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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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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은 하나, 해석은 두개…로톡과 변협의 '동상이몽'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판결은 하나, 해석은 두개…로톡과 변협의 '동상이몽'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타다-택시업계의 갈등을 기억하시나요? 플랫폼 업체와 기존 산업의 큰 갈등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싸움입니다. 이 갈등에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까지 나서 판결을 내놨지만, 여전히 두 집단의 싸움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뿌리 깊은 갈등' 변호사 단체vs로톡 해당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주장부터 파악해야 합...

  • 자산가의 미술품 절세 방법...생존 국내작가 작품 양도세 면제

    자산가의 미술품 절세 방법...생존 국내작가 작품 양도세 면제

    얼마전 모 그룹 회장님이 유산으로 남긴 엄청난 미술품 때문에 미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술품을 통한 절세나 상속을 문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미술 애호가 입장에서 보면 미술을 자산증식이나 승계의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그러나 고객의 질문에 대해 변호사로서 결론만 말한다면 미술품은 세금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우선 미술품은 부동산이나 주식과 달리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 보유세(재산...

  • 대법 "대우조선도 '허위공문' 확인 못한 책임있다"

    허위 공문을 믿고 계약했다가 피해를 본 기업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일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경남 하동군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하동군이 개발하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사업단)...

  • 노사 합의해도…삭감 과도하거나, 업무 안 줄었다면 '무효'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와 고령자고용법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관한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을 강행 규정으로 해석했다. 노사 합의인 임금피크제에 비해 고령자고용법이 우선한다고 봤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 4-1항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에 따른 차별은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에 나오는 ‘합리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

  • "하루종일 회사가 술렁" 초비상…대법 '임피제 판결' 쇼크

    "하루종일 회사가 술렁" 초비상…대법 '임피제 판결' 쇼크

    업무량의 적정한 축소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 기준만으로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전현직 직원들이 소속 회사를 상대로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벌써 임금피크제 원천 무효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노동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등 산업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2015년 ‘사회적 대타협&rs...

  • 사회적 대타협 뒤흔든 대법 '임금피크제 판결'

    업무량의 적정한 축소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 기준만으로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전현직 직원들이 소속 회사를 상대로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벌써 임금피크제 원천 무효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노동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등 산업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2015년 ‘사회적 대타협&rs...

  • '버닝썬 게이트 핵심' 승리, 대법서 징역 1년6개월 확정

    '버닝썬 게이트 핵심' 승리, 대법서 징역 1년6개월 확정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은 이씨의 혐의 가운데 상습도박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부분에...

  • 대법 "연령 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대법 "연령 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그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 연장을 보장하는 제도다. 해당 연구기관은 임...

  • 3년 동안 진척없던 지역주택 사업…대법 "상황 변화 없다면 계약 유효"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3년 이상 지연되고 있더라도, 조합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조합원 A씨가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패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 추진위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맺었고 이듬해 ...

  • "김만배, 곽상도가 컨소시엄 무산 막아줬다고 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김정태 당시 하나금융 회장에게 직접 전화해 ‘성남의뜰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줬다는 말을 들었다는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성남의뜰은 하나은행과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구성한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이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남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김만배가 ‘김상열 호반...

  • 개인파산 급감? 알고보니…"사채 써야할 판" 자영업자 하소연

    개인파산 급감? 알고보니…"사채 써야할 판" 자영업자 하소연

    전국 법원의 올해 개인파산·회생 신청 건수가 대법원이 관련 통계를 낸 201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하자 금융권 등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평소 같았으면 경기 호전으로 해석했을 통계가 비관론을 증폭시키는 ‘우려 상황’으로 돌변한것이다. 수치가 실제로는 ‘묻지마 채무상환 유예’의 부작용이 극에 달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연장·상환유예 상태의 채무 원...

  • '개인파산 감소' 착시였나…채무유예 '빚 폭탄' 터진다

    '개인파산 감소' 착시였나…채무유예 '빚 폭탄' 터진다

    전국 법원의 올해 개인파산·회생 신청 건수가 대법원이 관련 통계를 낸 201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하자 금융권 등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평소 같았으면 경기 호전으로 해석했을 통계가 비관론을 증폭시키는 ‘우려 상황’으로 돌변한 건 수치의 실체가 ‘묻지마 채무상환 유예’의 부작용이 극에 달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연장·상환유예 상태의 채무 원금은 ...

  • 법원 "KBS '임진왜란1592', 영화 '명량'서 나온 왜선 디자인 베꼈다"

    법원 "KBS '임진왜란1592', 영화 '명량'서 나온 왜선 디자인 베꼈다"

    법원이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가 영화 '명량'의 왜선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영상 중 해당 부분을 지우고 손해배상도 하라고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영화 '명량' 제작사인 A사가 KBS를 상대로 낸 영상물 배포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BS가 문제의 일본군 전함이 나오는 부분을 폐기하...

  • 생명보험 10개 가입 후 사망한 사업가…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생명보험 10개 가입 후 사망한 사업가…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10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업가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생명보험 체결 동기가 수상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자 A씨의 유족이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에서 의류업을 하던 A씨는 사업의 실패로 2015년 귀국했고, 그해...

  • 휴지값 7배 올리고 1+1 행사…대법 "홈플러스, 허위 광고"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직전 할인기간과 비교해 휴지값을 7배 올리고 ‘1+1’ 행사를 한 것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일부 광고는 과장 광고로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

  • 청와대에 특활비 상납…남재준·이병기 가석방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수감된 남재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650명 규모의 이달 가석방 대상자를 확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대상자들은 이달 30일 가석방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

  • "어차피 부인할건데 뭐하러 조사하나"…간 큰 대장동 피고인들, 왜?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어차피 부인할건데 뭐하러 조사하나"…간 큰 대장동 피고인들, 왜?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이 사건 피고인들은 ‘어차피 법정가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할건데 뭐하러 조사하냐’며 수사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내용 부인으로 법정에서 피신조서를 제출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8일 구속영장 발부 여부...

  • 尹-바이든 만나는 대통령실 앞…法, 참여연대 시위 일부 허용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참여연대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벗어난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했...

  • 법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니다"…내일 집회 일부 허용

    법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니다"…내일 집회 일부 허용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1일 참여연대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벗어난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참여...

  • '조국 아들 허위 경력' 최강욱,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54)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