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목 기자

전체 기간
  • 연봉 5000만원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하려면 의료비 625만원 넘어야

    앞으로 연봉의 8분의 1(12.5%)가 넘는 돈을 의료비로 지출할 때에만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포함해 5개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과 부상이 있으면 비용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간정산을 남용해 근로자가 노후소득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

  • 外人근로자 낸 돈도 못 받고…'경영난' 中企, 연금 부담 이중고

    外人근로자 낸 돈도 못 받고…'경영난' 中企, 연금 부담 이중고

    외국인 근로자 세 명 중 두 명이 국민연금을 내기만 하고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귀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면서 외국인과 이들을 고용한 기업·자영업자가 낸 연금 보험료는 2015년 1조3959억원에서 올 7월 2조2305억원으로 4년 만에 60% 불었지만, 실제 ‘주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민연금공단이 장정숙 대안신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나…정부, 돌연 "단일案 제출"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나…정부, 돌연 "단일案 제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세 가지 안 중 현행 유지 안을 제외하고 두 가지 안을 살펴 (정부) 단일안을 마련하는 것을 내부에서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같은 자리에서 밝힌 “정부가 단일안을 제시하기 힘들어 정치권(국회)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19일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는 “정부가 정치적...

  • "586-청년, 나눌 파이 작아 갈등…기업 키워 일자리 늘리는 게 해법"

    "586-청년, 나눌 파이 작아 갈등…기업 키워 일자리 늘리는 게 해법"

    “갈등을 해결하려면 갈등에만 주목하지 말라.” ‘586세대’를 바라보면서 청년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놓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뒤 내놓은 조언이다. 18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586세대와 청년세대가 작은 파이를 놓고 싸우게 하는 지금의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

  • 밀레니얼 CEO에 586임원…"화합으로 시너지 낼 때 희열"

    밀레니얼 CEO에 586임원…"화합으로 시너지 낼 때 희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스몰티켓의 사무실 풍경은 올초까지만 해도 일반 스타트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6년 설립된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로 1980년생 창업자인 김정은 대표를 중심으로 28세부터 30대 초중반까지 직원 8명이 일했다. 이 회사의 평균 연령이 확 올라간 것은 올해 5월 최종성, 한순문 상무가 합류하면서다. 최 상무는 1960년생이고 한 상무는 1966년생이다. 밀레니얼 세대(1980~2004년 출생)가 ...

  • 식사량·DNA정보까지 수집…관리 '구멍'난 '빅브러더' 건보

    식사량·DNA정보까지 수집…관리 '구멍'난 '빅브러더' 건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는 2016년 시어머니 요청으로 동서의 급여를 조회했다. 이 과정에서 동서의 이혼 사실을 알아내고, 전남편과 자녀들의 개인정보까지 열람했다. 지난해에는 자녀 결혼 때 청첩장을 보내기 위해 옛 직장동료 등 지인 166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직원도 있었다.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자 54명의 주소를 관련 업체에 제공하고 퇴직 후 취업을 기대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통틀어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국...

  • 국민연금 최대 수혜 586…"젊은 세대 위해 양보하라" 압박 받아

    국민연금 최대 수혜 586…"젊은 세대 위해 양보하라" 압박 받아

    중견기업 간부 A씨(57)는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입사했다. 한국 경제가 고성장의 한복판을 달리던 시기였다. 복지제도도 그해 큰 획을 그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것이다. A씨는 입사 첫해 대상자가 됐다. 초기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파격적이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은 70%에 달하는 데 비해 보험료율은 3%(근로자 부담분 1.5%)에 불과했다. 그만큼 아무나 가입할 수 없었다. A씨처럼 1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 "구직여건 나쁘다는 얘기 들었지만…이 정도인지 몰랐다"

    "구직여건 나쁘다는 얘기 들었지만…이 정도인지 몰랐다"

    눈빛은 흔들리고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1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센터에서 만난 정모씨(57)는 “구직 여건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정씨는 식당 사정이 악화되면서 지난달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그는 “손님이 줄자 주인 부부가 종업원을 모두 내보냈다”며 “다른 곳도 장사가 안된다며 받지 않아 걱정”이라...

  • "탄력근로제 입법 서둘러야…통과 불발 대비 대안책 검토"

    "탄력근로제 입법 서둘러야…통과 불발 대비 대안책 검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4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입법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이 없다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기업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52시간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4000여 개 기업에 1 대 1 밀착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 국민연금 '공기업 낙하산' 줄줄이 찬성…공공기관 주총 안건 반대 5%에 불과

    국민연금 '공기업 낙하산' 줄줄이 찬성…공공기관 주총 안건 반대 5%에 불과

    국민연금공단이 기금과 조직을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기금 운용의 자율성을 떨어뜨려 국민 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이날 국민연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공기업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공기업 주주총...

  • 한국수자원공사 '이동식 물차', 소외계층에 세탁·샤워 등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이동식 물차', 소외계층에 세탁·샤워 등 지원

    한국수자원공사(케이워터)는 물을 이용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물에서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상생가득 수(水)’와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사랑가득 수(水)’,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희망가득 수(水)’ 등 테마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기획해 실천하고 있다. 올해 가장 돋보이는 사회공헌 활동은 ‘케이워터 사랑샘터’ 서비스다. 주거환경이...

  • 靑 "경기 좋아진다" 아전인수式 통계해석…잘못된 처방만 남발

    靑 "경기 좋아진다" 아전인수式 통계해석…잘못된 처방만 남발

    한국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낙관론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오진(誤診)과 전망에 대한 오판(誤判)이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져 민간의 경제활력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주요 경제지표 수정 전망치와 실제 지표 간 괴리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4.0%로 추정한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8월까지 -11.8%(통...

  • '답정너 포럼'은 가라…주목받는 복지부 '끝장 토론'

    “환자 의료정보를 산업용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 입장 아니었나요?”(업계 참석자) “아닙니다. 우리도 오해했네요. 업계가 보완장치도 제대로 안 갖추고 무조건 의료 데이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줄만….”(정부 관계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올해 4월부터 이어오고 있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릴레이 포럼이 업계와 정부부처의 주목을 받고 있다. 헬스케어가...

  • 실업급여 보험료 인상…근로자 매년 7만원 더 낸다

    이달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되며 앞으로 10년간 근로자 1인당 매년 약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6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근로자·기업의 추가 부담 추계’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으로 올해 근로자 1인당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연간 1만5000원이다. 추가 부담액은 내년 6만2000원, 202...

  • 선심성 퍼주기 정책에 적자 커진 고용보험…재정지원 3년새 6배↑

    실업급여 등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선심성 정책이 급증한 탓이란 지적이다. 고용보험은 지난해 10조7696억원 수입에 11조5778억원 지출로 808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8년 만의 마이너스였다. 내년에는 이 규모가 1조4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새로 추가된 지출 항목이 많은 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우선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한 명을 추가 고용할...

  • "정부 연금 개편안 못 내놓는다…국회서 논의해 결단 내려달라"

    "정부 연금 개편안 못 내놓는다…국회서 논의해 결단 내려달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단일안을 제시하기 힘들다”며 “정치권(국회)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용이 바람직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장한 안인지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기 힘들다”고 말했다. 내용 자체의 ...

  • [취재수첩] '단기알바 예찬장' 된 노인일자리 기념식

    [취재수첩] '단기알바 예찬장' 된 노인일자리 기념식

    각종 요리가 담겨 나온 식기가 밝은 불빛 아래 반짝였다. 1일 서울 여의도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린 ‘2019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에 이어진 오찬에서다. 보건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의 성과와 의미를 널리 알리겠다”며 이 같은 행사를 열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필두로 정부 인사와 여당 국회의원을 포함해 참석자는 500여 명을 헤아렸다. 2004년 시행을 시작한 노인일자리 정책...

  • '친인척 청탁·無시험' 비정규직 채용 후 대거 정규직 전환

    '친인척 청탁·無시험' 비정규직 채용 후 대거 정규직 전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의 아들로 다른 임원의 부탁에 따라 2017년 10월 협력사에 채용된 A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인 형이 평가위원으로 참가한 면접에서 2017년 4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B씨. 이들 모두 2018년 이후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다. 공채 지원자에겐 평균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하는 ‘좁은 문’이지만 필기시험 한번 치르지 않은 채 공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성한 것이다.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공...

  •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60만명…月 평균 92만원 수령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60만명…月 평균 92만원 수령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가 60만 명에 달하고 이들은 월평균 92만6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수령액은 월 210만8000원이며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52만3000원이었다. 국민연금은 올해 6월 말까지 연금 지급 현황을 집계해 30일 공개했다. 올해 만 66세인 남성 A씨는 올해 5월부터 월 210만8000원을 받고 있다. 1988년부터 25년3개월간 연금보험료 7397만원을 납부하고, 수급연령...

  • 공기업 '고용 세습' 사실로…정규직 전환 11%가 친인척

    친인척 소개로 공기업에 들어간 비정규직 직원들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5개 기관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서울교통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KPA 등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3048명 가운데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