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김소현 기자입니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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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대권 선호도…이낙연 25.6%·이재명 19.6%·윤석열 13.8%

    차기 대권 선호도…이낙연 25.6%·이재명 19.6%·윤석열 13.8%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무총리)에 대한 차기 대권 선호도가 지난 4월(40.2%)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해 20%대 중반으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2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조사 때보다 훨씬 올라 20%에 근접한 선호도를 기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난달 대비 상승하며 10%대 초중반으로 3위를 이어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야 주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 김태년 "주택 공급, 언론·시장 예측보다 물량 더 많아"…추가 대책도 시사

    김태년 "주택 공급, 언론·시장 예측보다 물량 더 많아"…추가 대책도 시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늘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의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며 "오늘 발표되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은 공급 물량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확대 방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당정은 7월 국회를 부동산 국회로 규정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세제, 금융, 공급 분야에서 종...

  • 與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법사위 단독 처리

    與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법사위 단독 처리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부 법안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176석을 차지한 여당이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입법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세제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 등 1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중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6...

  • 김해영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 돼야"…與 입법 독주 작심 비판

    김해영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 돼야"…與 입법 독주 작심 비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작심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치는 상대방 주장을 통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수정·보완하는 기회를 얻게 한다"며 "오랜 기간 당연하다고 여겨진 의제일수록 그런 의제가 실제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검토할 용기가 정치인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 김태년 "전·월세 거주 국민, 임대차법 환영…통합당 철 지난 색깔론"

    김태년 "전·월세 거주 국민, 임대차법 환영…통합당 철 지난 색깔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우리나라 국민 중 38%가 전·월세 임대차 거주인"이라며 "이들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은 정부의 헌법적인 책무"라며 "민주당은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법을 개정했...

  • 박주민 "수도 이전 개헌할 필요 없다…사법기관도 지방으로 옮겨야"

    박주민 "수도 이전 개헌할 필요 없다…사법기관도 지방으로 옮겨야"

    “행정수도를 넘어 사법기관까지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 거점 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자연스러운 지방 분산을 유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박주민 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대책을 위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방안으로 행정수도·사법기관 이전을 제시했다. 차기 민주당 대표는 당 지지율 회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

  • 국회 입법조사처 "격리 위반 외국인, 코로나 치료비 본인 부담 추진"

    국회 입법조사처 "격리 위반 외국인, 코로나 치료비 본인 부담 추진"

    국회 입법조사처는 31일 정부와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는 해외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 전·월세 5% 이상, 31일부터 못올린다…'임대차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월세 5% 이상, 31일부터 못올린다…'임대차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31일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두 개 법안을 표결했다. 두 법안 모두 재석 187명 중 18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 자신들이 발의한 '당론 1호법' 내용도 무시하고 입법 독주한 與

    자신들이 발의한 '당론 1호법' 내용도 무시하고 입법 독주한 與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 내용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마저 민주당의 독주에 대해 “매우 무리한 입법 과정”이라며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

  • 김태년 "민주당, 국회법 준수해 입법…野 부동산가격 폭등 책임"

    김태년 "민주당, 국회법 준수해 입법…野 부동산가격 폭등 책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입법은 정쟁 대상이 아니고 미래통합당은 부동산가격 폭등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상정한다"며 "2년마다 집을 옮기는 전세 난민이 사라지는 등...

  •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투명성 강화·정치참여 제한"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투명성 강화·정치참여 제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한다"며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

  • 김한정 "사모펀드 금융시장에 필요…이 기회에 썩은 사과 골라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사모펀드 판매 금융회사의 행태를 강하게 질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이날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펀드 판매사인 모 증권사의 펀드상품 소개서에 따르면, '상품의 손실 가능성은 0%에 가깝게 위험을 조정했다',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교수, 변호사, 의사, IT대표까지 펀드를 샀는...

  • 법사위 열지도 않았는데 임대차보호법 통과?…野 "국회 농락"

    법사위 열지도 않았는데 임대차보호법 통과?…野 "국회 농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의를 열기도 전에 논의 예정인 법안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회 전체를 농락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9일 오전 9시30분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의 법률이 국회 법사위에서 29일자로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 등 ...

  • 김부겸 "열린민주당은 형제정당…대표되면 합당 추진"

    김부겸 "열린민주당은 형제정당…대표되면 합당 추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부겸 전 의원이 29일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언급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오늘 아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만났다. 최 대표와는 각별한 인연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경찰 개혁 등의 생각에서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며 "우리 민주당의 형제당인 열린민주당의 대표가 된 최강욱 의원을 다시 만나니 감회가 새로웠...

  • 김한정 "CVC,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취지…대기업 기술탈취 방지책 마련해야"

    김한정 "CVC,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취지…대기업 기술탈취 방지책 마련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은 28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의 제한적 허용과 관련해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정책 방향은 잘 잡혔다"며 "금산분리,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 與 잠룡, 이번에는 행정수도 방법론…이낙연 "세종분원"·김부겸 "국민투표"

    與 잠룡, 이번에는 행정수도 방법론…이낙연 "세종분원"·김부겸 "국민투표"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들이 이번에는 행정수도 이전 ‘방법론’을 놓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전 국무총리)은 28일 국회 세종분원과 여야 합의를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을 제안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국민투표를 주장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제2수도를 추진하자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부산 언론인과의 기자회견에서 “행정수도 완전한 이전은 여야 합의가...

  • 여야, 국토위 간사선임부터 충돌…與 "이헌승, 국토위 제척해야"

    여야, 국토위 간사선임부터 충돌…與 "이헌승, 국토위 제척해야"

    여야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간사선임과 의사일정 등의 안건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헌승 미래통합당 의원을 국토위 통합당 몫 간사로 선임하는 것에 반대했다. 통합당은 국토위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토위 첫 번째 안건인 이헌승 의원의 간사선임에 대해 "강남에 집이 있고 대단한 시세 차익을 얻으신 의원님들이 지금 국토위원 중 몇 분 계시는데, 그중 한 분이 간사로 거론...

  • 김태년 "통합당 지도부, 행정수도 함구령…선거공학 소재 삼아"

    김태년 "통합당 지도부, 행정수도 함구령…선거공학 소재 삼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논의 자체를 통제하고 있다"며 "함구령까지 내리며 당내 행정수도 찬성 의견을 억누르는 통합당 지도부의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라며 선거공학 소재로 삼는 모습까지 보였다&...

  • 올 긴급재난지원금 17조 풀었지만…부가가치 유발효과는 8조원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올 들어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8조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4% 수준이다. 지출구조조정의 여파로 일부 산업에선 파급효과가 크게 감소하기도 했다. 2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산업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총액은 중앙정부 13조...

  • 김태년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부동산 매입 관련 자료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와 같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취득세 도입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한국은 부동산 세제에 내외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