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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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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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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법관 탄핵' 임성근, 3개월 만에 항소심 재개

    '첫 법관 탄핵' 임성근, 3개월 만에 항소심 재개

    재판 개입 혐의로 탄핵소추 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20일 열렸다. 이는 재판부 변경 이후 3개월 만에 열리는 공판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4회 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열었다. 이날 공판은 1월 7일 이후 3개월 만에 열리는 첫 재판이다. 그 사이에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이뤄진 증거조사의 내용과 공소사실을 둘러싼 검찰...

  • 법무법인 화우 "경쟁 심해질수록 고객 만족 최우선…작년 매출 증가율 대형로펌 중 최고"

    법무법인 화우 "경쟁 심해질수록 고객 만족 최우선…작년 매출 증가율 대형로펌 중 최고"

    “고객 중심적인 로펌이란 단순히 법률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고민을 미리 파악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사진)는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질수록 고객이 편한 조직을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법무법인 화우의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로 연임됐다. 그는 ‘고객 우선주의&rsqu...

  • 화우, 중대재해 관련 법률서비스 원스톱 제공

    화우, 중대재해 관련 법률서비스 원스톱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발빠르게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을 배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분석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화우가 지난해 11월부터 중대재해처벌 대응 태스크포스팀(TFT)을 선제적으로 꾸렸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화우의 중대재해처벌 대응 TFT는 안전 분야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폭넓게 담당했던 실무가 출신 변호사, 고용노동청 출신...

  • 화우, 14년 연속 '공정거래 엘리트 로펌'…조세·노동도 강점

    화우, 14년 연속 '공정거래 엘리트 로펌'…조세·노동도 강점

    법무법인 화우는 송무 분야에 강한 경쟁력을 보여준 법무법인 화백과 국제거래와 기업 인수합병(M&A)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법무법인 우방의 합병으로 2003년 2월 탄생했다. 2006년에는 국내 1세대 로펌인 김·신·유법률사무소까지 더해져 몸집이 한 차례 더 커졌다. 현재 국내외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500여 명의 전문 인력이 10개 그룹과 25개 전문팀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화우는 전통...

  • 법무법인 바른,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前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문 활동 주력

    법무법인 바른,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前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문 활동 주력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CEO)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1월 법 통과에 맞춰 중대재해처벌법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법 시행 전후로 구분해 기업에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역량을 갖추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법 시행 이전에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자문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각 기업의 특성과 상황을 파악하고 ...

  • 바른, 기업 업무방식 미리 점검…소송 가능성 줄여

    바른, 기업 업무방식 미리 점검…소송 가능성 줄여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집단소송법을 입법예고했고 법제처 심사 중이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3배 배상책임을 도입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기도 했다. 기업들은 두 법안의 법제화 시 소송 비용 증가와 기업 경영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바른은 시장 요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징벌적...

  • 바른, 4차산업 컨설팅 등 미래 대응분야 경쟁력 강화

    바른, 4차산업 컨설팅 등 미래 대응분야 경쟁력 강화

    법무법인 바른은 1998년 설립됐다. 2005년 김·신·유법률사무소의 자문팀이 합류하며 규모가 커졌다. 현재는 형사, 인사노무, 상사기업송무 등 11개 분야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바른은 법원과 검찰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바탕으로 소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에는 다른 대형 로펌을 제치고 대법원 수임 사건 수 1위 로펌에 올랐다. 바른의 송무팀은 수사 실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검사장, 차...

  • 법무법인 충정 "산업 구조, 비대면 비즈니스로 재편…중소기업에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충정 "산업 구조, 비대면 비즈니스로 재편…중소기업에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4차 산업혁명, 한계기업, 중국 대응.” 법무법인 충정의 박균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사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집중할 분야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박 대표는 “시장 상황 변화와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 지속적인 충정의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충정은 ‘언택트(비대면) 비즈니스’의 부상에 주목하고 있다. 박대표는 &l...

  • 충정, 재무·영업 정밀진단…기업 경영정상화 도와

    충정, 재무·영업 정밀진단…기업 경영정상화 도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경제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 개선 및 자금 유동성 확보 등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구조조정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자 법무법인 충정은 기존 기업회생파산팀을 중심으로 구조조정팀을 새롭게 구성했다. 충정의 새로운 구조조정팀은 법무와 재무를 아우르는 원스톱 구조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법률적인 측면 외에도 재무, 회계, 기업평가, 세무 등 기업운영 전반의 리스크 진단도 동시에 요...

  • 충정, 전문팀간 협업…10년 이상 장기고객 비율 50% 넘어

    충정, 전문팀간 협업…10년 이상 장기고객 비율 50% 넘어

    법무법인 충정은 10년 이상 장기 고객 비율이 50%가 넘는 ‘고객 만족도가 높은 로펌’이다. 1993년 설립된 이후 원칙, 신뢰, 프로정신 등을 바탕으로 고객의 발전을 최우선시한 결과다. 충정은 금융, 송무, 조세, 제약의료,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정보통신기술, 공정거래, 인수합병(M&A), 해외투자 등 다양한 전문팀을 보유하고 있다. 각 전문팀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복잡한 법률 사안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 행정소송 급증에…대형 로펌들 관련 조직 확대

    행정소송 접수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대형 로펌들도 관련 조직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 대형 로펌의 경우 이미 20~50명 규모의 행정소송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팀 역량을 더 강화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행정재판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들을 영입해 방송통신·바이오 등 갈수록 다양화하는 행정 다툼에도 대비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올해 김동국 전 대법원 총괄 재판연구관과 조원경 전 대법 재판연구관, ...

  • 檢, '김학의 수사 외압' 이성윤 소환…9시간 조사

    檢, '김학의 수사 외압' 이성윤 소환…9시간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사진)이 지난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17일 이 지검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 검찰,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소환조사

    검찰,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소환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수사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방검찰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8일 "어제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수사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 코로나에 먹거리 줄어들자…성난 변호사

    코로나에 먹거리 줄어들자…성난 변호사

    변호사업을 둘러싼 해묵은 이슈인 ‘직역(직무)수호’ ‘변호사 시험(변시) 합격자 수 조절’ 논란이 동시에 재점화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법조시장 한파와 변호사 수 급증이 겹쳐 변호사와 세무사·변리사 등 전문 자격사 간, 변호사와 변호사를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간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직역수호” 외치는 변호사들 변호사와 세무사·...

  •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항소심서 '집유'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항소심서 '집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51)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532만원과 사회봉사 30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다. 채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q...

  • 롯데건설 전·현직 대표, '법인세 포탈 혐의' 무죄 선고

    롯데건설 전·현직 대표, '법인세 포탈 혐의' 무죄 선고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사진)와 이창배 전(前)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하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롯데건설도 벌금형이 파기되고 ...

  • 미신고 선거운동원에 500만원…권오을 前 국회사무총장 유죄 확정

    미신고 선거운동원에 500만원…권오을 前 국회사무총장 유죄 확정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 전(前) 국회사무총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대법관 박상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권 전 사무총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활동가 2명에게 선거가 끝난 뒤 각각 5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활동가들은 선...

  • 200억대 증여세 취소 소송…조석래·현준 父子, 1심 승소

    200억대 증여세 취소 소송…조석래·현준 父子, 1심 승소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가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서울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취소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7000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초 조 명예회장 부자에게 과세당국은 약 217억1000만원의...

  • 임종헌 측 "김명수 대법원장 태도 이중적…재판 공정성 우려"

    임종헌 측 "김명수 대법원장 태도 이중적…재판 공정성 우려"

    사법행정권 등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태도가 이중적"이라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김 대법원장이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10명을 면담한 사실이 있는지, 어떤...

  • 정경심, 항소심 출석 발언 기회 줬지만…"나중에 말하겠다"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작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정 교수는 차분한 모습으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2일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