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경찰팀 조아란입니다.

조아란 기자

전체 기간
  • 日기업 상대 '강제징용 소송' 또 승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지난해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곽모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신일철주금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총 7억원을 지급하라&r...

  • '취업청탁' 의혹 권성동 의원 1심 무죄…'항명' 불렀던 강원랜드 수사, 靑 하명이었나?

    '취업청탁' 의혹 권성동 의원 1심 무죄…'항명' 불렀던 강원랜드 수사, 靑 하명이었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에 대한 강원랜드 직원 채용청탁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명됐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고 당시 수사단장이 검찰총장에게 공개 항명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지만 결국 이번 수사는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청탁과 비서관 채용...

  • 전직 대통령 2명 구속 한동훈…지평 창립 멤버 임성택

    전직 대통령 2명 구속 한동훈…지평 창립 멤버 임성택

    1997년 1월. 사법연수원 27기는 PC통신 하이텔 ‘연수원생 열린 마당’ 게시판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당시 신한국당의 노동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 누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후원금을 보내자고 제안하면서다. 2주 만에 27기 315명 가운데 180명이 참여해 540만원을 모았다. 후원금 전달은 결국 무산됐다. 연수원 27기 전체 이름을 걸면 안 된다는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 만도, 통상임금 2심 소송 패소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가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회사 측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을 인정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면 근로자들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할 수준으로 통상임금 소급 적용을 청구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강모씨 등 15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다시 계산하고 미지급분을 달라&...

  • 전직 대통령 2명 대법원장 구속기소한 한동훈…MB에 징역 15년 정계선

    전직 대통령 2명 대법원장 구속기소한 한동훈…MB에 징역 15년 정계선

    대한민국 법조인열전(23) 외환위기 겪은 ‘X세대’ 사법연수원 27기 1997년 1월. 사법연수원 27기는 PC통신 하이텔 ‘연수원생 열린 마당’ 게시판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한국당의 노동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 누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후원금을 보내자고 제안하면서다. 27기는 2주 만에 315명 가운데 180명이 참여해 540만원을 모았다. 후...

  • 공원 그늘에서 쉬는데 467㎏ 나뭇가지 '날벼락'

    공원 그늘에서 쉬다가 나무에서 떨어진 큰 가지에 맞아 심하게 다친 시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수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6월 서울 사직동 사직공원에서 쉬다가 경추와 요추 등을 크게 다쳤다. 느릅나무 아래 의자에서 쉬다가 일어나는 순간 떨어지던 큰 나뭇가...

  • 지하상가 임차인 '재산권 침해 조례 취소訴' 패소

    서울시 지하도 상가 조례에 대해 행정소송은 가능하지만 사유발생 90일 이내에 소송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서울시 지하도 상가 임차인들과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시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 제8조 3항1호는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하되 일시에 ...

  • 의사단체 회장지내며 1800만원 빼돌린 의사 1심서 징역형

    의사단체 회장지내며 1800만원 빼돌린 의사 1심서 징역형

    서울 지역 한 의사단체 회장을 역임하면서 의사회 재산 1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의사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2년 3월 관악구의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최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의사회 재산 총 1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외주업체에 ...

  • 난민 신청 폭증…대기자 2만명

    난민 신청 폭증…대기자 2만명

    해마다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난민 신청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인권단체 난민인권센터가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난민 신청자는 총 1만6173명이었다. 2014년 2896명에서 여섯 배가량으로 폭증했다.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 2017년 9942명으로...

  • "소년시절 집유 판결…하사관 임용 결격사유 안돼"

    법적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하사관 임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983년 6월 단기복무 하사관에 임용된 A씨는 2015년 12월 말 명예전역을 하고 이듬해 국군재...

  • 바른·한국벤처캐피탈協 스타트업 아카데미 개설

    법무법인 바른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손잡고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5주 동안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초법률지식과 실무지식을 알려주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강의는 6월 26일부터 매주 수요일,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오성환 변호사(41·변호사시험 1회)가 ‘스타트업의 기술을 지키는 특허전략 노하우’, 안윤우 변호사가 (...

  • 싱가포르중재센터 상임위원에 방준필 태평양 미국변호사

    싱가포르중재센터 상임위원에 방준필 태평양 미국변호사

    방준필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사진)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중재법원의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는 1991년 개설된 중재기관으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을 포함해 각종 국제 분쟁사건을 중재 판정한다. 중재법원의 상임위원단은 전 세계 중재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방 변호사의 임기는 2년이다. 방 변호사는 “국제 중재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기각…법원 "결혼 파탄 주된 책임"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기각…법원 "결혼 파탄 주된 책임"

    영화감독 홍상수 씨(57·사진)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씨가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며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원고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지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

  • 억울함 키우는 소액사건 심판…불복訴 늘어

    억울함 키우는 소액사건 심판…불복訴 늘어

    소송액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재판에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재판이 10분도 안 돼 끝나는 일이 부지기수인 데다 판결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승패만 선고하는 일이 많아 소송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12년 1만3649건이던 소액사건 항소는 작년 1만7787건으로 30%(4138건) 증가했다. 매년 690건씩 꾸준히 늘어난 셈이다. 소액사건은 소송액 3000...

  • 다뉴브강 하류 110㎞ 지점 한국인 남성 1명 추가 수습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하류에서 12일(현지시간) 수습한 시신이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에 탔던 한국인 탑승객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사고현장에서 약 110㎞ 떨어진 뵐츠케 지역에서 수습된 시신 한 구는 침몰 선박에 탑승했던 60대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3명의 한국인 탑승객 중 사망자는 23명이 됐다. 실종자는 3명으로 줄었다. 정부합동대응팀은 이날도 허블레아니호 선실 수색작업을 벌였...

  • "'3000만원 이하'라고 패소 이유 안 알려줘"…소액사건 항소 6년간 30% 늘었다

    "'3000만원 이하'라고 패소 이유 안 알려줘"…소액사건 항소 6년간 30% 늘었다

    소송가액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재판에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불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재판이 10분도 안돼 끝나는 일이 부지기수인데다 판결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승패만 선고하는 일이 많아 소송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12년 1만 3649건이었던 소액사건 항소건 수는 작년 1만 7787건으로 30%(4138건) 증가했다. 매년 690건씩 꾸준히 늘어난 셈이다. 소액사건은...

  • 이병삼 前금감원 부원장보 '채용비리' 징역 1년 확정

    2016년 금융감독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금감원 부장원보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을 채용하면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고 인성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

  • 윤지오에 후원금 반환 소송…후원자들 "1천만원 돌려달라"

    윤지오에 후원금 반환 소송…후원자들 "1천만원 돌려달라"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 씨(사진)의 후원자들이 윤씨를 상대로 “부당하게 받은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윤씨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최나리 로앤어스 변호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내용으로 소장을 냈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윤씨 후원자는 439명이다. 반환을 요구할 후원금은 약 1000만원으로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2000만원을 더해 총 3000만원가량을 청...

  • "학교 근처 술집 있어도 PC방 영업 불허는 정당"

    이미 노래방과 주점, 당구장 등이 영업 중인 지역이라도 학교 부근이라는 이유로 교육당국이 PC방 영업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A씨가 의정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인근 중학교 한 곳과 초등학교 두 곳으로부터 각각 100여m 떨어진 상가건물에 PC방을 운영하겠다며 허가를 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처분을 취...

  • 대법 "비위 저지른 뒤 재입사한 이사장 해임 정당"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퇴사한 뒤 재입사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장모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임원 개선 요구(해임 및 신임 임원 선출 요구)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씨는 2015년 5월 신협 전무로 근무하면서 동일인에게 5억원을 초과해 대출해주면 안되는 금융위 규정을 어기고 총 20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