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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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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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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vs 로톡 전면전…'변호사 플랫폼 갈등' 결국 헌재 간다

    변협 vs 로톡 전면전…'변호사 플랫폼 갈등' 결국 헌재 간다

    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이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에 나선다. 대한변협 측이 최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방침을 정하자 이에 반발해 맞대응을 펼치는 것이다. 변협은 로톡에 대해 “변호사가 아닌 자가 수수료를 받고 변호사를 알선하고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로톡 등 리걸테크업계에선 “변호사의 선택의 ...

  • 檢, '강요 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檢, '강요 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 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1심서 패소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서 검사는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는 이...

  • '투자금 횡령' 옵티머스 로비스트 '신 회장'에 징역 4년 선고

    '투자금 횡령' 옵티머스 로비스트 '신 회장'에 징역 4년 선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핵심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펀드 자금을 횡령한 신모 전 연예기획사 대표(57)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14일 신 씨와 로비스트 김모씨(56)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6월을 선고했다. 신 씨 등은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받은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선박부품 제조업체 임시주총과 관련해 소액주주 대표에게 제공할 금액을 ...

  • 서지현 검사, '성추행 및 인사보복'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서지현 검사, '성추행 및 인사보복'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은 사회 각계의 ‘미투(Me t...

  • 법원, 강제징용 일본제철 압류자산 감정…현금화 절차 착수

    법원, 강제징용 일본제철 압류자산 감정…현금화 절차 착수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주식 매각 명령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올해 초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다. 감정인은 지난 1월 15일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는 매각 대상 주식에 대한 감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 靑 '울산 선거개입' 첫 재판…宋시장 "참 무리한 기소" 주장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기소된 지 1년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들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출신 인사 등 총 15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

  • 디라이트 "소속 변호사 60%가 공대 출신…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하는 로펌 될 것"

    디라이트 "소속 변호사 60%가 공대 출신…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하는 로펌 될 것"

    2017년 설립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지난해 말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 한국 법률 대상에서 ‘올해의 부티크 로펌(소규모 전문 로펌)’으로 선정됐다. 스타트업에 주력하는 로펌이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디라이트는 소속 변호사 25명으로 규모가 작지만 인공지능(AI)·빅데이터·바이오 등 스타트업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서초동에서 만난 조원희 ...

  •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이규원 측, "검찰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이규원 측, "검찰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측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유보부 이첩’을 근거로 검찰의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 측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7일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첫...

  • "삼성그룹 '프로젝트G' 문건은 경영 안정 위한 보고서일 뿐"

    "삼성그룹 '프로젝트G' 문건은 경영 안정 위한 보고서일 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했던 전 삼성증권 직원이 “이른바 ‘프로젝트G’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단순히 이재용 부회장(사진)만을 위해 작성된 문건이 아니라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을 6일 열었다. 이날 검...

  • 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이혼 소송 재개…1년 4개월만에 법정 출석

    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이혼 소송 재개…1년 4개월만에 법정 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혼 소송이 시작한 이후 두 번째 법정 출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최한돈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4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는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어 당사자가 나오지 않지만, 최 회장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최 회장의 법정 출석은 1년 4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201...

  • 범죄단체조직죄 전면 부인한 조주빈…검찰, 무기징역 구형

    범죄단체조직죄 전면 부인한 조주빈…검찰,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25)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 씨는 1심에서 총 징역45년형을 선고받았다. 檢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 무기징역"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억800여만원도 명령...

  • 檢, '선거법 위반' 최강욱에 벌금 300만원 구형…'당선무효형' 해당

    檢, '선거법 위반' 최강욱에 벌금 300만원 구형…'당선무효형' 해당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대표...

  • 변시 합격자 올해 첫 감소 '후폭풍'…"더 줄여야"vs"司試낭인 재현"

    변시 합격자 올해 첫 감소 '후폭풍'…"더 줄여야"vs"司試낭인 재현"

    법무부가 올해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수를 ‘1706명’으로 발표한 것을 계기로 변호사업계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변호사업계에선 “신규 변호사 수를 지금보다 크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로스쿨 측은 “합격자 수를 늘리는 게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다”며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다.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새내기 변호...

  • 남의 땅에 조상묘…대법 "분묘기지권 있어도 사용료 내야"

    땅 주인 허락 없이 20년 이상 묘를 관리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얻었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토지 주인인 A씨가 묘를 관리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지료 청구소송에서 “분묘기지권이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경매절차를 거쳐 경기 이천시의 한 땅을 샀다. 이 토지에는 B씨의 조부와 부친의 묘...

  • '현직 경찰 신분 당선' 황운하 의원, 의원직 유지한다

    '현직 경찰 신분 당선' 황운하 의원, 의원직 유지한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 황 의원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당선돼 '당선무효' 논란을 겪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

  • 천대엽 "대법원장에 쓴소리 할 것"

    천대엽 "대법원장에 쓴소리 할 것"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사법농단’ 사건의 심리를 맡은 윤종섭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6년 유임’은 이례적 인사라고 밝혔다. 천 후보자는 2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한 윤 부장판사가 6년 동안 유임된 것에 대해 의견을 묻자 “이례적 인사는 맞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고등...

  • 대법 "국가가 강탈한 구로공단, 농지 피해자에 518억원 배상하라"

    대법 "국가가 강탈한 구로공단, 농지 피해자에 518억원 배상하라"

    1960년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빼앗긴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500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1961년 9월 구로공단 조성 명목으로 서류상 군용지였던 구로동 일대 99㎡(약 30만평) 규모의 땅을 강제수용하고 농사를 짓던 주민들을 내쫓았다. ...

  •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구속…21대 국회 두 번째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구속…21대 국회 두 번째

    이스타항공에 500억원대 경제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주지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일 만이다.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후 6시께 끝났으나, 결과는 28일 새벽 1시30분에 발표됐다. 김 판사는 &quo...

  • 법원,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발부

    법원,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발부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주지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일 만이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