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김소현 기자입니다.

김소현 기자

전체 기간
  •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양정철…與싱크탱크 민주硏 원장 선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오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공식 선임된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29일 이사회를 열어 양 전 비서관을 새 원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다음달 14일 취임식 없이 새 민주연구원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하는 양 전 비서관은 정책 연구 기능을 축소하고, 총선 전략 수립 등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연구원은...

  • 한국당 "주휴수당 폐지하자" 공론화 착수…민주당은 '난색'

    한국당 "주휴수당 폐지하자" 공론화 착수…민주당은 '난색'

    주휴수당을 무급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공론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주휴수당을 노사 합의하에 무급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띄우기에 나서면서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의 상황과 맞지 않는 현행 주휴수당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주휴수당은 1953년 주 6일 근...

  • 무늬만 '미세먼지 추경'…총선 앞두고 SOC 등 '선심성 재정살포'

    무늬만 '미세먼지 추경'…총선 앞두고 SOC 등 '선심성 재정살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미세먼지 마스크 250만 개를 저소득층과 야외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정은 △미세먼지 대책 △재난 피해 복구 △선제 경기 대응 등을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35만 대 이상의 노후 경유차에 조기 폐차 지원금을 주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

  • 격화되는 '이미선 정국'

    격화되는 '이미선 정국'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2차 마감 시한’인 18일 또다시 불발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반대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대치 정국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직전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35억원대 주식...

  • 국회선 리디노미네이션 토론한다지만…정부·한은은 "계획없다"

    국회선 리디노미네이션 토론한다지만…정부·한은은 "계획없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회의 리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 변경)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물가가 낮다고는 하지만, 경제활력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할 시점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자칫 국론 분열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는 리디노미네이션 공론화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이 총재 “논의할 때 됐다”더니… 이주열 한은 총재는 18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

  • "세금 살포"라며 비판하더니…'예타'면제 기준 강화 반대하는 야당

    "세금 살포"라며 비판하더니…'예타'면제 기준 강화 반대하는 야당

    “정부가 이렇게 쉽게 대형 공공사업에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죄부’를 주는데 국회가 제동을 걸지 않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남발되고 있는데도 국회가 이를 방조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무분별한 예타 면제...

  • 1000원을 1원으로…고개드는 리디노미네이션

    1000원을 1원으로…고개드는 리디노미네이션

    정치권이 리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 변경)을 공론화한다. 화폐 단위를 1000원에서 1원으로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편익 등을 따져보고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다음달 13일 국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한다’라는 이름의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여당 의원들이 이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 이해찬 "내년 총선, 240석 목표…비례까지 260석 꿈꿔"

    이해찬 "내년 총선, 240석 목표…비례까지 260석 꿈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의석 240개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2016년 20대 총선에서 확보한 115개 지역구 의석에 원외지역위원장 125명을 더해 총 240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원외지역위원장 총회에서 “오늘 모인 125명의 원외지역위원장들이 다 내년 총선에 당선된다면 우리 당이 240석이 되고, 비례까지 합치면 260석쯤 된...

  • 민주 "현역 의원 출마 땐 경선 거쳐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현역 의원이 출마할 경우 당내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공천 기준을 잠정 결정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현역 의원들은 경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현역 의원은 본인 득표율에서 20%를 빼는 등 페널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득표의 10%를...

  • 中, '미세먼지 대책 논의' 한국 의원들 방문 거절

    中, '미세먼지 대책 논의' 한국 의원들 방문 거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미세먼지 대책 논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중국 당국이 이를 공식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환노위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5일께 국회로 공문을 보내 환노위의 중국 방문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은 중국 생태환경부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등의 방문을 지난 2일 중국 ...

  • 미세먼지 논의하자는 '국회 방중단' 요청에…中 "오지 마라" 거부

    미세먼지 논의하자는 '국회 방중단' 요청에…中 "오지 마라" 거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미세먼지 대책 논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중국 당국이 이를 공식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환노위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5일께 국회로 공문을 보내 환노위의 중국 방문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은 중국 생태환경부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등의 방문을 지난 2일 중국 ...

  • 선물 공세에 네거티브까지…과열되는 與 '원내대표 경선'

    내달 8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유권자인 당내 의원을 1 대 1로 찾아 득표전에 나서는가 하면 각종 이벤트를 챙기면서 구애작전을 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김태년·이인영·노웅래 의원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밝힌 노 의원은 지난해 홍영표 원내대표와의 경선에서 낙마한 직후부터 이번 원내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

  • 윤영찬 전 靑 수석, 민주당 입당…"총선서 성남 중원 출마"

    윤영찬 전 靑 수석, 민주당 입당…"총선서 성남 중원 출마"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사진)이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입당과 함께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중 총선 출마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윤 전 수석이 처음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년 총선 승리는 너무나도 절박한 필요조건”이라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일보, 네이버 등 언론·정보기술(IT)산업 전문 분야 경력을 내세워 “4차...

  • 정의당,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 '데스노트' 철회…"직무수행 문제 없다"

    정의당,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 '데스노트' 철회…"직무수행 문제 없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5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임명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초기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후보자가 스스로 자기 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임명 후에는 배우자의 주식까지 처분하겠다...

  • 靑 "이미선 의혹 해소되고 있다"…임명 강행 시사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거듭하고 있다. 청와대가 14일 이 후보자 임명 강행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와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를 부패방지법...

  • '탄력근로 확대' 이견 좁히는 여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여야의 논의가 6개월 연장 방향으로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야권이 일부 업종에 대해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예외 조항을 두거나 유연근로제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새로 제기하면서 최종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최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되, 일부 업종에 대해 단위기간 1년의 예외 조항을 두는 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 ...

  • 김학용 "환경부, 미세먼지 정책 자화자찬"…7개 평가항목 중 4개 '우수'

    김학용 "환경부, 미세먼지 정책 자화자찬"…7개 평가항목 중 4개 '우수'

    환경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자체 평가에서 7개 항목 중 과반인 4개 항목에 대해 ‘우수’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수 평가를 받은 항목을 포함한 7개 항목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모두 ‘미흡’으로 나타나, 정부가 국민과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18년...

  • 범여권 "미·북 대화 불씨 살렸다"…한국당 "뜬구름 잡는 회담"

    여야는 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은 “북·미 간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계기”라고 긍정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뜬구름 잡는 회담이었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라남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 정부가 내세운) ‘포괄적 비핵화...

  • 이미선 구하기 나섰나…민주당, 법사위 전체회의 '보이콧'

    이미선 구하기 나섰나…민주당, 법사위 전체회의 '보이콧'

    ‘거액의 주식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본인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하며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결국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석을 보이콧하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 [취재수첩] 말로만 인사청문회 바꾸자는 정치권

    [취재수첩] 말로만 인사청문회 바꾸자는 정치권

    “오늘 하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면 대통령께서 임명해주시는 거예요?”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병원이 도대체 왜 궁금합니까?” 최근 열린 한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주고받은 발언 내용이다. 7명의 장관 후보자와 2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국회 안팎에선 청문회 제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0년 6월 인사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