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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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사망 절반이 건설현장…6만곳 불시 점검

    산재 사망 절반이 건설현장…6만곳 불시 점검

    매년 1000명에 육박하는 산업현장 사망 사고 가운데 절반 이상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현장 사망 사고의 약 70%는 공사비 20억원 미만인 영세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건설현장 불시 순찰을 당초 계획보다 두 배 늘려 총 6만 곳 이상의 영세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이 발표한 ‘2016~2018년 중대재해조사보고서’에 따...

  • 노조법 개정 노사정 토론회…'ILO협약 비준' 의견수렴? 여론몰이?

    노조법 개정 노사정 토론회…'ILO협약 비준' 의견수렴? 여론몰이?

    정부와 여당이 이달 말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입법 논의 전 노사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21일 열렸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는 '노동계로 기울어진 법안'으로 비판하고, 노동계는 "이 정도로는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자리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이날 ...

  • [취재수첩] 야당 사라진 고용부 국감장

    [취재수첩] 야당 사라진 고용부 국감장

    “야당이 정부를 칭찬하고, 여당은 몰아세우는 국감은 처음 보네요. 신선하다고 해야 하나?”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놓고 한 피감기관 직원이 한 말이다. 국감은 야당이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여당은 정부의 방패 역할을 자처해 여야 간에 입씨름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까지의 일상적 풍경이었다. 하지만 21대 국회 첫 국감은 시작부터 이례적 풍경이 연출됐다. 8일 고용노동부 국감...

  • 임신만 해도 '육아휴직'…최대 1년 쓸 수 있다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직장에서 성차별과 성희롱 피해를 본 경우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직접 시정·구제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임신 중에도 1년 내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1회)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 타다 근로자성 인정은 시대를 선도하는 판정?

    타다 근로자성 인정은 시대를 선도하는 판정?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산재보험이 단연 부각된 이슈였다.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특고 산재보험 제도의 느슨한 운영을 질타하는 내용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택배 배송 업무 도중 사망한 40대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씨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

  • 특수고용직 종사자 소득파악 방안 연내 발표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부는 우선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 시스템을 구축해 연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로드맵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과 세제실장, 고용노동부 고용정...

  • [월요전망대] 전국민 고용보험 TF 출범…연내 로드맵 가능할까

    [월요전망대] 전국민 고용보험 TF 출범…연내 로드맵 가능할까

    “마이동풍(馬耳東風)인 줄 알았는데 우이독경(牛耳讀經)이었네요.” 기업규제 3법에 이어 집단소송제 확대까지 최근 휘몰아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향한 한 경제단체 임원의 하소연이다. 정부와 여당이 표밭인 노동계를 자극할까 봐 그저 불편한 호소에 모른 척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경영계 의견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못 알아듣는 것 같다는 뼈 있는 한마디였다. 과연 ‘말의 귀’였는지 아니면 &ls...

  • 경사노위 "근로자대표 선출할 때 직접·비밀투표 꼭 거쳐야"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노사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가 나왔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 권한과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노사정 합의가 법제화되면 영세 사업장의 노사관계 기틀 마련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근로자대...

  • 서울랜드 '勞使 상생'으로 일자리 지켰다

    서울랜드 '勞使 상생'으로 일자리 지켰다

    경기 과천 서울랜드가 근로자는 임금을 양보하고 회사는 고용을 유지하는 노사 협약을 통해 195명의 일자리를 지켜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용객이 급감해 실적이 악화됐지만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위기를 극복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코로나19발 경영 악화로 고용 유지를 놓고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장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랜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서울랜드 노사는 지난 8월...

  • 디즈니랜드도 3만명 자르는데…서울랜드가 일자리 지킨 비결

    디즈니랜드도 3만명 자르는데…서울랜드가 일자리 지킨 비결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가 근로자는 임금을 양보하고 회사는 고용을 유지하는 노사 협약을 통해 195명의 일자리를 지켜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직격탄을 맞았지만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위기를 극복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코로나19발 경영 악화로 고용 유지를 놓고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장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랜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서울랜드 노사는 지난 ...

  • IT업종 프리랜서까지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도 시간문제

    IT업종 프리랜서까지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도 시간문제

    정부가 지난 6일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에 이어 지난 7월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산재보험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추가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정부는 이날 입법예고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특고 종사자를 사실상 산재보험에 ...

  • 아무도 묻지 않았다…준비 안된 국민의힘 '노동개혁'

    아무도 묻지 않았다…준비 안된 국민의힘 '노동개혁'

    지난 8일 국회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있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고용부를 상대로 한 첫 국감이었다. 이날 언론의 관심은 이재갑 고용부 장관의 입에 쏠려있었다. 이유는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기업규제 3법'에 찬성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노동개혁 입법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개혁 주무부처 장관이 노동개혁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내놓을지, 아니면 이낙연...

  • "최저임금 실태조사·연구 중단하라"는 노동계의 몽니

    “최저임금위원회는 진행 중인 정책연구를 당장 중단하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낸 공문 내용이다. 최저임금위는 통상 연초부터 7월까지 차기연도 최저임금을 심의 결정하고 하반기에는 정책연구 등 후속 과제를 이행한다. 이런 최저임금위에 하반기 정책연구를 하지 말라고 노동계가 공식 요구를 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일방적인 연구 추진에 대한 해명 및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r...

  • [단독] "최저임금 실태 조사·연구하지 마라" 황당한 양대 노총

    [단독] "최저임금 실태 조사·연구하지 마라" 황당한 양대 노총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를 당장 중단하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낸 공문 내용이다. 통상 연초부터 7월까지는 차기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결정하고, 하반기에는 정책연구 등 후속과제를 이행하는 최임위에 노동계가 '업무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앞서 6일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최임위의 정책연구를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양대 노총은 성명에서 &q...

  • 노인·공공일자리로 겨우 막은 '9월 고용대란'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3만7000명 늘면서 4개월째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와중에도 지표상으로는 고용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늘어난 가입자 대부분이 50~60대 중장년층인 데다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은 공공일자리여서 제대로 된 고용시장 회복과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9월 노동시장...

  • 정부도 걱정했던 9월 고용대란…공공·노인 일자리로 막았다

    정부도 걱정했던 9월 고용대란…공공·노인 일자리로 막았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3만7000명 늘어나면서 4개월째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연초 불어닥쳤던 고용대란이 지표상으로는 지난 5월 저점을 찍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가입자 대부분은 50~60대 중장년층인데다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은 공공일자리여서 제대로 된 고용시장 회복과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인·공공일자리가 ...

  • 노동계 반발에 한발 후퇴한 野…"노동개혁, 해고 쉽게는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8일 말했다.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김 위원장이 언급한 노동개혁은 해고를 쉽게 하는 해고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2일부터 2차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는 이달 12~24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발표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장기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고용부는 작년과 올해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같은 구직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중 미취업 상태인 1∼2순위자를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아 4만9...

  • 근로자 보호·양극화 해소 외치지만…정작 노동법은 대기업 노조만 보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성역화된 노동법”을 언급한 이후 노동개혁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현행 노동법의 문제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고의 경직성, 근로시간 규제 등 크게 세 가지다.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의 기득권이 강화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해져 이를 극복하려면...

  • 정부, 100일 이상 일한 법인택시 기사에 100만원씩 지원

    정부가 올해 7월 1일 이전 입사한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을 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한 기사가 대상이지만 근무일수 100일을 채운 모든 법인택시 기사가 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일부터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은 오는 14일부터 신청을 받아 내달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