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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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로 간 ILO 핵심협약 비준이 논란이라는데…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로써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행정 절차가 끝나 국회에서 관련 개정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을 풀고,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정부 개정안의 핵심 ...

  • 정부,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등 노동계 요구 대폭 수용

    정부,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등 노동계 요구 대폭 수용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이 이뤄질 때가 됐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하라는 유럽연합(EU)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국회에서 비준동의안과 국내법 개정안이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에 대해 밝히고 있는 주된 이유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노동조합의 힘만 키워줄 것이라며 반대한다. 하겠다면 노조의 파업에 대한 회사 측의 방어권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9...

  • 현대차 노조원 절반이 50대…청년세대 기회 박탈한 '일자리 캐슬' [창간 55주년 기획]

    현대차 노조원 절반이 50대…청년세대 기회 박탈한 '일자리 캐슬' [창간 55주년 기획]

    ‘586세대’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는 ‘취업난’이란 단어가 없던 시절이었다. 이들이 취업하던 시기는 한국 경제가 이른바 ‘3저(저달러·저유가·저금리) 호황’을 누리던 1980년대 말~1990년대 중반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도 주니어 사원이었던 이들에게는 직장에서 내몰릴 만큼 재앙은 아니었다. 이들 50대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물론 공공부문에...

  • 경사노위 2기 출범…"탄력근로 합의, 국회만 남았다"

    경사노위 2기 출범…"탄력근로 합의, 국회만 남았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일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2월 산하 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지 8개월 만이다. 경사노위의 최종 의결에 따라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2기 위원회 출범식을 겸한 제5차 본위원회에서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 한국서부발전, 지역맞춤형 사회공헌 눈길

    한국서부발전, 지역맞춤형 사회공헌 눈길

    한국서부발전은 유일하게 군(郡) 단위로 본사를 이전한 발전공기업이다. 2015년 충남 태안으로 옮겼다. 서부발전은 사회공헌 활동을 광역단위를 넘어 주변지역 특성에 맞춘 특화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다. 지역상생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배경이다. 서부발전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의 9.5%를 운영하는 발전사다. 한국전력의 100% 자회사로, 태안화력발전소를 비롯해 1만1333㎿(올 8월 기준)의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

  • [편집국에서] 끝내 ILO협약 비준까지…"취지 좋으니 따라오라"는 정부

    [편집국에서] 끝내 ILO협약 비준까지…"취지 좋으니 따라오라"는 정부

    최저임금 1만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정부의 3대 노동정책이다. 최저임금은 지난 2년 동안 29.1% 올랐다. 지난해 7월부터는 법 개정 이후 4개월 만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한꺼번에 16시간 줄인 주 52시간 근로(300인 이상) 제도가 시행됐다. 여기에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

  •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사회적 책임 다해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사회적 책임 다해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갖고 그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이상 민주노총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민주노총의 잇단 불참으로 경사노위가 파행을 빚은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 묻자 &ld...

  •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전면허용

    이르면 내년 초부터 1인 자영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내년 7월부터는 정수기 점검원 등 방문서비스업 종사자 역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9개 직종의 특고종사자와 음식업·예술인...

  • 11년째 가입률 13%에 불과한데…특수고용직 산재보험 확대 '실효성 논란'

    11년째 가입률 13%에 불과한데…특수고용직 산재보험 확대 '실효성 논란'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늘리는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미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고종사자 중 대다수가 소득 노출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을 기피하는 상황이어서 대상을 넓힌다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법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대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혜 대상 늘리기에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 끝내…'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밀어붙인 정부

    끝내…'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밀어붙인 정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로선 제1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지만 만에 하나 법안이 통과되면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화되고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이 풀린다. 노동계로 기울어진 법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ld...

  • 고용부, 기아차 협력업체 직원 860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고용부, 기아차 협력업체 직원 860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고용노동부가 30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에 소속된 근로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검찰이 지난 7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아차는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영업일 기준 25일 이내(11월6일)에 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씩, 총 86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시정지시는 조립, 도장 등의 직접생산 공정 외에 검사 등 간접생산 공정에 근무...

  • 아빠 출산휴가 '유급 10일'…실업급여 최장 9개월간 받는다

    아빠 출산휴가 '유급 10일'…실업급여 최장 9개월간 받는다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이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일부터 현행 3~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단축근무 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령 기간도 현행 최장 8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평등법)’과 ...

  • 정부, 노동계 눈치보는 사이…'직고용·ILO협약' 압박하는 민주노총

    정부, 노동계 눈치보는 사이…'직고용·ILO협약' 압박하는 민주노총

    정부가 노동계 눈치를 보며 개혁을 머뭇거리고 있지만 노동계는 되레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놓고는 자회사 방식이 아니라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서는 총파업을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해고·실업자의 노조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

  • 특례제외업종'유예기간 종료'3일 남았는데…주52시간 비상 걸린 대학…"입시 차질 우려"

    특례제외업종'유예기간 종료'3일 남았는데…주52시간 비상 걸린 대학…"입시 차질 우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감독 유예)이 이달 말 종료되면서 입시가 본격화된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기다리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으나 국회의 공회전으로 법 개정 없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은 “수시에 이어 정시모집과 합격자 발표 등 내년 초까지는 초과근로가 불가피하다”며 “법을 지키...

  • 모바일 금융확산…일자리 1.9만개 사라져

    금융권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2012~2017년 5년간 1만9000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보험설계사까지 포함하면 5만4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보험권 비대면거래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69개 금융회사를 설문조사한 뒤 분석했...

  • 경사노위 2기 위원 위촉…상임위원에 안경덕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 대표의 불참으로 수개월째 ‘식물상태’였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기 위원 11명을 새로 위촉했다. 차관급인 상임위원에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경사노위는 20일 “2기 경사노위 위촉직 위원 11명을 위촉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본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법상 위원은 총 1...

  • 週52시간 석달 남았는데…기업 40% "준비 안됐다"

    週52시간 석달 남았는데…기업 40% "준비 안됐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50~299인) 열 곳 중 네 곳가량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업은 약 60%의 기업이 제도 시행 시 범법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전담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6~7월 1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

  • "이대로면 中企현장 대혼란"…탄력근로 입법 무산땐 계도기간 둘 듯

    "이대로면 中企현장 대혼란"…탄력근로 입법 무산땐 계도기간 둘 듯

    고용노동부가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내년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앞두고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지난 7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완하거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산업계가 우려한 대로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업 여섯 곳 중 한 곳(17.3%)꼴로 초과근로가 여전하고 기업...

  • "코레일이 직접고용하라"…KTX·SRT 객실승무원 파업 돌입

    "코레일이 직접고용하라"…KTX·SRT 객실승무원 파업 돌입

    고속철도 KTX와 SRT 객실승무원들이 11일 임금 인상과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2016년 SRT 개통 이후 두 고속철도 승무원이 공동파업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동파업은 표면적으론 지난해 말 SRT 승무원들이 자신들의 본사인 SR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로 편입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지난달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고속도로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판결...

  • 실업급여 고갈 위험…정부, 고용보험료율 1.3%→1.6% 올린다

    실업급여 고갈 위험…정부, 고용보험료율 1.3%→1.6% 올린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23.1%(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각각 급여의 0.65%에서 0.8%로 늘어난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은 2013년 7월 이후 6년3개월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