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목 기자

전체 기간
  • 조성욱 "구글, 시장경쟁 훼손 행위 있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구글은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게 있다”며 “구글에 대한 직권조사 두 건 중 한 건은 연내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글의 운영체계(OS)와 앱시장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자사 OS를 우선 적용하도록 강요한 혐의, 국내...

  • [단독] "아들에게 사업 물려주려 했는데 빚덩이만 넘겨줄 판"

    [단독] "아들에게 사업 물려주려 했는데 빚덩이만 넘겨줄 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누구보다 기다린 사람들이 있다. 4만 명에 이르는 원전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엄정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탈(脫)원전 정책의 변화나 속도 조절을 바랐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20일 월성 1호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가운데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언하면서 마지막 희망의 끈이 ...

  • "감사원이 脫원전 제동거나 했는데…공사 다 끊겨 올해가 정말 끝"

    "감사원이 脫원전 제동거나 했는데…공사 다 끊겨 올해가 정말 끝"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는데 이제 빚덩이만 넘겨줄 판입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휴대폰 너머로 절박함이 묻어났다. 경남의 원자력발전소 기자재 업체 B사가 설비 개선에 50억원을 투자한 것은 2015년이었다. 당시 정부는 원전이 미래 유망업종이라며 투자 확대를 권유했고 실제로도 신규 원전이 계속 지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신규 원...

  • 원전 10기, 8년 내 설계수명 만료…언제든 조기 폐쇄될 운명

    원전 10기, 8년 내 설계수명 만료…언제든 조기 폐쇄될 운명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다른 원전들의 수명 연장 가능성은 오히려 더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게 경제성이 있는지 평가할 기준부터 새로 만들어야 해서다. 감사원은 20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향후 원전 계속가동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서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등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월성 1호기 폐쇄' 직접 손실만 1조1700억…혈세로 메워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을 왜곡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조기 폐쇄된 데 따른 경제 피해는 20일 기준 1조16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한수원 실적이 포함되는 한국전력 영업손실(연결기준) 1조3566억원의 86%에 이르는 수치다. 월성 1호기와 관련된 잘못된 결정이 없었다면 한전 손실의 상당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월성 1호기는 ㎾h당 한수원에 60원, 한전에 50원의 수익을...

  • 감사원의 '반쪽 결론'…문재인 정부 脫원전 정책 사실상 추인한 셈

    감사원의 '반쪽 결론'…문재인 정부 脫원전 정책 사실상 추인한 셈

    2018년 6월 월성 1호 원자력발전소에 내려진 조기 폐쇄 결정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과도 같다. 당시 조기 폐쇄의 주요 근거는 더 이상 가동할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이 20일 내린 감사 결론은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것이다. 이것만 놓고 보면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관련자들에게 경징계만 내린 것을 두고 ...

  • "공정위 '정상가격'은 자의적 기준…형사고발은 재량권 남용"

    "공정위 '정상가격'은 자의적 기준…형사고발은 재량권 남용"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임의로 정하는 정상가격은 ‘정부 공시가격’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런 잣대를 통해 형사 고발하고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입니다.” 2018년까지 3년간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19일 기자와 만나 공정위의 정상가격 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 공정위 위원이 공정위의 판단 준거를 공개 비판한 것은 이례...

  • 수소로 만든 전력, 한전이 의무 구매

    수소로 만든 전력, 한전이 의무 구매

    2022년부터 전체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수소로 생산하게 된다. 울산 등 전국 4개 도시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수소도시’로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수소경제 확대를 위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대상에서 수소전지를 분리해 별도 목표치를...

  • '오너 아들 부당지원' 창신INC에 385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나이키 신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창신INC 및 계열사에 과징금 385억원을 부과하고 창신INC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외 생산법인을 활용해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부당지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창신INC의 해외 생산법인들은 정환일 창신INC 회장의 아들 정동흔 씨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신발 재료 구매대행업체 서흥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대행 수수료를 2013년부터 3년간 7%포인트 올려 ...

  • 공정위 '플랫폼법' 전담조직 출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 관련 규제를 개편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지난 6월 관련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입법 추진단’ 내부에 상거래 분과를 신설했다. 해당 분과에서는 기존 전자상거래법을 어떻게 개정할지를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쿠팡과 11번가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 "머지않아 주인 없는 땅 속출할 것"…인구문제 전문가의 경고 [노경목의 미래노트]

    "머지않아 주인 없는 땅 속출할 것"…인구문제 전문가의 경고 [노경목의 미래노트]

    주택 시장이 혼조세다. 지금까지의 상승세가 지속될지, 가격이 떨어질지는 쉽게 맞추기 어렵다. 다만 영원히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란 있을 수 없는만큼 언젠가는 부동산 시장에도 조정기가 올 수 밖에 없다. 이번에 조정기가 닥친다면 과거와는 다를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수요 증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이주를 제외한 한국 인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7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

  • '청년 사다리' 복원…해답은 규제혁파다

    '청년 사다리' 복원…해답은 규제혁파다

    청년들의 계층이동 사다리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줄어서다. 한국경제신문 특별취재팀이 만난 청년들의 얘기도 그렇고 통계도 그렇게 말을 한다.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비중은 2007년 8.5%에서 올해 15.0%로 상승했다. 취업자 중 1년 이하 단기계약직 비중은 같은 기간 9.0%에서 27.4%로 세 배로 늘었다. 오늘날 청년들은 이전보다 더 낮은 사다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셈이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에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 부모보다 나은 삶 가능성…세계서 가장 비관적인 한국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딛고 서서히 회복하던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청년실업률은 16.55%, 한국 청년실업률은 9.73%였다. 지난해 OECD 평균 실업률은 11.89%까지 떨어졌지만 한국은 11.09%로 올랐다. 7%포인트에 가깝던 OECD 평균 실업률 격차가 6년 만에 좁혀진 것이다. 같은 기간 미국의 청년실업률은 17.01%에서 9.39%, 일본은 7.68%에서 4.02%로 낮아졌다. 줄어드는 일자리는 ...

  • 한국남동발전, 신재생에너지 비중 25%로

    한국남동발전, 신재생에너지 비중 25%로

    한국남동발전(사장 유향열)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초의 가상발전소 운영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도 시작하고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다. 남동발전은 발전 자회사 중 가장 많은 석탄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발전량의 95%를 차지하는 석탄 및 화력 발전 비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남동발전은 지난달 11일 &lsqu...

  • 한국전력,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 보급

    한국전력,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 보급

    한국전력은 전력산업의 탈탄소화, 탈집중화, 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 전력망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이용 효율을 올리는 스마트그리드가 대표적이다. 전력 생산 이상으로 수요 관리가 중요해지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필요해지면서 전력 관리의 스마트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한전이 ‘스마트 에너지 크리에이터(smart energy creator)’라는 기치를 내걸고 관련 산업에...

  • 한국 청년 일자리·삶, 부모보다 나아질 가능성 '세계 최하위권'

    한국 청년 일자리·삶, 부모보다 나아질 가능성 '세계 최하위권'

    한국의 청년들은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한층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 미래에 비관적이고 자신이 부모보다 어려운 삶을 살 것이라고 전망한다. 여기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통틀어 가장 가파른 청년실업률 악화가 영향을 주고 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39개 회원국 중 터키와 함께 2013년 이후 청년실업률이 악화된 2개국 중 하나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에서 세계 경제가 서서히 회복하던 2013년 OECD 평균 청년실업률은...

  • 수학·과학 성적은 '아빠 가방끈' 순…뒤집기 더 힘들어졌다

    수학·과학 성적은 '아빠 가방끈' 순…뒤집기 더 힘들어졌다

    《21세기 자본》 저자인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세계 상위 1%가 차지하는 부가 세계 전세 부의 33%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부의 불평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이 같은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기회불평등이 없다면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은 개인의 불성실이나 혁신의 과실을 투명하게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며 &...

  • "개천서 용나기, 26년새 두배 힘들어졌다"

    "개천서 용나기, 26년새 두배 힘들어졌다"

    “1990년 이후 26년 동안 한국의 기회 불평등 정도는 두 배가량으로 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런 추세는 변화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8년 처음 내놓은 ‘개천용 기회불평등지수’를 지난달 대폭 보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수는 소득 하위 20%인 부모를 둔 사람이 소득 상위 20%에 올라설 확률을 구한 뒤 1에서 빼는 방...

  • 한발한발 딛고 오르던 '사다리'는 와르르…개천의 용 실어나를 '모빌리티'가 필요해

    한발한발 딛고 오르던 '사다리'는 와르르…개천의 용 실어나를 '모빌리티'가 필요해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모씨(29)는 요즘 매일 오전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4시간씩 일하며 월 40만~50만원 정도 번다. 오후에는 학원에서 부사관 시험을 준비하며 지게차 운전 등 가산점이 있는 자격증을 공부한다.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평생 일해온 아버지는 올해 7월 권고사직을 당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다리 오르기’라는 말만 들어도 큰 벽을 느낀다”며 “부모 세대는 그래도 뭔가를...

  • [창간 기획] 국민 60% "2020 대한민국, 공정하지 않다"

    [창간 기획] 국민 60% "2020 대한민국, 공정하지 않다"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웬만해선 자식에게 이어지는 사회. 자식 세대가 발버둥 쳐도 부모의 경제·사회적 계층을 뛰어넘기 쉽지 않은 사회. 일부 지도층의 과도한 ‘부모 찬스’ 활용으로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시대. 시간이 갈수록 굳어져 가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계층 이동의 역동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