경선을 치른다.같은 날 국민의힘 공관위도 경선 및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 동래에서 서지영 전 중앙당 총무국장이 지역구 현역인 김희곤 의원을 꺾었다. 경북 포항남·울릉에서는 김병욱 의원이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에게 패했다. 대구 중·남갑에선 도태우 변호사가 임병헌 의원에게 승리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자에 대한 감점에 여성과 정치 신인, 사무처 당직자 가산점이 더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5선인 김영선 의원은 최종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 신청했다가 김해갑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날 발표된 두 지역 공천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공관위

    2024.03.03 19:09
  • 상여금 상위 0.1%, 평균 6.9억 받았다

    2022년 상여금을 받은 근로자 중 상위 0.1%는 평균 6억8526만3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상여금 천분위 자료’를 토대로 3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2022년 상여금을 신고한 근로자는 979만9285명으로 평균 수령액은 1113만4000원이었다.상위 10%는 평균 5785만9000원의 상여금을 신고했으며, 상위 20%는 평균 3927만4000원의 상여금을 수령했다.상여금을 받은 직장인은 2020년 916만4300명에서 63만4985명 늘어났다. 상여금 평균 수령액은 2020년 944만5000원 대비 17.9% 증가했다. 상위 0.1%의 평균 상여금 수령액은 2020년 5억4885만3000원, 2021년 6억6606만원 등으로 늘었다. 상위 10%가 받은 평균 상여금도 2020년 4592만2000원, 2021년 5509만원으로 점차 불어났다.이에 따라 이들 상위 상여금 수령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가 받은 상여금 비중은 2020년 5.8%에서 2022년 6.2%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상위 10%의 비중은 48.6%에서 52.0%로 커져 전체 직장인 상여금 수령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노경목 기자

    2024.03.03 19:02
  • 결정적 순간마다…李, 당보다 방탄조끼 챙겼다

    “돌이켜보면 기존의 정치 상식으론 설명이 안 되지만, 이재명의 시각에서는 한 치의 어긋남이 없는 선택들이었다.”더불어민주당 한 인사는 27일 이같이 말했다. “대선까지 나섰던 야권의 대표적 리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당보다 본인의 이익을 앞세웠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22년 3월 대선 이후 이 대표의 선택을 늘어놓고 보면 일관된 흐름이 읽힌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대선 패배 직후 이 대표는 민주당 당권 장악에 나섰다. 김대중 전 대통령 등 민주당계 지도자들이 대선 패배 후 일정 기간 냉각기를 가지며 정치 일선에선 물러난 것과 대비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2년 대선에 패배하고 3년이 지나서야 당 대표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22년 5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7월 당 대표 선거에 나섰다. “의원직을 달고 국회 다수당 대표를 맡아 검찰 수사를 피해 가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여당에서 나왔다.이는 이듬해 현실화됐다. 2023년 2월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1년 전 대선에서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키지 않았다.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민주당에서도 30명 이상이 찬성이나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이 대표는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상정되면 검찰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이 대표는 또 약속을 뒤집었고,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된 올 2월부터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늘리기에 전력하고 있다. 녹색정의당 등 다른 야

    2024.02.27 18:52
  • 전세사기 先보상後구상…野 "29일 본회의 직회부"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이다.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밟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인천 전세사기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앞서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지난해 12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바 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기관은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받는다.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은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법사위로 넘긴 지 61일을 경과해 직회부 요건을 충족한다는 설명이다.다만 정부가 해당 법안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HUG에 막대한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보증금 선반환까지 하면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도 강하게 반대하기 어려워 법안 처리 가능성이 만만찮다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같은 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 선거구 획정

    2024.02.26 19:11
  • 김종인 '구원등판'…이준석 대구 출마하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23일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 위원장을 모시게 됐다”며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해 국민에게 선보이는 공천 업무에 신속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전격적인 김 위원장 영입 결정에는 합당 결렬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2012년 대선은 새누리당, 2016년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2021년 재·보선은 국민의힘에서 치르며 당을 승리로 이끈 바 있다. 다만 2020년 총선은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지만 참패하기도 했다.김 위원장이 공천 업무를 맡으면서 이 대표의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에서 “대구·경북에 가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지도자감이라는 인식을 받으면 당선될 수 있다”며 대구 출마를 제안한 바 있다. 개혁신당 관계자도 “김 위원장과 이 대표 모두 ‘당 지도부는 지역구에 출마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이미 이 대표도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여러 지역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 대표의 비례대표 출마를 권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 지지율이 오르지 못할 경우 일단 이 대표가 원내에 진입해 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노경목 기자

    2024.02.23 18:43
  • 돌아온 '여의도의 차르' 김종인…이준석, 대구 나가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됐다. 김 위원장이 공천 작업을 주도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지도부의 지역구 차출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혁신당은 23일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위원장 영입 사실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 위원장을 모시게 됐다"며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해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공천 업무에 신속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격적인 김 위원장 영입 결정에는 합당 결렬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혁신당 소속의 한 의원은 "합당과 내홍, 분당 과정에서 총선을 앞두고 귀중한 열흘을 낭비하게 됐다"며 "답보하고 있는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신속한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대선은 새누리당, 2016년 총선은 민주당, 2021년 재보선은 국민의힘에서 치르며 승리로 이끈 바 있다. 다만 2020년 총선은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을 맡았지만 참패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공천 업무를 맡게 되면서 이 대표의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CBS라디오에서 "대구·경북에 가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지도자감이라는 인식을 받으면 당선될 수 있다"며 대구 출마를 제안한 바 있다. 개혁신당 관계자도 "김 위원장과 이 대표 모두 '당 지도부는 지역구에 출마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이미 이 대표도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2024.02.23 16:57
  • 박진·김현아 본선 직행…'대구 동구을'선 치열한 5인 경선

    국민의힘이 박진 전 외교부 장관(서울 서대문을)과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등에 대한 총선 공천을 21일 확정했다. 대구 동구을 등 12곳에선 경선 참여 대상을 선정했다.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회의를 열고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서울 강남을이 현재 지역구인 박 전 장관은 서대문을 출마로 최종 확정됐다.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활동했던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고양정에 출마하게 됐다. 이외에 홍형선 전 국회사무처 차장이 경기 화성갑에 나가게 됐고, 박진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서울 강북을에 도전한다. 경기 파주갑에는 박용호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이 출마를 확정지었고, 오산에서는 김효은 전 EBS 영어 강사가 현역 의원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맞붙는다. 박 전 행정관은 서울 강북갑에 신청했으나 강북을로, 박 전 위원장은 파주을에서 파주갑으로 출마 지역이 조정됐다.경선 지역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대구 동구을이다. 현역인 강대식 의원을 필두로 이재만 전 동구청장, 비례대표인 조명희 의원 등 다섯 명이 맞붙는다. 충북 청주흥덕에서도 김학도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김동원 전 동아일보 기자 등 네 명이 경선 대상으로 선정됐다. 인천 남동갑과 대전 서구갑, 경기 남양주갑,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선 세 명이 경선에 나선다.한편 여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초대 당대표에 조철희 국민의힘 총무국장을 내정한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꼼수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

    2024.02.21 20:20
  • 윤재옥 "총선 이기면 중대재해법 개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총선에서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 국가 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다”며 “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다”고 호소했다.윤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5대 개혁 과제로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 △경제 성장 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등은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만약 21대 국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단독 처리에 나서겠다며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달라”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또 “(21대 국회는)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다”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해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며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한을 넘기겠다&rdquo

    2024.02.21 17:58
  • 종북정당에도 비례 3석 나눠준 민주당

    내란 모의 등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의 의석 확대를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지원하고 있다.21일 민주당은 진보당과의 협의를 통해 울산 북구를 ‘진보당 단일후보’ 지역으로 결정했다.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지만 4월 총선에선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또 다음달 3일 비례정당 창당에 참여할 진보당에 비례대표 후보도 3명 추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일종의 민주당 위성정당인 비례정당에서 민주당은 20명, 진보당 등 군소정당은 10명의 후보를 올릴 수 있도록 하면서다. 진보당에서는 강성희 의원(전북 전주을)만 원내에 진입해 있다. 민주당은 선거 연합을 명목으로 경남 창원성산 역시 양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 경우 진보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2~5석까지 의석을 늘릴 수 있다.노경목 기자

    2024.02.21 17:58
  • IB뱅커에서 정치인으로…이진수 "성북구 재개발 문제 해결" [총선, 경제통이 뛴다]

    서울 성북을의 이진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020년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투자은행(IB) 전문가였다. 삼성전자의 메디슨 인수, 휠라코리아의 휠라글로벌 인수 등 굵직 굵직한 인수·합병(M&A) 업무가 그의 손을 거쳐갔다.15년을 다니던 삼성증권에 사표를 던진 것은 디렉터로 승진한 직후였다. 2020년 4월 치뤄진 21대 총선 관련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다."출마를 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려 한다"는 이 후보의 말에 회사 임원들은 오히려 "이제야 뜻을 펼치러 가는구나"라며 격려했다. 2005년 삼성증권 입사 당시 "정치를 하고 싶은데 경제를 모르면 안될 것 같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에서 정치를 배우기 위해 증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던 이 후보의 말을 기억하고 있어서다.21일 만난 이 후보는 이번 총선에 나서는 각오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성북을에서 오는 25일까지 경선을 진행한다.1976년 서울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이 후보는 서울대 경영학 대학원을 나온 뒤 삼성증권에 입사했다. 21대 총선 이후에는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를 만들어 대표로 활동하다 대선 캠프 등에서의 인연으로 최근까지 최재형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다.▶2020년에 증권사 생활을 정리하고 정치에 뛰어든 이유가 무엇인가."문재인 정부 접어들어 기업과 민간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체감되던 시점이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보며 국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내로남불 하는 좌파의 실상을 다시 한번 체감했다.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이 넷이 있는 다둥이 아빠로서 아이들이 나중에 '나라가 어려울 때 아빠는 무얼 했느냐'고

    2024.02.21 15:12
  • 홍익표 "이젠 與·野, 진보·보수 떠나 함께 미래 준비하자"

    고성도 야유도 없었다. 시종 진지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10여 차례 박수가 터져 나왔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얘기다.“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연 홍 원내대표는 “여야의 갈등이 나쁘지는 않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갈등과 대립을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 내는 것이 정치의 숭고한 의무이자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 전체를 향해 “지금 우리 정치는 서로를 조롱하며 극단으로 치달아 대화와 타협의 문을 닫는 나쁜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갈등을 조장하며 정치 혐오를 확산하는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보자”고 촉구했다.이 과정에서 홍 원내대표는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2016년 이뤄진 중력파 발견을 설명하기도 했다. 과학자들 사이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 중요한 자연법칙을 발견한 과정을 정치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연구 공동체의 탐구, 가설과 검증 등의 과정을 통해 과학계뿐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참조할 합의 과정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여야가 협업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과 경제 혁신, 기후위기 및 인구 감소 대응 등을 제시했다.총선을 50일 앞두고 이뤄진 이날 연설에서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날 선 공격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상대를 비판할 때도 품격을 잃지 않았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보수의 경제 능력은 어디로 갔나. 무역 강국의 뱃길을 열었던 보수의 외교 능력은 또 어디로 갔나”라고 물은 그

    2024.02.20 18:54
  • 서울 민심은…국힘 43% vs 민주 37%

    설 명절 연휴를 지나며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경기에선 더불어민주당의 강세가 확연해지고 있다. 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도권에서 각 당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조사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나’라는 질문에 서울지역 유권자의 43%가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민주당이라고 답한 이들은 37%였다. 경기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47%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33%가 국민의힘을 택했다. 인천에서도 민주당(42%)이 국민의힘(38%)에 우위를 보였다.제3지대 세력을 통합해 설 연휴 첫날인 9일 출범한 개혁신당 지지율은 기대에 못 미쳤다. 서울과 인천에서 6%를 기록했으며 경기에서는 7%를 나타냈다. 서울 및 수도권 전체로는 민주당 43%, 국민의힘 37%, 개혁신당 6%, 녹색정의당 1%의 지지율을 보였다.서울(49석), 경기(59석), 인천(13석)에는 전체 지역구 의석의 48%를 차지하는 121석(21대 총선 기준)이 분포해 총선 결과의 가늠자로 여겨진다. 특히 이번 조사는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가족, 친지와 만나서 의견을 교환한 설 명절 연휴 직후에 이뤄졌다.그런 측면에서 연휴를 지나며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설 연휴 직전인 5~6일 뉴스1이 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서울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42%로 국민의힘(32%)보다 높았다. 서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도 30%에서 37%로 올랐다.설 전 조사 땐 42%였던 경기지역 민주당 지지세가 47%로 올라간 것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024.02.18 18:26
  • 지역구 인천서도 '이재명 부정평가' 59%

    각 당 공천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양당 지도부 평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도했다. 예비 대선주자 평가에서도 한 위원장이 이 대표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조사,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한 위원장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편’이라는 평가가 46%였다. ‘잘못하고 있는 편’ ‘매우 잘못하고 있다’ 등 부정 평가도 46%로 동일했다. 이 대표는 긍정평가는 39%에 그쳤고 부정 평가가 56%로 높았다.한 위원장에 대한 긍정평가는 수도권 지역 전체의 국민의힘 지지율(37%)보다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13%가 한 위원장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봤다. 반면 이 대표에 대한 긍정 평가는 수도권 민주당 지지율(43%)을 밑돌았다.민주당 지지자들의 이 대표 지지세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한 위원장 지지세에 비해 약한 점이 핵심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91%가 긍정 평가해 당 지지자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이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76%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역구(계양을)가 있는 인천에서도 전체 유권자의 부정평가가 59%에 달했다.이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민주당 지지자를 중심으로 이 대표 비판 여론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설 연휴를 전후해 민주당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친문계 인사들의 공천을 놓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에 비해 민주당이 공천파동에 더 취약할

    2024.02.18 18:22
  • '오타니 성공 vs 안희정 몰락' 이유는…'이것' 차이 때문

    만다라트라는 목표달성 기법이 있다. 일본 디자이너가 1987년 만든 일종의 표다.본질을 뜻하는 '만달(Mandal)'에 소유를 뜻하는 '라(Ra)', 기술을 의미하는 '아트(Art)'가 결합해 만다라트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결국 만다라트는 '목적을 달성하는 기술·틀'이라는 뜻이다.만다라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다. 우선 정중앙에 달성해야할 궁극의 목표를 적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8개의 중(中)목표를 쓴다.이후 각각의 중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8개의 소(小)목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만다라트를 모두 구성하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뤄야할 64개의 세부 과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만다라트로 자신을 갈고 닦은 오타니한국에서 만다라트가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역시 일본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를 통해서일 것이다. 2020년을 전후해 오타니의 이름이 국내에도 널리 알려지면서 그의 만다라트 역시 인터넷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오타니는 고등학교 1학년때 이같은 만다라트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를 단련했다'8개 일본 프로구단에서 드래프트 1순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이를 위한 몸 만들기, 제구, 구위, 멘탈, 구속 160㎞/h, 인간성, 운, 변화구 등의 중목표를 적었다. 그리고 하나 하나의 중목표를 이루기 위한 소목표들을 제시했다.특히 야구선수로서 자신의 기량을 높이기 위한 신체 단련 이외에 인간성을 단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표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멘탈'이라는 중목표를 위해서는 '머리는 차갑게, 심장은 뜨겁게' '마음의 파도를 안 만들기' 등의 소목표를 세웠다. '운'을

    2024.02.10 20:27
  • 尹 "한동훈과 가까운 관계지만…총선 뒤 보자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영된 KBS 특별대담에서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대통령실 측근들이 4월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이날 방송에서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가까운 사이였다”면서도 “총선 끝나고 보자고 해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총선과 관련된 역할에 대해서도 “선거 지휘라든지,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 (제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향후 한 위원장과의 소통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무수석을 통해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직접 통화하기는 한 위원장의 입장이 있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수직적 당정 관계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든, 당 대표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사사로운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대통령실 참모, 정부 인사의 4월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후광이라 하는 것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총선에 나간 분들은 모두 정치 진출을 염두에 두고 대선캠프에 들어왔던 사람”이라며 “(그들이) 총선에 출마하러 나가겠다는 걸 내가 막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표 제출은 재가했지만 내가 ‘특혜라는 건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여당에도 총선

    2024.02.08 00:00
  • "이재명 사당화? 지도부의 60~70%가 문재인 정부 인사" [여의도 라디오]

    5일 각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공천을 앞두고 가열되고 있는 '이재명 사당화'와 관련된 자신들의 생각을 밝혔다. 6일부터 민주당이 각 지역구의 경선 후보를 정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얼마나 배제될지 관심을 끌고 있어서다.이재명계 인사들은 적극적으로 사당화 논란을 반박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비명계 인사들은 불안감 속에 이 대표의 화합 약속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당화 주장은 경선 불복"▶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부실장(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이재명 대표 지도부의 정무직 당직자의 6, 70 프로가 문재인 정권 청와대 출신이거나 아니면 장관 차관 출신이다.그런데 사당화라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대표가 77%의 지지로 당선된 당 대표인데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경선 불복이며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라고 생각한다.지도부를 공격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저는 본다. 당 지도부가 취약할수록 기득권 의원들이나 기득권 세력들이 그 어떤 책임은 안지면서 공천 받을 가능성이 높다." "통합과 단합 노력 기대"친문계 인사들은 본인들이 이 대표 지도부의 공천 심사를 앞두고 있는만큼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책임 있는 정치인한테 말이라는 건 무겁다. 그래서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 이후에 어떻게 그것을 실천으로, 실행으로 풀어갈지 그 숙제는 오롯이 또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한테 남겨져 있다.나는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그렇게까지 용광로라는 표현까지

    2024.02.05 15:43
  • 싱크탱크 '전진한국' 출범, "일회성 복지 위주 청년 정책 벗어나야"

    ‘혁신 화합 지성’을 기치로 내건 청년 싱크탱크 '전진! 한국'이 지난 2일 출범했다. 시민단체와 법조계 등 각계에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들이 모인 전진한국은 사회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플랫폼이다.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진한국 출범에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원장, 주대환 민주화동지회 운영위 의장 등 200여명의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경주 전진한국 상임대표는 "정치권의 분노 마케팅으로 이념, 지역, 세대, 계층, 젠더 갈등이 심각하고, 청년의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저출산·저성장·저소득을 의미하는 이른바 '3저(低) 시대'를 사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주 상임대표는 자유총연맹 자문변호사로 경제민주화시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분노와 분열 대신 가능성이 꿈틀대는 청년국가, 공정과 상식의 민주사회, 혁신과 지성이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전진한국은 정부의 청년 정책이 시혜성 복지 등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한 차원 높은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송죽 이화여대 사회과학원 박사는 "한국은 미국, 일본, 서유럽과 자유민주적 가치와 시장경제 공급망을 공유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전체주의·사회주의 진영과 궤를 같이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 상황"이라며 "시장경제 가치 아래서 각종 국내외 현안을 놓고 인공지능(AI) 사회와 질서에 맞는 유연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2024.02.04 13:39
  • "종부세로 힘드셨죠?" 한강벨트 표심 두드리는 與

    서울 성동구, 마포구 등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한 ‘한강벨트’에 국민의힘 경제통들이 잇달아 도전장을 내고 있다. 한강벨트가 4월 총선의 주요 승부처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유독 한강 인접 지역구에서 여야의 접전이 예상되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꼽고 있다. 종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은 유권자들이 해당 지역에 몰려 있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부담을 낮춰온 국민의힘 입장에선 해볼 만하다는 것이다.실제로 종부세 부과액이 가장 많았던 2022년을 기준으로 고지 대상자가 2만 명을 넘긴 서울 자치구는 한강변에 몰려 있다. 강북에 마포구(2만6082명), 용산구(2만6029명), 성동구(2만2942명) 등이며 광진구도 1만6294명으로 부과 대상이 많은 편이다.한강 남쪽에선 영등포구(2만4222명)를 시작으로 동작구(2만1424명), 서초구(7만4291명), 강남구(10만4259명), 송파구(8만1895명), 강동구(2만4329명) 등이 2만 명을 넘었다. 양천구(3만1514명)를 제외하면 종부세 납부자가 많은 자치구가 모두 한강을 접하고 있는 셈이다.이들 지역 중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마포 갑·을과 중·성동 갑·을, 광진 갑·을, 영등포 을, 동작 갑·을, 강동 갑·을 등이 한강벨트로 불린다. 모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도권 접전지의 경우 2000~3000표 사이에 승부가 결정된다”며 “한강벨트에서 종부세로 피해를 본 유권자가 가족까지 합쳐 구별로 5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맞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설명했다.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이 급등하며 해당 지역의 고가 아파트가 늘어났다는

    2024.02.02 18:13
  • “한강 벨트는 종부세 벨트”…경제 이해 따라 결정된 여당 탈환 전략 지역

    국민의힘 인사들이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등에 잇달아 출사표를 내면서 '한강벨트'가 4월 총선의 주요 승부처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유독 한강 인접 지역구에서 여야의 접전이 예상되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꼽고 있다. 종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은 유권자들이 해당 지역에 몰려 있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부담을 낮춰온 국민의힘 입장에선 해볼만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종부세 부과액이 가장 많았던 2022년을 기준으로 고지 대상자가 2만명을 넘긴 서울 자치구는 한강변에 몰려 있다. 강북에 마포구(2만6082명), 용산구(2만6029명), 성동구(2만2942명) 등이며 광진구도 1만6294명으로 부과 대상이 많은 편이다. 한강 남쪽에선 영등포구(2만6029명)를 시작으로 동작구(2만1424명), 서초구(7만4291명), 강남구(10만4259명), 송파구(8만1895명), 강동구(2만4329명) 등이 2만명을 넘었다. 양천구(3만1514명)를 제외하면 종부세 납부자가 많은 자치구가 모두 한강을 접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지역 중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마포 갑·을과 중·성동 갑·을, 광진 갑·을, 영등포 을, 동작 갑·을, 강동 갑·을 등이 한강벨트로 불린다. 모두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도권 접전지의 경우 2000~3000표 사이에 승부가 결정된다"며 "한강벨트에서 종부세로 피해를 입은 유권자가 가족까지 합쳐 각 구별로 5만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만큼 민주당 현역 의원에 맞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이 급등하며 해당 지역의 고가 아파트가 늘어났다는 점도 국민의힘에는 유리하게

    2024.02.02 16:01
  • 당원 투표로 비례대표제 결정…개딸 앞세워 책임 피하려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닥을 잡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와 준연동형제 유지를 주장하는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정을 당원들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에 당원 투표에 따른 비례대표 선출 방식 결정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와 관련해 의원들 사이에 논쟁이 길어지면서 해당 안건은 논의조차 못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제 방향을 정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의총 등을 통해 총의를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을 통해 비례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준연동형에서는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고, 그만큼 소수당의 원내 진입이 늘어난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 대표 역시 2022년 대선에서 약속한 바 있다. 이탄희 의원 등은 “이번 총선에선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말고, 제도 취지에 맞게 소수당의 의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지난해 말 이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병립형 회귀를 암시한 이후 지도부 입장이 바뀌었다. 준연동형 도입에 처음부터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만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하지만 이 대표로선 자신의 대선 공약을 어긴다는 것이 부담이다. 지난달 26일에는 민주당 의원 81명이 준연동형 유지를 요

    2024.02.01 18:46
  • 피습 직전 배현진 애태웠던 건…"서울 선거 이대론 안돼" [정치 인사이드]

    지난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기자도 충격을 받은 이들 중 한명이었다.기자는 피습 사건 발생 바로 전날인 24일 배 의원을 송파구 삼전동 지역 사무실에서 만나 40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피습 당시 배 의원이 착용했던 발열 조끼도 그날 입고 있던 옷이었다.배 의원은 정치 현안을 비롯해 총선 전망까지 여러 주제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말했다. 배 의원은 김기현 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던 지난달 13일까지 당 조직부총장으로 일했다.부 인재 영입 등을 포함해 총선 관련 준비를 담당하는 역할이다. 최근 영입에 성공한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배 의원이 처음 영입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공천 전략과 관련된 배 의원의 발언 요지다."총선 이기려면 당내 경선 안돼"서울 등 수도권 선거의 후보를 정하기 위해 경선을 붙이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서울과 수도권의 정치 지형, 당내 경선이 갖는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이야기다.경선을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과 비교해 그렇지 않아도 떨어지는 지역 조직이 다시 한번 쪼개진다. 경선 과정에서 갈등하고 대립하는데 이게 본선거 이전에 회복되기 쉽지 않다.예를 들어 서울 시내 한 지역구에는 현직 의원과, 전직 의원에 더해 영입인재 출신의 한 인사까지 공천을 위해 뛰고 있다. 해당 지역구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 결코 만만하지 않은데 당 조직은 세 개로 갈라지고 있는 것이다.빨리 후보를 정해서 민주당 의원과 싸워야 그나마 해볼만한 상황에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다. 조직부총장 시절 지도부에 '빨리 후보를 정해야 한다'고 여러 번 호

    2024.01.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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