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며 무산 위기에 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 법안을 되살리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국회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19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청원인 5만 명을 넘겨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회부된 청원은 기재위에서 검토한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5만4966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앞서 ‘코인 과세 유예에 대한 청원’도 기재위에 회부됐다. 여기에는 5만2170명이 뜻을 같이했다.청원인들은 금투세가 외국인, 기관투자가와 비교해 국내 개인투자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외국인에게는 이중과세 방지를 이유로 부과하지 않고, 기관투자가에 대해선 1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는 20~25%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며 “과세 공평을 위배하는 위헌적 과세”라고 주장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 주가 하락을 부르고, 주식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본 조달 기능도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암호화폐 양도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거래소들이 상장 기준과 심사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등 거래 전반이 혼탁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논리를 폈다.금투세와 암호화폐 양도세는 내년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의 4·10 총선 패배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시행 일정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암호화폐 양도세 역시 마찬가지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기면 검토는 해보겠다&rdquo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현역 의원들의 생환율이 6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총선 패배 후 당 수습 과정에서도 TK 의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거듭된 총선 패배로 보수 정치가 궁지에 몰리고 있지만, 이들 의원은 다음 공천을 위한 지역 다지기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TK 지역 현역 의원 25명 중 16명이 다시 배지를 달았다. 생환율은 대구가 58.3%, 경북이 69.2%에 이른다. 9명의 현역 의원 중 2명만 살아남은 서울, 50%씩만 생환한 부산과 경기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100% 당선되는 지역이기에 가능했다. TK에서는 희생도 없었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서병수 조해진 의원이 지역구를 바꿔 출마해 낙선한 부산·경남(PK) 지역과 대비된다.하지만 총선 이후 차기 지도체제를 구성하고 당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TK 의원들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대구 달서을)이 전반적인 이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TK 지역 의원들이 없기 때문이다. 주호영 의원 정도만 국무총리 후보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을 뿐이다.총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당이 가져가야 할 노선에 대해 공개 발언하는 인사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11일 이후 등 주요 방송국 라디오 정치 프로그램에선 19차례 여당 당선인들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TK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안철수 의원 네 차례, 김재섭 당선인 세 차례 등 수도권 의원들의 출현 횟수가 많았고, PK에선 조경태 의원과 정연욱 당선인도 마이크를 잡았다.여당 한 관계자는 “
총선에서 압승한 거야(巨野)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총선 당선인이 야권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견해차가 여권 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1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며 “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영수회담의 필요성을 밝힌 지 이틀 만이다.아울러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4일 박성준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특검법을 가능하면 5월 말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관련 요구에 대통령실은 난색을 나타냈다. 우선 영수회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올해 초 KBS 대담에서 “우리 사회에서 없어진 지 꽤 됐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바 있다. 형사 사건 피의자인 이 대표, 2심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와 만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도 마찬가지다. 야권이 ‘채상병 사망 관련 대통령실의 외압까지 살피겠다’고 공언한 만큼 윤 대통령 자신이 특검의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영수회담과 관련해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며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에 대해선 아예 입장
민심은 윤석열 정부 심판을 택했다.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8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다시 한번 단독 과반으로 국회를 장악하게 됐다.11일 오전 4시 기준(전국 개표율 97.5%)으로 민주당은 161개 지역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비례대표는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2~1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돼 총 173~175석을 얻을 전망이다. 역시 12~14석을 획득할 것으로 예측된 조국혁신당 의석까지 합치면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 이상이 될 전망이다.여당인 국민의힘은 90개 지역구에서 앞서고 있다.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예상 의석은 17~19석으로 총 110석 이하를 가져갈 전망이다. 군소정당은 개혁신당이 1~4석, 새로운미래가 0~2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녹색정의당은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뒀다.야권의 압승으로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야당이 21대 국회에 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180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3대 개혁 등 구조개혁 과제들은 좌초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만큼 총선 참패와 관련한 여권 내 책임론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가까스로 넘겼다. 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장 시도할 가능성도 크게 줄었다.김부겸 민주당 공동선대
앞으로 4년간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제22대 총선이 10일 치러진다. 총선에서 여야가 각각 어느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국회를 통과할 법안 내용부터 남은 3년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동력이 결정된다. 전체 유권자 4428만 명 중 지난 5~6일 이뤄진 사전투표 참여자를 제외한 3034만 명이 이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31.28%로 21대 총선 투표율 26.69%보다 4.59%포인트 높았다. 본투표까지 합친 전체 투표율도 4년 전의 66.2%를 넘어설지 주목된다.여야 대표는 9일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언론에 배포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무도하고 뻔뻔한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며 “본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서울 동작구 유세에서는 “민생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다. 주요 정책으로 금융투자세 폐지, 서울·경기 원샷 재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5세 무상보육, 자영업자 육아휴직 등을 들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한 재판에 출석하며 “꼭 투표하셔서, 주권을 행사하셔서 이 정권의 실패를 심판하고 경고장을 확실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선 때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저 사람들(여당)이 혹시 국회 과반을 차지하면 이 나라가
22대 총선은 과거 어느 총선보다 정치적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 여야 반목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오는 10일 국민의 의사 표명이 입법부 구성을 넘어 국가 권력의 향방까지 결정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검을 통한 수사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조기 임기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7일 한국경제신문은 네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총선이 불러올 후폭풍을 예상해 봤다. 우선 민주당 등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획득할 때다. 이 대표와 조 대표가 공언한 윤 대통령 수사 및 탄핵과 개헌이 가능해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던 경제민주화 개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돼 주요 법안을 야당 뜻대로 시행할 수 있다.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획득하면 지난 2년간의 입법 공백이 재연된다. 거야(巨野)가 각종 쟁점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듭 행사할 수밖에 없다. 범야권이 150석 이상을 가져가도 정부의 국정 주도력이 약해져 윤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을 맞을 수 있다. 반면 여당이 150석 이상을 차지하면 연금·노동·교육 등 3개 개혁안과 민생법안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각 시나리오에 따라 이 대표와 한 위원장, 조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의 명운도 갈린다. 한국경제신문은 정부와 각 당이 발표한 공약과 정책안을 종합해 총선 결과에 따라 어떤 법안이 시행될지 예상해 봤다. 범야권 200석 넘으면…尹 거부권 무력화, 불법파업조장법 시행 與 150석 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3일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한국경제신문이 1일자에 보도한 ‘강성 야당 지지자 반발에 여론조사 중단시킨 여심위’ 제하 기사에 대한 반박이었다. 하지만 자료에는 실제와 다르거나 사실 관계를 다투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진실 공방의 모양새를 띠지만, 핵심은 한국경제신문이 피앰아이에 의뢰해 시행한 모바일웹조사 방식의 선거 여론조사가 여심위가 고집해온 전화 여론조사의 규제 틀에서 벗어났다는 데 있다. 이날 자료는 기존 여론조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한 새로운 방식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한경·피앰아이 조사는 여심위에 신고한 274만 명의 표본보다 훨씬 더 많은 1333만 명의 표본을 활용해 이뤄졌다. 여심위의 신고 양식에 맞추는 과정에서 오히려 표본 규모를 축소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과 다른 여심위 발표여심위는 자료에서 “피앰아이가 보유한 패널이 △디지털마케팅 회사 아웃소싱을 통한 모집 △검색광고를 통한 모집 △통신사 본인인증 앱을 통해 구축한 것이어서 지역별(읍·면·동) 구분이 불가능한 표본틀”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번 조사는 KT, LG유플러스의 통신사 본인인증 앱을 통해 확보한 패널과 SK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패널로 구축했다. 모두 통신사가 제공한 전화번호로 조사가 이뤄져 당연히 인구비율에 맞게 할당할 수 있다.하지만 여심위는 피앰아이가 과거 비정치 여론조사에 활용했다고 설명한 패널 모집 방법을 이번 조사에 활용했다고 자료에 썼다.여심위는 또 “조사업체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
오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이번 총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이 62.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외 유권자 14만7989명 중 9만2923명이 참여했다. 재외투표는 해외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뤄졌다.지역별 투표율은 아프리카가 79.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동 74.0%, 유럽 73.5%, 아시아 72.8%, 미주 56.5% 등이 뒤를 이었다. 역대 총선의 재외투표율은 19대 45.7%, 20대 41.4%, 21대 23.8% 등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투표 절차 등 제도적인 부분은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지만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지가 높아진 결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은 높은 재외선거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여러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이겨낸 역대급 재외선거 투표율”이라며 “정권 심판과 새 나라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라고 평가했다. 재외투표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높았던 데 따른 반응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2022년 대선에서 이 대표는 재외투표에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23.6%포인트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8만8000여 표를 얻어 59.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5만3000여 표를 얻어 득표율 36.1%에 그쳤다. 그 이전 대선과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재외투표에서 꾸준히 보수 정당보다 많은 표를 얻었다.해외에서 투표가 끝난 투표용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이송된다. 인천공항에서 각 당 추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투표 봉투를 확인한 뒤 각
일반적인 선거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안심번호’에 조사업체가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상담원을 동원해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안심번호는 통화 상대방이 익명화돼 개인을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여심위에 제공한다. 총선의 개별 선거구 여론조사의 경우 1만5000개 안팎의 안심번호를 여심위가 받아 여론조사업체에 넘긴다.여심위의 안심번호 제공 규정은 전화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2017년 제정됐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여론조사에는 안심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김어준 씨를 비롯한 여러 조사업체에서 모바일웹 조사 방식 가능 여부를 타진했지만 여심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다. 여심위 담당자는 “모바일웹 등 문자메시지 조사와 관련해 내부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피앰아이는 3대 통신사와 직접 계약해 익명화된 조사 대상 정보를 받는다. 익명화됐지만 연령, 나이, 읍·면·동 등 세부 지역별로 조사 대상자를 추출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여심위가 제공하는 안심번호 대상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여심위는 지난달 19일자 한경·피앰아이 여론조사 보도부터 ‘3대 통신사 가입자를 기반으로 추출한 패널 274만 명’으로 조사 대상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역시 통신업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문자메시지 조사 관련 내부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여심위는 해당 안심번호를 통신사에서 넘겨받을 뿐 조사 대상의 거주지 등 구체적인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 피앰아이에 대한 동별 응답자 정보 공개 요구가 이례적인 이유다. 여심위의 ‘안심번호 체제’
선거 여론조사를 규제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한국경제신문이 의뢰해 피앰아이가 시행해 온 총선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지난달 31일 사실상 중단시켰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피앰아이가 제출할 수 없는 개인정보(응답자 전화번호 및 거주하는 행정동 정보)를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자 “조사 결과 공표는 위법”이라고 피앰아이 측에 전달한 것이다. 여론조사는 서울 강동갑, 경기 용인갑, 대전 동구, 강원 원주을, 경기 수원병, 인천 계양을 등이 추가로 예정돼 있었다.한경·피앰아이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한 기존 선거 여론조사와 달리 모바일웹 조사 방식으로 한다. 기존 전화 조사는 응답률이 낮고 강성 지지층이 과도하게 표집되는 단점이 있어 응답률을 높이고 무당층의 설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했다. 조사 결과 일부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가 나와 화제가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를 중심으로 여심위에 ‘기존에 없던 방식을 왜 허용했느냐’는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여심위는 여론조사가 행정동별로 균일하게 안배됐다는 점을 증명하려면 피조사자의 동 단위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앰아이는 동 단위 정보는 표본을 제공하는 통신사만 접근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동 단위로 순차적으로 설문을 시행해 조사 기준을 넘으면 참여를 막아 응답자 분포를 관리하는 것이 피앰아이의 구조다.한경·피앰아이의 지역구별 총선 여론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 27일부터 공표했다. 여심위는 29일 동 단위 데이
경기 용인갑에 출마한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4주가 최고의 인생 교육이었다"고 말한다.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지 않았다면 느끼지 못했을 '국민의 무서움'을 알았다는 것이다.31일 용인 처인구 선거사무실에서 만난 이 후보는 정치인으로서의 사진 촬영에 아직 어색해했다. 마흔이 훌쩍 넘었지만 대학생같은 순수함이 언뜻 스쳐갔다. 특수통 검사로 오래 근무하며 칼을 휘두르고, 직전에는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으로 정부 고위직들의 거취를 결정지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3월초 지역구가 결정돼 용인 처인구에 와서 경험한 것들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는 이 후보의 설명이 뒤따랐다. 그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면서 국민의 무서움을 알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분들을 만나며 국민의 사랑도 느꼈다"며 "그런 무서움과 사랑 모두 공부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하는 것이 정치 활동의 큰 숙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 무서움 느낀 4주"▷지역구에서 선거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선거시스템의 위대함을 느낀다. 지역구에서 주민분들을 만날 때마다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 하신다. 해결할 수 없는 내용들도 있는데 듣고 뒤돌아서면 머리가 묵직해지며 잊혀지지 않는다.국회의원 하나 하나가 이런 말씀을 받아안고, 묵직함을 느끼며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약속을 못 지키면 죄송하다는 마음 들고. 국회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에게 그런 묵직함을 하나씩 안겨준다는 점에서 선거는 위대한 시스템 같다."▷정말로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유권자들이 계신가."내가 밝히지 않았
여론조사가 한국 선거에 본격 도입된 것은 처음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1987년이다. 결과를 민간에 공표하는 것은 금지돼 있었지만, 당시 여론조사는 노태우 민정당 후보의 승리에 큰 역할을 했다. 12차례에 걸친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전두환 정부부터 상대 후보의 약점까지 국민들의 평가를 취합해 선거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이다.여론조사 결과가 빗나가는 사례도 많았다. 2016년 총선이 대표적이다. 당시 주요 여론조사 기관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157~175석, 더불어민주당이 83~100석을 획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이 123석을 획득해 한 석 차이로 새누리당을 누르고 원내 1당이 됐다. 여론조사 무용론이 빗발쳤다. 그러자 여론조사 업체들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다. 전화 조사가 100% 모바일 기준으로 바뀐 것이 대표적이다.최근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대신 상담원의 전화면접을 채택하는 조사가 늘고 있다. 특정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성별이나 나이를 속여 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정치 양극화로 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일반 유권자들이 5~10분까지 걸리는 전화 답변을 번거로워하는 가운데, 강성 지지층 의사가 과대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대안으로 미국과 일본 등이 도입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여론조사가 거론된다. 전화보다 빠르게 응답할 수 있고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전화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쿠폰 등 참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어 참여율도 높일 수 있다. 단점은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 응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문자 조사를 공식 조사로 인정하지 않는
![[천자칼럼] 선거 여론조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AA.36273074.3.jpg)
한국경제신문이 피앰아이에 의뢰해 시행한 총선 지지 후보 여론조사는 모바일웹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존 전화면접 조사와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는 양대 정당의 강성 지지층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전화를 활용한 조사는 설문 참여자가 5~6분간 통화하며 개별 질문에 답해야 한다.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면 시간을 내 응답에 참여하기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다. 주로 낮에 이뤄져 업무 중인 직장인은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모바일웹 조사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된 설문지에 답하는 방식이다. 참여 시간이 짧고, 응답자가 편한 시간에 답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1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해 참여율을 높였다.이는 응답률 상승과 무당층 유권자의 참여 증가로 이어진다. 24~28일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이뤄진 한경·피앰아이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은 49.1%를 기록했으며, 지지 정당에 대해 ‘없음’ 또는 ‘잘 모름’을 선택한 참여자는 25.9%였다.전화면접 방식은 통상 응답률과 무당층 참여율이 10% 안팎에 그친다.조사 대상은 피앰아이가 무작위 추출한 400만 명의 패널 중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인구 비례 기준에 맞춰 표집한 279만 명이다. 노경목 기자
국회가 실제로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면 행정·입법과 관련한 대부분의 기능이 서울을 떠나게 된다. 이미 행정부는 18개 부처 중 14개 부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고 있다. 서울에 남은 다른 정부 기능도 국회와 함께 충청도권으로 옮겨 가 사실상 수도 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당장 2022년 대통령실이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옮겨 갈 때 불거진 국방부의 충남 계룡 이전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27일 “정부조직법 등의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다른 부처들도 세종이나 충청 지역으로 불러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법무부와 통일부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여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구상에 대해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점이 눈에 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음달 총선을 통해 국회의 세종 이전이 사실상 결정되는 만큼 2027년 대선에선 대통령실 이전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문제는 서울을 수도로 못박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경국대전 등의 관습법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 시도를 좌절시켰다. 대통령실 이전은 수도 이전과 동일한 무게를 지니는 만큼 과거 헌재 결정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이와 관련해 이미 정치권에서는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두 가지 선택지가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선 ‘원포인트 헌법 개정’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정부는)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의사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안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와 여권의 기류가 바뀐 것인지 관심을 끈다.이날 총선 지지유세를 위해 울산 남구 신정시장을 방문한 한 위원장은 ‘의대 증원 규모 조정은 안 된다는 정부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2000명도 타협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저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함에 있어서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의대 증원 규모까지 포함해 정부에 유연한 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비슷한 질문에 한 위원장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도 한발 나아간 입장이다.한 위원장은 지난 24일에도 정부와 의사단체 간 중재를 시도한 바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를 만난 뒤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무기한 유예했다. 좀처럼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 갈등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사태 장기화가 다음달 총선에서 여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
인간은 모순적인 존재다. 내일이 오늘과 다르기를 갈망하는 한편, 오늘의 익숙한 일상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변화의 물결에 맞서 오늘을 이루는 가치와 요소들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 고민하는 이데올로기가 보수주의다.부자와 기득권층을 위한 것으로 종종 폄하됨에도 보수주의가 근대 이후 광범위한 호소력을 유지해온 것은, 그 철학이 이 같은 인간의 소박한 본성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주의 사상 전반을 종합하고 소개한 에드먼드 포셋의 <보수주의>가 ‘전통을 위한 싸움’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유다.책은 근대 정치사상이 태동한 18세기의 에드먼드 버크부터 최근 미국에서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트럼프주의에 이르기까지 보수주의 사상 전반을 소개하고 있다.확립된 제도와 양식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보수주의인 만큼 다른 정치사상처럼 개념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결국 보수라는 단어에는 인류가 거쳐온 갖가지 신념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일관된 사상 체계를 설명하기보다 각 인물을 통해 일종의 열전 방식으로 보수주의를 소개하려 하는 이유다.이 같은 난점을 돌파해 보수주의에 다가서기 위해 저자는 통사적 접근을 시도했다. 주석과 부록을 제외하고도 600페이지가 넘는 ‘벽돌책’인 <보수주의>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여러 나라와 수백 년의 시간을 배경으로 수십 명의 사상가와 정치가가 등장한다. 그럼에도 내용 전개가 난잡하거나 산만해 보이지 않는다. 보수주의의 기저에 깔려 있는 두 가지 핵심 화두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바로 ‘과거로부터 무엇을 지킬 것인가’, &lsqu
![[책마을] "오늘을 지키기 위한 싸움"…보수주의는 어떻게 변해왔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AA.36206863.3.jpg)
4·10 총선 접전지로 분류되는 3대 벨트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한강벨트에서는 국민의힘이, 반도체벨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벨트는 양당의 지지율 차이가 거의 없었다. 4년 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3개 벨트의 36개 의석 중 30개를 휩쓸었다. 한국경제신문은 여론조사 업체 피앰아이에 의뢰해 지난 14일까지 사흘간 서울 800명, 경기 812명, 부산·경남 789명 등 2401명을 대상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알아봤다. 자체 구축한 패널을 활용한 모바일 웹조사 방식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포인트다.‘지역구 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강벨트 유권자는 36.1%가 국민의힘을, 28.8%가 민주당을 선택했다. 13개 의석이 달린 한강벨트에서 민주당은 마포구에서만 우위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용산구와 성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동구 등에서 더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역시 13석인 반도체벨트에서는 민주당 지지세가 두드러졌다. 지지율 36.3%로 국민의힘(26.2%)을 앞섰다. 경기 수원과 용인, 화성에서 민주당의 강세가 고르게 나타났다. 개혁신당이 3.2%, 조국혁신당은 2.9% 지지율을 보여 제3지대 지지세도 다른 두 벨트보다 높았다.낙동강벨트(10석)에서는 민주당이 31.9%로 지지율 1위를 기록했지만 국민의힘(30.2%)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부산시 북구와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하고 경남 진해와 양산은 민주당이 더 많은 유권자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경목 기자
평년보다 추웠던 날이다. 2016년 2월 기자는 성남 중원구의 성남시청을 찾았다. 청년수당 등 시혜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던 시 운영의 이면을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갖가지 제보가 쏟아지며 혼자 반나절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현지 취재는 사흘간 이어졌고, 취재 인원은 네 명까지 늘었다.사람은 자신이 한 번 성과를 본 방식을 바꾸기 힘들다. 불과 4년 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선 후보, 원내 1당 대표까지 현기증 나는 상승을 이룬 인물이라면 더욱 그렇다. 8년 전 ‘이재명의 성남시’가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과 닮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민주, 이재명 성남市政과 판박이성남시에서 이 대표는 사실상 하나의 잣대로 공무원을 평가했다.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시정 홍보다. 건수와 내용을 세세히 따져 적극적인 공무원은 파격적인 승진을 시켰다. 자연히 상당수 SNS는 시장의 행보와 치적을 치켜세우는 것으로 채워졌다. 방침에 소극적이던 국장급 공무원은 갑자기 일용직 업무를 맡는 굴욕에 처해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대표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가차 없는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이 이뤄진 지금의 민주당이 오버랩되는 부분이다.당내 반대파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를 ‘586 운동권 청산’으로 포장하는 이 대표의 모습도 익숙하다.이 대표는 민주당 정치인이지만 상대의 수사와 프레임도 적극 활용하는 유연함을 발휘해왔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존재가 처음 언론에 알려진 2010년 ‘성남 모라토리엄 선언’이 대표적이다. 우파가 가치를 두는 재정 건전성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했다. 2011년 자신에게 항
![[차장 칼럼] 8년전 성남시와 4월 총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7.32531314.3.jpg)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의 부정적 입장에도 일단 예정된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출범한 공론화위인 만큼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김상균 공론화위원장(사진)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론화위에 정부가 의견을 제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가 최종안을 내놓고 이를 가지고 국회가 입법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만 정부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향후 공론화위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최종 논의할 500명의 시민대표단 모집을 이달 완료하고 다음달 13·14·20·21일 네 차례에 걸쳐 숙의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가 끝난 뒤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등을 통해 모든 공론화 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공론화위가 정리해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후 국회는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숙의 결과를 존중하고 참고해 구체적인 입법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연금특위는 공론화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말까지 연금 개혁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었다. 시민대표단 토론회가 끝나고 한 달 남짓 시간이 있는 만큼 입법 절차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였다.하지만 향후 입법화 과정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공론화위가 최종 입장을 정하더라도 정부·여당이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할 수 없어서다.이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
양당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야의 네거티브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당내 공천 갈등 때문에 말을 아끼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어에서 공격으로 태세를 전환하면서다. 7일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천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언론 보도까지 사사건건 부딪쳤다. ○본격화되는 韓·李 대결이 대표는 이날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일대를 찾았다.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다시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조만간 대전 대덕연구단지를 찾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비판 메시지를 내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이날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17차례 민생 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 경기, 영남, 충청 등 국민의힘이 총선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 국민의힘의 총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라고 반박했다.이 대표와 한 위원장은 전날 있었던 민주당 경선 결과를 놓고도 맞붙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공천 관련) 비판이 민주당에서 이뤄지는 막장 사태와 비교할 만하겠냐”며 “반면 제가 이 당에 와서 가장 가깝게 지내고, 매일 보는 김형동 비서실장은 경선을 한다. 우리의 시스템 공천은 실제로 공정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전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의원의 지역구(서울 영등포갑)를 찾아 김 의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충북 청주를 찾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이 대표는 이날 영등포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채현일 후보와 함께 영등포 뉴타운 지하쇼핑몰을 찾았다. 그는 “우리가 (채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김 의원과) 경선에 부쳤어도 너끈하게 이겼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가는 바람에 조금 싱거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공천) 평가 제도를 두고 말이 많은데, 탈당하고 상대 정당으로 간 분은 납득이 안 된다”며 “우리 당이 추천해 국회 부의장까지 한 분이 맞는가 싶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영등포갑에서 2012년 19대 총선 이후 내리 3선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원을 해당 지역에 공천하기로 했다.한편 한 위원장은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했다. 전날 천안에 이어 연이틀 충청권에서 세몰이에 나섰다. 정우택(청주 상당), 김동원(청주 흥덕),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이종배(충주) 후보 등 인근 지역구 총선 출마자들이 동행했다. 시장 상인과의 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은 “충청의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청주에서 다녔다며 자신의 내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청주에 살 때는 말이 아주 느려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갔더니 ‘말이 느리다’고 놀림 받았다”며 “의식적으로 빨리하다 보니 (지금은) 선을 넘어가 버렸다”고 말했다. 청주 서원대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자신을 ‘컷오프(공천 배제)’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우상호 의원은 본격화된 비례대표 선정 절차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구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잦아드나 했더니 불씨가 비례대표 공천 관련 쟁점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어제는 탈당한다더니”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간단히 밝혔다. 서울 중·성동갑에서 자신을 컷오프한 결정에 반발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지 엿새 만이다. 그는 당시 지도부에 “(공천에 대한) 의결 사항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치는 생물”이라며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하기도 했다. 전날까지 실제로 임 전 실장은 탈당과 독자 행보를 깊이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석현 새로운미래 고문은 BBS 라디오에서 “어제저녁 7시에 이낙연 대표가 임 전 실장에게 전화했을 때도 (민주당) 탈당을 약속했다”며 “밤사이에 (결정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임 전 실장의 합류를 전제로 당명을 바꾸고, 본인 대신 임 전 실장이 광주에 출마하는 방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일 임 전 실장의 입장은 사실상 당 잔류를 공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희비 엇갈린 이재명·탈당파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이)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 주신 것에 매우 고맙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갈 수 있도록 당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임 전 실장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인천 계양을 공천을 확정했다. 같은 날 발표된 국민의힘 경선 결과 발표에선 영남권 현역 의원 3명이 탈락했다.민주당은 이날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표 공천이 확정되면서 계양을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맞붙는 ‘명룡대전’이 현실화됐다. 당 사무총장으로 이 대표의 측근인 조정식 의원은 경기 시흥을에, 역시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성환 의원은 서울 노원을에 공천받았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사표를 낸 류삼영 전 총경은 서울 동작을에 전략 공천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승부를 가리게 됐다.선거구 조정으로 의석수가 줄어든 경기 부천갑에선 3명의 현역 의원이 경선을 벌인다. 김경협(현 부천갑), 서영석(현 부천정), 유정주(비례대표) 의원이다. 탈당한 설훈 의원의 지역구인 부천을에선 김기표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진웅 전 경기도 의원이 경선을 치른다.같은 날 국민의힘 공관위도 경선 및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 동래에서 서지영 전 중앙당 총무국장이 지역구 현역인 김희곤 의원을 꺾었다. 경북 포항남·울릉에서는 김병욱 의원이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에게 패했다. 대구 중·남갑에선 도태우 변호사가 임병헌 의원에게 승리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자에 대한 감점에 여성과 정치 신인, 사무처 당직자 가산점이 더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5선인 김영선 의원은 최종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 신청했다가 김해갑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날 발표된 두 지역 공천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공관위
2022년 상여금을 받은 근로자 중 상위 0.1%는 평균 6억8526만3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상여금 천분위 자료’를 토대로 3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2022년 상여금을 신고한 근로자는 979만9285명으로 평균 수령액은 1113만4000원이었다.상위 10%는 평균 5785만9000원의 상여금을 신고했으며, 상위 20%는 평균 3927만4000원의 상여금을 수령했다.상여금을 받은 직장인은 2020년 916만4300명에서 63만4985명 늘어났다. 상여금 평균 수령액은 2020년 944만5000원 대비 17.9% 증가했다. 상위 0.1%의 평균 상여금 수령액은 2020년 5억4885만3000원, 2021년 6억6606만원 등으로 늘었다. 상위 10%가 받은 평균 상여금도 2020년 4592만2000원, 2021년 5509만원으로 점차 불어났다.이에 따라 이들 상위 상여금 수령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가 받은 상여금 비중은 2020년 5.8%에서 2022년 6.2%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상위 10%의 비중은 48.6%에서 52.0%로 커져 전체 직장인 상여금 수령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노경목 기자
“돌이켜보면 기존의 정치 상식으론 설명이 안 되지만, 이재명의 시각에서는 한 치의 어긋남이 없는 선택들이었다.”더불어민주당 한 인사는 27일 이같이 말했다. “대선까지 나섰던 야권의 대표적 리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당보다 본인의 이익을 앞세웠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22년 3월 대선 이후 이 대표의 선택을 늘어놓고 보면 일관된 흐름이 읽힌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대선 패배 직후 이 대표는 민주당 당권 장악에 나섰다. 김대중 전 대통령 등 민주당계 지도자들이 대선 패배 후 일정 기간 냉각기를 가지며 정치 일선에선 물러난 것과 대비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2년 대선에 패배하고 3년이 지나서야 당 대표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22년 5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7월 당 대표 선거에 나섰다. “의원직을 달고 국회 다수당 대표를 맡아 검찰 수사를 피해 가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여당에서 나왔다.이는 이듬해 현실화됐다. 2023년 2월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1년 전 대선에서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키지 않았다.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민주당에서도 30명 이상이 찬성이나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이 대표는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상정되면 검찰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이 대표는 또 약속을 뒤집었고,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된 올 2월부터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늘리기에 전력하고 있다. 녹색정의당 등 다른 야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이다.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밟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인천 전세사기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앞서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지난해 12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바 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기관은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받는다.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은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법사위로 넘긴 지 61일을 경과해 직회부 요건을 충족한다는 설명이다.다만 정부가 해당 법안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HUG에 막대한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보증금 선반환까지 하면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도 강하게 반대하기 어려워 법안 처리 가능성이 만만찮다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같은 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 선거구 획정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23일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 위원장을 모시게 됐다”며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해 국민에게 선보이는 공천 업무에 신속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전격적인 김 위원장 영입 결정에는 합당 결렬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2012년 대선은 새누리당, 2016년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2021년 재·보선은 국민의힘에서 치르며 당을 승리로 이끈 바 있다. 다만 2020년 총선은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지만 참패하기도 했다.김 위원장이 공천 업무를 맡으면서 이 대표의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에서 “대구·경북에 가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지도자감이라는 인식을 받으면 당선될 수 있다”며 대구 출마를 제안한 바 있다. 개혁신당 관계자도 “김 위원장과 이 대표 모두 ‘당 지도부는 지역구에 출마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이미 이 대표도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여러 지역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 대표의 비례대표 출마를 권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 지지율이 오르지 못할 경우 일단 이 대표가 원내에 진입해 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노경목 기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됐다. 김 위원장이 공천 작업을 주도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지도부의 지역구 차출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혁신당은 23일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위원장 영입 사실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 위원장을 모시게 됐다"며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해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공천 업무에 신속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격적인 김 위원장 영입 결정에는 합당 결렬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혁신당 소속의 한 의원은 "합당과 내홍, 분당 과정에서 총선을 앞두고 귀중한 열흘을 낭비하게 됐다"며 "답보하고 있는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신속한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대선은 새누리당, 2016년 총선은 민주당, 2021년 재보선은 국민의힘에서 치르며 승리로 이끈 바 있다. 다만 2020년 총선은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을 맡았지만 참패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공천 업무를 맡게 되면서 이 대표의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CBS라디오에서 "대구·경북에 가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지도자감이라는 인식을 받으면 당선될 수 있다"며 대구 출마를 제안한 바 있다. 개혁신당 관계자도 "김 위원장과 이 대표 모두 '당 지도부는 지역구에 출마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이미 이 대표도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이 박진 전 외교부 장관(서울 서대문을)과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등에 대한 총선 공천을 21일 확정했다. 대구 동구을 등 12곳에선 경선 참여 대상을 선정했다.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회의를 열고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서울 강남을이 현재 지역구인 박 전 장관은 서대문을 출마로 최종 확정됐다.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활동했던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고양정에 출마하게 됐다. 이외에 홍형선 전 국회사무처 차장이 경기 화성갑에 나가게 됐고, 박진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서울 강북을에 도전한다. 경기 파주갑에는 박용호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이 출마를 확정지었고, 오산에서는 김효은 전 EBS 영어 강사가 현역 의원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맞붙는다. 박 전 행정관은 서울 강북갑에 신청했으나 강북을로, 박 전 위원장은 파주을에서 파주갑으로 출마 지역이 조정됐다.경선 지역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대구 동구을이다. 현역인 강대식 의원을 필두로 이재만 전 동구청장, 비례대표인 조명희 의원 등 다섯 명이 맞붙는다. 충북 청주흥덕에서도 김학도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김동원 전 동아일보 기자 등 네 명이 경선 대상으로 선정됐다. 인천 남동갑과 대전 서구갑, 경기 남양주갑,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선 세 명이 경선에 나선다.한편 여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초대 당대표에 조철희 국민의힘 총무국장을 내정한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꼼수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총선에서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 국가 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다”며 “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다”고 호소했다.윤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5대 개혁 과제로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 △경제 성장 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등은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만약 21대 국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단독 처리에 나서겠다며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달라”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또 “(21대 국회는)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다”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해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며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한을 넘기겠다&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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