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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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제 입법 서둘러야…통과 불발 대비 대안책 검토"

    "탄력근로제 입법 서둘러야…통과 불발 대비 대안책 검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4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입법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이 없다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기업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52시간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4000여 개 기업에 1 대 1 밀착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

  • 국민연금 '공기업 낙하산' 줄줄이 찬성…공공기관 주총 안건 반대 5%에 불과

    국민연금 '공기업 낙하산' 줄줄이 찬성…공공기관 주총 안건 반대 5%에 불과

    국민연금공단이 기금과 조직을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기금 운용의 자율성을 떨어뜨려 국민 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이날 국민연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공기업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공기업 주주총...

  • 한국수자원공사 '이동식 물차', 소외계층에 세탁·샤워 등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이동식 물차', 소외계층에 세탁·샤워 등 지원

    한국수자원공사(케이워터)는 물을 이용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물에서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상생가득 수(水)’와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사랑가득 수(水)’,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희망가득 수(水)’ 등 테마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기획해 실천하고 있다. 올해 가장 돋보이는 사회공헌 활동은 ‘케이워터 사랑샘터’ 서비스다. 주거환경이...

  • 靑 "경기 좋아진다" 아전인수式 통계해석…잘못된 처방만 남발

    靑 "경기 좋아진다" 아전인수式 통계해석…잘못된 처방만 남발

    한국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낙관론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오진(誤診)과 전망에 대한 오판(誤判)이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져 민간의 경제활력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주요 경제지표 수정 전망치와 실제 지표 간 괴리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4.0%로 추정한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8월까지 -11.8%(통...

  • '답정너 포럼'은 가라…주목받는 복지부 '끝장 토론'

    “환자 의료정보를 산업용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 입장 아니었나요?”(업계 참석자) “아닙니다. 우리도 오해했네요. 업계가 보완장치도 제대로 안 갖추고 무조건 의료 데이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줄만….”(정부 관계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올해 4월부터 이어오고 있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릴레이 포럼이 업계와 정부부처의 주목을 받고 있다. 헬스케어가...

  • 실업급여 보험료 인상…근로자 매년 7만원 더 낸다

    이달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되며 앞으로 10년간 근로자 1인당 매년 약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6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근로자·기업의 추가 부담 추계’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으로 올해 근로자 1인당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연간 1만5000원이다. 추가 부담액은 내년 6만2000원, 202...

  • 선심성 퍼주기 정책에 적자 커진 고용보험…재정지원 3년새 6배↑

    실업급여 등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선심성 정책이 급증한 탓이란 지적이다. 고용보험은 지난해 10조7696억원 수입에 11조5778억원 지출로 808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8년 만의 마이너스였다. 내년에는 이 규모가 1조4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새로 추가된 지출 항목이 많은 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우선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한 명을 추가 고용할...

  • "정부 연금 개편안 못 내놓는다…국회서 논의해 결단 내려달라"

    "정부 연금 개편안 못 내놓는다…국회서 논의해 결단 내려달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단일안을 제시하기 힘들다”며 “정치권(국회)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용이 바람직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장한 안인지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기 힘들다”고 말했다. 내용 자체의 ...

  • [취재수첩] '단기알바 예찬장' 된 노인일자리 기념식

    [취재수첩] '단기알바 예찬장' 된 노인일자리 기념식

    각종 요리가 담겨 나온 식기가 밝은 불빛 아래 반짝였다. 1일 서울 여의도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린 ‘2019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에 이어진 오찬에서다. 보건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의 성과와 의미를 널리 알리겠다”며 이 같은 행사를 열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필두로 정부 인사와 여당 국회의원을 포함해 참석자는 500여 명을 헤아렸다. 2004년 시행을 시작한 노인일자리 정책...

  • '친인척 청탁·無시험' 비정규직 채용 후 대거 정규직 전환

    '친인척 청탁·無시험' 비정규직 채용 후 대거 정규직 전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의 아들로 다른 임원의 부탁에 따라 2017년 10월 협력사에 채용된 A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인 형이 평가위원으로 참가한 면접에서 2017년 4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B씨. 이들 모두 2018년 이후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다. 공채 지원자에겐 평균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하는 ‘좁은 문’이지만 필기시험 한번 치르지 않은 채 공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성한 것이다.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공...

  •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60만명…月 평균 92만원 수령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60만명…月 평균 92만원 수령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가 60만 명에 달하고 이들은 월평균 92만6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수령액은 월 210만8000원이며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52만3000원이었다. 국민연금은 올해 6월 말까지 연금 지급 현황을 집계해 30일 공개했다. 올해 만 66세인 남성 A씨는 올해 5월부터 월 210만8000원을 받고 있다. 1988년부터 25년3개월간 연금보험료 7397만원을 납부하고, 수급연령...

  • 공기업 '고용 세습' 사실로…정규직 전환 11%가 친인척

    친인척 소개로 공기업에 들어간 비정규직 직원들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5개 기관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서울교통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KPA 등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3048명 가운데 11...

  • 일자리 창출, 성공한 밀양 vs 실패한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기업 유치다. 기업이 들어오면 그만큼 고용이 늘어 인구가 증가한다. 기업이 내는 세금 덕분에 곳간도 더 풍족해진다. 경남 밀양과 충남 예산은 이 같은 기업 유치 과정에서 명과 암이 엇갈린 지자체다. 두 지역은 동시에 주물산업단지 조성에 나섰지만 성공한 밀양에는 3500억원 투자에 2200개 일자리가 생기게 됐고, 예산은 긴 소송전 끝에 기업과 주민 모두 큰 손실을 봤다. 2009년...

  • 청년 돌아오는 밀양 vs 공장 반대로 소송비만 날린 예산

    청년 돌아오는 밀양 vs 공장 반대로 소송비만 날린 예산

    주물은 1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금속을 녹여 틀 안에 넣은 뒤 응고시킨 다음, 원하는 모양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사용돼 악취가 난다. 거푸집 재료인 유연탄에서는 분진이 발생한다. 충남 예산은 물론 경남 밀양 주민들도 처음에는 주물단지 이전을 반대했던 이유다. 국내 양대 주물산업단지인 인천 경인주물단지와 경남 진해 마천주물공단은 2009년 나란히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공장 가동 25~30년 만에 한계에 다다르...

  • 勞 무서워 '공기업 직무급' 포기한 정부

    勞 무서워 '공기업 직무급' 포기한 정부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바꾸기 위한 매뉴얼을 이달 초 발간하려다 공공부문 노동조합 등의 반발로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노조 눈치를 보느라 공공개혁을 한 발짝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간하려다 포기했다. 이 매뉴얼은 호봉제인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 특례제외업종'유예기간 종료'3일 남았는데…주52시간 비상 걸린 대학…"입시 차질 우려"

    특례제외업종'유예기간 종료'3일 남았는데…주52시간 비상 걸린 대학…"입시 차질 우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감독 유예)이 이달 말 종료되면서 입시가 본격화된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기다리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으나 국회의 공회전으로 법 개정 없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은 “수시에 이어 정시모집과 합격자 발표 등 내년 초까지는 초과근로가 불가피하다”며 “법을 지키...

  • 자살률 급등은 '베르테르 효과' 때문?…경제적 문제 더 클 가능성 높아

    자살률 급등은 '베르테르 효과' 때문?…경제적 문제 더 클 가능성 높아

    지난 24일 복건복지부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뛴 2018년 자살자수 통계에 대해 ‘베르테르 효과’라고 설명했다. 같은날 통계청은 ‘2018년 사망원인통계’를 발표하면서 자살에 의한 사망자가 1만3670명으로 전년 대비 9.7%(1207명) 늘었다고 밝혔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의 자살에 영향을 받아 자살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 자살률 5년 만에 증가…작년 9.5%↑

    자살률 5년 만에 증가…작년 9.5%↑

    2013년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자살률이 지난해 약 10%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유명인의 잇따른 자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정 악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8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살자는 1만3670명으로 전년(1만2463명)보다 1207명(9.7%) 늘었다. 하루 평균 38명꼴이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를 뜻하는 자살률은 9.5...

  • [취재수첩] '더 내고 더 받는' 복지사회의 함정

    [취재수첩] '더 내고 더 받는' 복지사회의 함정

    2019년 직장인 월급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92%다. 100만원을 벌면 8만9200원을 보험료로 내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비중은 앞으로 20~30년 내에 두 배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우선 국민연금 요율은 18%(근로자 부담 9%)까지 오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

  • 4대보험료 예정대로 오르면…월급서 차지하는 비중, 2022년 9.73% 달해

    4대보험료 예정대로 오르면…월급서 차지하는 비중, 2022년 9.73% 달해

    4대 사회보험 중 고용·건강·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주가 전부 내야 하는 산업재해보험만 예외다. 보험료 계산은 월급여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쉽다. 예를 들어 세전 급여가 월 200만원인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이달까지 2만6000원이다. 이 중 절반은 고용주가 내야 하므로 근로자 몫은 1만3000원이다. 1.3%이던 고용보험료율이 다음달 1.6%로 인상되면 전체 고용보험료는 3만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