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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소현 기자입니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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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국가경쟁력 23위…작년과 동일

    기획재정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산하 세계경쟁력센터(WCC)가 발간한 ‘2021년 IMD 국가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 64개국 중 23위를 차지해 지난해 순위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1위는 스위스가 차지했다. 이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싱가포르 순이었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4대 분야, 20개 부문, 335개 세부항목 평가를 바탕으로 매...

  • [속보] 홍남기 "2·4 대책 공공매입 토지주 취득세 감면"

    [속보] 홍남기 "2·4 대책 공공매입 토지주 취득세 감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 대책 공공매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를 납입한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며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대책의 다수사업은 통상...

  • 한국수자원공사-국립공원공단, 재난관리기관 간 재난정보 공유 협약

    한국수자원공사-국립공원공단, 재난관리기관 간 재난정보 공유 협약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와 국립공원공단은 16일 경기 과천 갈현동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에서 재난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개별 관리 중인 재난정보 공유를 통해 재난 예경보를 적기에 실시하여 홍수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복구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재난 예경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홍수, 가뭄 등 재난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체계를 말한다....

  • 임준택 수협회장 "연대와 협력으로 세계적 위기 극복"

    임준택 수협회장 "연대와 협력으로 세계적 위기 극복"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수산위원회 위원장을 겸임 중인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16일 '세계 수협의 날'을 맞아 인류 안전과 수산업 존립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이날 20개국 22개 회원단체에 보내는 기념사를 통해 "협동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해양 오염, 기후 변화 및 ...

  • 이억원 "글로벌 기술패권, 민간과 대응방안 마련…규제 지속 혁파"

    이억원 "글로벌 기술패권, 민간과 대응방안 마련…규제 지속 혁파"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미래 신성장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독자적 첨단 기술역량을 시급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민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더욱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HJ비즈니스센터에서 한국판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4차회의를 열고 디지털뉴딜 추진 현황과...

  • 가리왕산 스키 경기장 철거…곤돌라는 2024년까지 운영

    정부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조성한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을 철거하고 산림을 복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곳에 설치돼 있는 곤돌라는 최장 2024년까지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산림청은 이날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결정을 수용하고 이에 따른 추진 계획을 세웠다. 곤돌라는 정선 지역 주민 요구를 감안해 산림 복원 준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선군은 올해 곤...

  • 미뤄지는 추가 개각…인선 차질에 與 '탈당 내홍' 겹쳐

    미뤄지는 추가 개각…인선 차질에 與 '탈당 내홍' 겹쳐

    공석인 금융감독원장 인사를 비롯한 추가 개각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인선 문제 등이 걸린 데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권에 악재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당·청이 인사청문회 부담까지 떠안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개각이 후순위로 밀리자 대신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등의 인사만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장관급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를 내정...

  • 온실가스 확 줄인 가스公, 친환경 빌딩 구현한 캠코 'ESG 우등생'

    온실가스 확 줄인 가스公, 친환경 빌딩 구현한 캠코 'ESG 우등생'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 사이에서 ‘온실가스 파이터’로 통한다. 설비를 개선하고 재활용에너지를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대비 8.4% 줄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광주, 창원 지방 정부와 수소생산기지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수소충전소 16개를 구축하는 등 친환경에너지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ESG 대표선수’ 한자리에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ESG(환경&mi...

  • 한정애 환경부 장관 "10년간 50조 녹색금융 지원"

    한정애 환경부 장관 "10년간 50조 녹색금융 지원"

    한정애 환경부 장관(사진)이 “기업의 탄소 감축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10년간 50조원의 저리 자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말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정책금융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 웨비나에서 “온실가스를 빨리 줄이려면 기업이 나서줘야 한다”며 “정...

  • 한정애 "탄소 감축, 산업계와 적극 협의…친환경 전환 전폭 지원하겠다"

    한정애 "탄소 감축, 산업계와 적극 협의…친환경 전환 전폭 지원하겠다"

    “탄소중립은 역사적, 산업적 전환점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9일 열린 제189차 한경 밀레니엄포럼 웹세미나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탄소중립 달성에 속도를 내는 정부의 움직임이 산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 한정애 "脫원전 변함없지만 원전 수출 경쟁력은 계속 키워야"

    “소형모듈원자로(SMR)산업 자체는 수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9일 웹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된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2050 탄소중립,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SMR 등 원전의 역할이 강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주제 발표자들은 문재...

  • 온실가스 배출량 2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4860만t으로 전년 대비 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0년 이후 처음이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8일 유관기관 자료와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해 추계한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이같이 공개했다. 잠정치는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하는 공식 통계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정점을 ...

  • 천일염 가격 두 배로 '껑충'…정부, 비축 천일염 공급

    천일염 가격 두 배로 '껑충'…정부, 비축 천일염 공급

    정부가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정부비축 천일염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천일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5월 말 기준 천일염 산지가격은 1만2546원(대한염업조합 조사, 20kg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평균 가격 6218원 대비 101.7% 상승한 수치다. 소비자가격은 8315원(aT 조사, 5kg 굵은 소금 기준)이다. 전년 평균 가격(7643원)에 비해 8.8% 비싸다. 해수부는 천일염...

  • 넷제로2050기후재단, 가봉대사관과 탄소중립 업무협약

    넷제로2050기후재단, 가봉대사관과 탄소중립 업무협약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넷제로 2050기후재단은 주한 가봉대사관과 7일 기후·환경·에너지 문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 공동실천'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재단 사무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장대식 넷제로2050 기후재단 이사장과 카를로스 빅토르 분구 가봉대사 등이 참석했다. 기후재단과 주한 가봉 대사관은 기후위기, 환경, 에너지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정보와...

  • 돈 넘치는 교육청에 또 교부금…2차 추경 '써야 할 곳'엔 배정 줄어

    돈 넘치는 교육청에 또 교부금…2차 추경 '써야 할 곳'엔 배정 줄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기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적정한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차 추경이 코로나19 극복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편성되는 것인데 자금이 부족하지 않은 지방교육청에 또 교부금을 주는 것은 문제라는 얘기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학생 수가 줄고 있고 지방교육청 재정은 넉넉한 만큼 이번에 관련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7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방교육청이 쌓아둔 전체 기금...

  • 기금 3조 쌓은 지방교육청, 30조 추경땐 6조 더 챙긴다

    기금 3조 쌓은 지방교육청, 30조 추경땐 6조 더 챙긴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6조원을 웃도는 돈이 지방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기 활성화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엉뚱하게 다른 곳에 쓰인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지방교육청은 교부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해 쌓아둔 기금이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 수입으로 추경을 편성하면 정부는 국세 수입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

  • 與, 종부·양도세 완화 이번주 확정…친문 반발이 걸림돌

    與, 종부·양도세 완화 이번주 확정…친문 반발이 걸림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방안을 이번주 확정지을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을 정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법화한다는 것이다.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12월 부과되는 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친문(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에 반발하고 있어 여당 지도부의 의지가 관철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빼고 세법 개정 속...

  • "해양 강국으로 도약"…26회 바다의날 기념식 개최

    "해양 강국으로 도약"…26회 바다의날 기념식 개최

    해양수산부는 4일 제 26회 바다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날 경남 거제시 지세포해양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바다는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기회와 가능성의 공간"이라며 "친환경 선박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다의 날은 1996년 정부가 ...

  • '55년 해운업' 변재철 회장 '금탑산업훈장'

    '55년 해운업' 변재철 회장 '금탑산업훈장'

    해양수산부는 4일 오전 경남 거제시 지세포해양공원에서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연다. 변재철 제이에스엠인터내셔날 회장(왼쪽)이 금탑산업훈장을 받는다. 변 회장은 1965년부터 57년간 해운업에 종사하며 해기인력을 양성하고 외국 선원교류 사업 등을 통해 한국 해운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1980년대부터 대양해운을 경영하며 제주도 내 해상화물 운송을 구축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고성...

  • 내년 예산 600조원 훌쩍 넘을 듯…복지부문 200조원 첫 돌파

    정부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내년 예산이 6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3일 각 부처가 지난달 31일까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안 규모가 59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예산(558조원) 대비 6.3% 늘어난 규모다. 작년 각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 요구액은 542조9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15조원가량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올해 심의에서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