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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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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출생아 2.2만명…69개월째 감소

    출생아가 69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인구 감소세도 22개월째 계속됐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생아는 2만229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5%(111명)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8월 기준 최저치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감소도 지속됐다.반면 사망자 수는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 인구의 절대적인 수가 늘면서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만5821명이 사망해 전년 동월 대비 2.1%(532명) 늘어났다. 8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감소는 3530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11월 이후 2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인구 자연감소는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앞으로도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출생아가 18만1560명, 사망자가 20만4118명이었다. 출생아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5699명) 줄었으며 사망자는 1.2%(2479명) 증가했다. 이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분은 2만255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9%(8178명) 늘었다. 지난해 27만2337명으로 사상 처음 20만 명대를 기록한 연간 출생아 수는 올해 26만 명 안팎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혼인 건수 역시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 최저치를 나타냈다. 1만4720건으로 1년 전보다 2.1%(213건) 줄었다.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는 12만672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4%(1만4665건) 감소했다. 김수여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12년부터 혼인 연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혼인 역시 줄어들고 있다”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 감소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

  • '넷제로' 하자면 일자리 20% 이상 사라지는데…"더 늘어난다" 외친 정부

    '넷제로' 하자면 일자리 20% 이상 사라지는데…"더 늘어난다" 외친 정부

    정부 계획대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넷제로)’를 달성하면 제조업 일자리가 2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 연구 용역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전망은 숨기고 2030년까지 일자리가 유지되거나 조금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만 공개했다. 26일 정부 안팎의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은 최근 탄소중립 전략이 고용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등 고...

  • 선진국보다 더 빠른 온실가스 감축…獨 33% 日 35% 韓 40%

    선진국보다 더 빠른 온실가스 감축…獨 33% 日 35% 韓 40%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가 마련한 내용으로 2030년에는 연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고, 2050년엔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도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대열에 동참해야 하지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를 봤을 때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독일과...

  • 부동산 개발 사업서 85억 빼돌린 수자원公 직원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부산 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공사의 한 직원이 8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수자원공사는 7년간 횡령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사실을 파악해 부동산 사업 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경찰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부산 현장 직원인 A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8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부동산 취득세 등을 본사에 이중 청구하는 방식으로...

  • 세금 탈루해 아파트 6채 사들인 '유명 유튜버' 딱 걸렸다

    세금 탈루해 아파트 6채 사들인 '유명 유튜버' 딱 걸렸다

    구독자 수백만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뒷광고로 올린 수익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했다. 수억원대의 슈퍼카 3대를 임차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관련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해 수익을 축소했다. 호화 피부 관리소, 고급호텔, 해외 여행 등도 비슷한 수법으로 개인 지출을 업무 비용으로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사업에 대한 세금 탈루 조사를 벌여 세무조사 대상자 7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

  • [단독] 수자원공사 직원, 부산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85억 횡령

    [단독] 수자원공사 직원, 부산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85억 횡령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부산 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공사 직원이 8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수자원 관리 등 본연의 사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을 직접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가 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경찰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직원인 A씨는 지난 7년간 8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세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을 허위 계상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자원공사 관계자...

  • [취재수첩] 다른 부처와 정보 공유 않는 기재부

    [취재수첩] 다른 부처와 정보 공유 않는 기재부

    “아무리 물어봐도 기획재정부에서는 답이 없어 기업들이 느끼는 불안감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답답함을 나타냈다. 정부 관계자가 다른 부처 업무 문제를 기자에게 적극적으로 토로하는 것은 좀처럼 드문 일이다. 하지만 외교부 등에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협상 과정의 폐쇄성이 문제였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중요한 사안을 놓고...

  • "CPTPP 가입 여부 이달말 결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까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취재차 동행한 기자들과 만나 “가입 여부와 관련된 결정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내려야 한다”며 “10월 25일께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할 수밖에 ...

  • 이혼 때 집 주면…'위자료' 아닌 '재산분할'로 해야 양도세 안 낸다

    이혼 때 집 주면…'위자료' 아닌 '재산분할'로 해야 양도세 안 낸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10만7000쌍의 부부가 이혼했다. 백년해로를 약속한 남녀가 헤어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도 중요하다. 특히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분할할 때는 세금 문제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수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서다. 그렇지 않아도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마당에 추가 재산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이혼 과정에도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 이혼 때 10억 집 주면 1억6000만원 '稅폭탄'…'이것'하면 0원

    이혼 때 10억 집 주면 1억6000만원 '稅폭탄'…'이것'하면 0원

    지난해 한국에서는 10만7000쌍의 부부가 이혼했다. 백년해로를 약속한 남녀가 헤어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도 중요하다. 특히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분할할 때는 세금 문제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수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서다. 그렇지 않아도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마당에 추가 재산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이혼 과정에도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국내 근로자 임금 최대 20% 하락[노경목의 미래노트]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국내 근로자 임금 최대 20% 하락[노경목의 미래노트]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국내 저숙련·저학력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최대 20%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이들이 들어본 적 없는 이 조사결과는 11년 전인 2010년 국내 학술이제 실렸던 논문의 연구 결과다. 최근 관련 연구에서도 저숙련 직무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된지 3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의 실직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슷한 일이 대졸 근로자를 비롯한 중산층 이상이 주로 일자리를 얻는 취업...

  • 해외진출 기업, 국내에 법인세 수천억 더 낸다

    해외진출 기업, 국내에 법인세 수천억 더 낸다

    법인세의 글로벌 최저한세(필러2) 도입으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세금 부담이 수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영향을 받는 기업이 최소 82개에서 최대 400여 개에 이를 전망이다. “디지털세(필러1) 및 필러2 도입에 따른 조세 수입 및 국내 기업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 상반된 분석이다. 필러1은 삼성전자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대기업이 해당 국가에 생산·판매법인이 없더라도 ...

  • 임해종 가스안전公 사장 "가스안전 넘어 수소경제 활성화 힘 보탤 것"

    임해종 가스안전公 사장 "가스안전 넘어 수소경제 활성화 힘 보탤 것"

    “오랜 기간 노력으로 가스 사고가 생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드물어졌습니다. 이젠 수소경제에 발맞춰 수소 생산부터 충전·사용까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사진)은 13일 충북 음성 본사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국내 100만 명당 가스 사고 피해가 4.07(사고 발생 건수+사고 피해자 수)로 감소했고, 올해 8월 말까지 가스 사고...

  • 정부, 계란과의 전쟁 260일…가격은 못잡고 시장은 왜곡

    정부, 계란과의 전쟁 260일…가격은 못잡고 시장은 왜곡

    연초부터 시작된 정부의 계란 가격 잡기가 260일을 넘기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25일 미국산 계란 수입을 시작으로 계란값 안정을 위해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계란가격 하락폭은 미미한 가운데 오히려 계란 수요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계란 한판(30개)의 평균 가격은 7200원선을 나타내고 있다. 상반기 7900원 대비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지난해 9~10월 3990...

  • 노벨경제학상에 데이비드 카드·조슈아 앵그리스트·휘도 임번스

    노벨경제학상에 데이비드 카드·조슈아 앵그리스트·휘도 임번스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노동경제학 발전에 기여한 데이비드 카드 UC버클리 교수(65),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경제학 방법론의 지평을 넓힌 조슈아 앵그리스트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61)와 휘도 임번스 스탠퍼드대 교수(58)에게 돌아갔다. 카드 교수가 캐나다 출신이고 앵그리스트 교수는 이스라엘계, 임번스 교수는 네덜란드계지만 모두 미국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게 공통점이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1일 카드, 앵그리스트, 임...

  • 인플레 공포…주요국 내년 성장률 전망 줄하향

    인플레 공포…주요국 내년 성장률 전망 줄하향

    세계 연구기관들이 국내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글로벌 물가 상승이 소비 및 생산의 발목을 잡으며 성장이 기존 예상보다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2022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8%로 예상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3.8%와 비교하면 내년에 큰 폭으로 성장이 둔화할 것이란 예측이다. 연구원은 “내년에는 주요국 경기 ...

  • "폭망 혹은 전화위복"…헝다에 대한 두가지 시선 [노경목의 미래노트]

    "폭망 혹은 전화위복"…헝다에 대한 두가지 시선 [노경목의 미래노트]

    전력난과 물가 상승 등 다른 악재들이 부상하며 관심이 덜하지만 헝다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자산매각 등을 통해 급한 불을 끄고 있다지만 거대한 부채를 해결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헝다 사태 초기 우려됐던대로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의 유동성 위기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헝다가 가져올 중국 경제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전망이 있다. 위기가 이미 제어할 수 있는 범위 바깥으로 번지고 있으며 이는 다른 복합적인 문제와 맞물려 1...

  • 당근마켓서 파는 명품·골드바…세금 물린다

    당근마켓서 파는 명품·골드바…세금 물린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고가 물품에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가 중고거래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상의한 뒤 구체적인 과세 기준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수천만원짜리 명품 시계와 골드바 등이 당근마켓을 비롯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며 탈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80% vs 100%…자영업 손실보상 또 격돌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어느 정도 해 줄지를 놓고 정부와 소상공인 단체가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간다.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영업 손실 전액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업종에 따라 60~80% 보상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 범위를 놓고 100%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하위 80% 지급 입장의 기획재정부가 팽팽히 맞섰던 재난지...

  • 홍남기 "추가 가계부채 대책선 실수요자·서민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에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대책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금 및 전세자금 대출이 막히고 있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홍 부총리는 “대출 증가폭 상한선이 일괄적으로 설정되면서 현장에서 그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때도 중도금 및 잔금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