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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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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공고 때 '경력우대'했다면 호봉 산정에도 반영해야

    채용공고 때 '경력우대'했다면 호봉 산정에도 반영해야

    채용 과정에서 경력을 '자격 요건'이 아닌 '우대 사항'으로 적어놨다고 해도, 호봉을 정할 때 경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는 방호직 공무원 A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상대로 청구한 '기타 불이익 처분 취소 또는 변경의 소'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원고 A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는 지난 2015년 방호직 공...

  •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가해자가 피해자 찾아가 합의 요구한다는데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가해자가 피해자 찾아가 합의 요구한다는데

    지난 14일부터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 사용자의 조치 의무가 강화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기업 내 실무 담당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시 객관적 조사에 나서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처분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도 앞서 두 차례 뉴스레터에 이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실무 담당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추려 행복한일 연구소(노무법인)가 정리해 드립니다. 회사의 통제를 벗어한 피신고인의 행동에 대한 대처 요...

  •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대법 판결 나왔지만…끝나지 않은 논란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대법 판결 나왔지만…끝나지 않은 논란

    대법원이 최근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11일이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2005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1년 계약직에게도 최대 26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다'고 한 행정해석을 정면으로 뒤집은 판결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고용부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1년 계약직 또는 1년 남짓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어떻게 되는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1년 계약직 연차 26일 아닌 11일"…고용부 해석 뒤집은 대법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최장 11일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26일을 부여하는 게 맞다”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해석을 뒤집은 판결이다. 자영업자와 기업인의 연차휴가수당 반환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씨가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 B씨와 정부를 ...

  • 고용부가 키운 '4년 혼란'…"받아간 연차수당 내놔라" 줄소송 예고

    고용부가 키운 '4년 혼란'…"받아간 연차수당 내놔라" 줄소송 예고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최장 11일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26일을 부여하는 게 맞다”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해석을 뒤집은 판결이다. 자영업자와 기업인의 연차휴가수당 반환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씨가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 B씨와 정부를 ...

  • "1년 계약직 연차, 26일 아닌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혔다

    "1년 계약직 연차, 26일 아닌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혔다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11일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26일의 연차휴가가 인정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논란을 불러왔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고용부는 이미 2심 법원 판결에서 고용부 해석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지적받고도 해석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현장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의 해석에 따라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26일치 연차휴가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

  • 엇갈리는 휴게시간 관련 판결…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는?

    엇갈리는 휴게시간 관련 판결…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는?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이처럼 근로시간은 임금과 함께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며, 노동관계 소송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휴게시간과 관련한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비, 시설유지보수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였을 때 이를 단지 생리현상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에...

  • 경영성과급이 임금이 아닌 이유

    경영성과급이 임금이 아닌 이유

    회사에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근로자와 분배하는 경영성과급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최근 계속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청구권의 규범적 기초는 민법상 쌍무계약인 근로계약이며,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서로 견련관계에 있다. ...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최저임금 논문'의 진짜 의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최저임금 논문'의 진짜 의미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연구한 데이비드 카드 미국 UC버클리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이미 시즌이 지난 최저임금 논란이 다시 불씨를 살리는 모양새입니다. 카드 교수의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을 올린 지역의 일자리 증가 또는 감소를 확인해보니 최저임금을 인상했음에도 오히려 고용이 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옳았다"느니, 또 다른 한편...

  • 한경 '경영성과급 논란' 웨비나를 마치고…

    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가 주최한 웨비나(온라인 세미나)가 지난 7일 오후 4~6시 독자 여러분의 성원 덕에 성황리에 잘 진행됐습니다. 웨비나에 직접 참여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웨비나의 주제는 '경영성과급 논란과 원청의 사용자성 논란'이었습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2021년 국내 노동시장의 '3대 이슈'로 불리는 사안들입니다. 특히 이번 웨비나는 ...

  •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 인정 판결과 그 함의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 인정 판결과 그 함의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교섭이 지연되어 통상적인 임금인상 시기를 한참 도과한 후에 비로소 타결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대체로 임금인상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임금 인상분 차액이 소급되어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시간외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8월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

  •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조사대상자가 조사받기를 거부하면?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조사대상자가 조사받기를 거부하면?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사용자의 조치 의무가 강화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즉각 실시하지 않더라도 이렇다 할 제재규정이 없었지만, 14일부터는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하고도 즉시 객관적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달 29일자 뉴스레터에 이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사용자의 대응 방안 및 실무자가 알아야할 실무 팁을 행복한일 연...

  • [백승현의 시각] "3만원 줄게, 일자리 지켜다오"

    [백승현의 시각] "3만원 줄게, 일자리 지켜다오"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 필요성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2년도 예산안 내용 중 일부다. 당초 올해를 끝으로 종료할 예정이었던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관련 예산은 약 5000억원. 경기회복을 고려해 내년에는 6개월만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

  • 안경덕 장관 '광폭행보'…건설·IT 이어 이번엔 "유통·물류업 모여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번 주 유통·물류업 대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8월 10개 건설업체 대표이사 간담회, 9월 주요 IT기업 CEO 간담회에 이어 이번에는 유통업과 물류업 간판기업 대표를 불러모아 안전보건관리 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 장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오는 8일 오후 유통물류사 10개사 대표들과 간담회...

  • 노조에 대한 차량 배분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노조에 대한 차량 배분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공정대표의무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차별적인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입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무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9조의4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우리 ...

  • 임원도 대표이사도 성직자도 근로자라는데…

    임원도 대표이사도 성직자도 근로자라는데…

    지난해 12월 근로자성 여부 판단을 가리는 흥미로운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전무까지 지내고 퇴직한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85년 한 기업에 입사한 A씨는 2010년에 상무로 승진, 2014년에는 전무로 승진한 뒤 2017년 퇴직했습니다. 퇴직과 함께 A씨는 회사로부터 입사 이후부터 2011년까지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임원연봉제 시행 이후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

  • 취업규칙 변경 절차 거치면 OK? 임금피크제 도입, 이럴 땐 무효!

    취업규칙 변경 절차 거치면 OK? 임금피크제 도입, 이럴 땐 무효!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학습지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며 나아가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추가했다(서울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19나2016657 판결, 이하 ‘대상판결’).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 향후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

  • 직장내 괴롭힘 사건 골치아프시죠? 이럴 땐 이렇게…

    직장내 괴롭힘 사건 골치아프시죠? 이럴 땐 이렇게…

    오는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의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이 시행됩니다. 주목할 점은 지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인지 시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규정이 없지만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했음에도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

  • 한경 웨비나 '경영성과급 논란과 원청의 사용자성 논란'

    한경 웨비나 '경영성과급 논란과 원청의 사용자성 논란'

  • 타임오프 확대 논의 '일사천리'…유급 노조전임자 한도 제한 '고삐' 풀리나

    타임오프 확대 논의 '일사천리'…유급 노조전임자 한도 제한 '고삐' 풀리나

    기업별 유급 노조전임자 한도를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8년 만에 손질될 전망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금보다 노조전임자 숫자를 늘려주는 방향으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영계 안팎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명분으로 한 노조법 개정으로 노사관계 힘의 균형이 노동계로 기울어진 가운데 노동계에 또 하나의 무기가 쥐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