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경찰팀 조아란입니다.

조아란 기자

전체 기간
  • 헌재 '진보성향 6인' 시대…사형제 폐지 여부에 '촉각'

    헌재 '진보성향 6인' 시대…사형제 폐지 여부에 '촉각'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재판관 9명 중 6명이 정부·여당 측 추천 인사로 채워졌다. 위헌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정족수가 6명인 만큼 앞으로 헌재에서 진보색 짙은 결정이 쏟아질 전망이다. 19일 취임한 문·이 재판관은 문 대통령 지명 몫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재판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문 재판관은 그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

  • [빅 로펌 대표에 듣는다] 화우 정진수 "산업 전반 꿰뚫는 '비즈니스 컨설턴트' 될 것"

    [빅 로펌 대표에 듣는다] 화우 정진수 "산업 전반 꿰뚫는 '비즈니스 컨설턴트' 될 것"

    “‘이기면 된다’는 건 초보적인 이야기예요. 이제 로펌은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돼야 합니다.” 정진수 법무법인 화우 업무집행 대표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22기)는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법무 환경 변화에 맞춰 ‘고객 우선주의’를 실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진수 대표변호사가 꼽은 가장...

  • 진보색채 더 짙어진 헌재…서기석·조용호 재판관 퇴임

    진보색채 더 짙어진 헌재…서기석·조용호 재판관 퇴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해 2013년 4월 헌법재판소에 입성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18일 공식 퇴임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 내 보수 성향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과 자유한국당이 지명한 이종석 재판관 두 명만 남게됐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재 청사 1층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6년간의 헌법재판관 활동을 마무리했다. 서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지난 6년간 우리 사회...

  • 녹지병원 "850억원 손실"…제주도에 손배소 제기할 듯

    녹지병원 "850억원 손실"…제주도에 손배소 제기할 듯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둘러싸고 병원 측이 소송도 불사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병원을 제때 개원하지 않아 허가를 취소했다는 입장이지만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제주도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17일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법률팀까지 꾸렸다. 제주도가 이날 개설허가를 취소하면서 근거로 든 것은 의료법 64조다. 의료법 64조에는 개설 신고나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

  • '동양그룹 사태' 5년6개월 만에 마무리

    옛 동양그룹 계열사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5년6개월 만에 종료됐다. ‘동양그룹 사태’로 인한 피해자 보상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2일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회생계획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현금 변제를 끝낸 동양인터내셔널은 100억원가량의 내부 보유 현금을 출자전환을 통해 주주가 된 피해자들에게 배당하면 사실상 피해자 보상...

  • "판매 위해 유사軍服 소지, 처벌은 합헌"

    "판매 위해 유사軍服 소지, 처벌은 합헌"

    군인의 전투복을 그대로 모방한 ‘유사군복’의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부산지방법원이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항은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

  • 김성우 前 다스사장 "다스는 이명박 것"

    김성우 前 다스사장 "다스는 이명박 것"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78·사진)의 관계를 밝혀줄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증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20차 공판을 열고 김 전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김 전 사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다스 설립과 운영에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 1조원대 '즉시연금 사태' 첫 재판…법원 "삼성생명은 연금액 지급 계산근거 밝혀야"

    1조원대 '즉시연금 사태' 첫 재판…법원 "삼성생명은 연금액 지급 계산근거 밝혀야"

    법원이 미지급 추정금액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사태’ 첫 재판에서 보험사에 “연금 계산식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12일 A씨 등 보험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첫 공판에서 삼성생명 측에 이같이 밝혔다.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 '버티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 주식 모두 매각"

    '버티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 주식 모두 매각"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된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다. 야당의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 후보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자신이 보유한 주식 6억7000만 원어치 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오후 1시 19분께 위탁잔고증명을 출력해 언론에 배포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청문회에 앞서 전체 재산 42억6000만원 가운데 83%인 35억488...

  • "낙태죄, 헌법불합치"…헌재, 66년 만에 법개정 결정

    "낙태죄, 헌법불합치"…헌재, 66년 만에 법개정 결정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임신부와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낙태죄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953년 도입된 낙태죄 규정이 66년 만에 임신 후 일정 기간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바뀔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낙태 시 임신부와 의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269조·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헌재...

  • 주가조작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한다

    주가조작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한다

    검찰이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추징금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내리고도 “추징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부당이득금 산식을 정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작년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피고인의 매매차익을 모두 부당이득금으로 계산하는 산식을 포함시킨 ...

  • '극단 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서 1년 늘어 징역 7년

    '극단 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서 1년 늘어 징역 7년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형량(6년)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항소했던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67·사진)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극단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을 바꿨다. 이씨가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 성행위를...

  • [김과장 & 이대리] 육아 도우미 비용만 月 180만원…이게 '남는 장사'인지

    [김과장 & 이대리] 육아 도우미 비용만 月 180만원…이게 '남는 장사'인지

    지방 공공기관에 다니는 한모 사원(37)은 30대 중반의 나이에 전사를 통틀어 ‘막내급’이다. 그는 취업 전선에 늦게 뛰어든 ‘늦깎이 취준생’은 아니다. 한 사원은 4년 전까지만 해도 입사 동기 중에서 진급이 가장 빠른 ‘대리님’이었다. 하지만 결혼 뒤 출산하면서 직장을 그만뒀다. 그러다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다시 일하고 싶다”는 생각에 몸이 근질거리기...

  • 1년 새 압수수색 18회·가족 공개소환 14회…"주총 후 병세 급속 악화"

    1년 새 압수수색 18회·가족 공개소환 14회…"주총 후 병세 급속 악화"

    “경찰과 검찰 등 11개 기관이 이 잡듯이 수사를 했죠. 조양호 회장과 가족들이 포토라인에 선 것만 14번이에요. 대한항공 대표이사에서도 쫓겨나듯 물러났고요.” 8일 타계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한 재계 원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술을 거의 안 마시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던 사람이 얼굴이 아주 초췌했었다”며 안타까워했다. 11개 기관에 포위당한 한진가(家) 조 회장과 ...

  • 검경 등 11개 기관에 포위 당한 '조양호의 한진그룹'…18차례 압수수색, 가족들은 14번 포토라인에

    검경 등 11개 기관에 포위 당한 '조양호의 한진그룹'…18차례 압수수색, 가족들은 14번 포토라인에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이후 한진그룹은 1년간 경찰, 검찰, 관세청, 법무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11개 정부 기관으로부터 동시 다발적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 압수수색은 총 18회에 걸쳐 진행됐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 부인 이명희 여사,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전무 등은 모두 14번 포토라인에 서야했다. 법조계...

  • "엄마 좀 찾아주세요"…'재난방송' 역할 톡톡히 한 SNS

    “키는 167㎝ 정도에 단발이십니다. 제발 엄마를 찾게 해 주세요.”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됐다. 지난 4일 발생한 화재로 몸을 급하게 피하다가 가족을 잃어버린 강원 고성 주민들이 사람을 찾는 글을 올리면서다. 이 게시물들은 ‘속초산불_사람을_찾습니다’ 등의 해시태그(#)가 붙어서 수백 차례 공유됐다. 이번 화재에서 SNS가 ‘제...

  • 로이킴도 단톡방에 음란물 올려…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입건

    로이킴도 단톡방에 음란물 올려…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입건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사진)이 정준영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음란물 사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로이킴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로이킴이 직접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이냐’는 질문엔 “촬영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이 단톡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 신변보호 요청 늘지만…警 '쥐꼬리 예산'에 발목

    신변보호 요청 늘지만…警 '쥐꼬리 예산'에 발목

    해마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이 급속히 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부실 신변보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인 윤지오 씨가 경찰의 부실 신변보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지만, 인력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신변보호 건수는 2015년 1105건에서 2016년 4912건, 2017년 6675건,...

  • [취재수첩] '버닝썬 유착' 수사 미적대는 경찰

    [취재수첩] '버닝썬 유착' 수사 미적대는 경찰

    “해당 기관에 자료 협조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버닝썬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 두 달간 기자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 중 하나다.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에도 경찰은 내내 한 발씩 늦었다. 언론에서 새로운 의혹을 터뜨리면 그제서야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자료로 쓸 제보물은 여러 기관을 돌고서야 경찰 수중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경찰은 소기의 성과를 ...

  • 경찰 '회삿돈 64억 횡령' 현대건설 직원 구속

    소송 등의 이유로 회사가 법원에 맡겨둔 공탁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대형 건설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현대건설 대리급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2일 발표했다. A씨는 2016년 8월께부터 지난달까지 현대건설이 법원에 예치한 공탁금 6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달 30일 경찰에 자수해 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