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등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 한 30대 미국 남성이 미 사법당국에 체포·기소됐다.미 법무부에 따르면 용의자인 매슈 아이작 크누트(38)는 북한 정보기술(IT) 근로자들이 미국·영국 회사에서 외국인 IT 노동자로 원격 채용되도록 한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국적 근로자들은 미국 시민의 신원을 도용해 IT 일감을 얻었다. 크누트는 미국과 영국 IT 회사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IT 기술자를 고용한 것으로 믿도록 속이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1년여간 자신의 집에 이른바 ‘노트북 농장’을 운영했다. 노트북 농장은 동일한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수의 노트북이 있는 곳이다. 미 법무부는 “농장 노동자는 원격 근무를 이용해 미국 언론과 기술 및 금융 회사들에 취업했고, 이들 기업에 수십만달러의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이날 전직 유엔 직원이자 북한 전문가로 활동하던 캐나다인도 스위스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독일 슈피겔 등 외신이 보도했다. 용의자의 직함은 ‘환경 컨설턴트’지만 제네바에서 정기적으로 북한 외교관 등 북한 인사들과 접촉한 대북 전문가인 것으로 전해졌다.김동현 기자
국방부가 병사들의 일과 중 휴대폰 사용을 계속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 휴대폰을 쓸 수 없었던 훈련병은 다음달부터 일부 사용이 허용된다.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사 휴대폰 사용 정책’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군은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7~12월 6만여 명의 병사를 대상으로 한 휴대폰 사용 시범 운영에서 병사들의 규정 위반 수(1005건)가 시범 운영 전인 작년 1~6월(1014건)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는 설명이다.다만 군 병원에 입원한 병사들은 평일과 휴일 모두 오전 8시30분~오후 9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훈련병은 주말과 휴일에 한 시간씩 휴대폰을 쓸 수 있도록 했다.김동현 기자
6·25전쟁 의료 지원국인 독일이 유엔군사령부의 18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했다. 유엔사는 2일 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기념사에서 “유엔사에 합류하기로 한 우리의 결정은 유럽의 안보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강한 믿음을 보여준다”며 “다자협력과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는 ‘힘의 법칙’이 아닌 ‘규칙의 힘’을 믿는다”며 “독일의 유엔사 합류가 한반도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6·25전쟁 당시 서독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지만 한국으로 의료진 파견을 유엔에 제안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인 1954년 5월 부산에 250병상 규모의 서독적십자병원이 문을 열기도 했다. 2018년 한국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국으로 인정받았고, 이번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다.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2019년부터 논의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기조가 바뀌었다. 유엔사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독일의 가입을 계기로 룩셈부르크, 인도, 스웨덴 등도 회원국 가입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평택=국방부 공동취재단/김동현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자폭드론과 관련 학회 간담회가 열렸다. 창끝전투 학회는 에어로바이런먼트·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와 함께 KAIST 학술문화관에서 '자폭드론 전투, 작전, 그리고 전쟁' 주제로 콜로키움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일 발표했다.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양한 종류의 드론이 사용되고 있는데, 1인칭 시점(FPV) 드론을 포함한 자폭드론은 첨단 대전차 미사일보다 적은 비용으로 뛰어난 효과를 내면서 세계 여러 곳에서 주목받고 있다. 북한도 자폭드론을 활용한 공격을 언제든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자폭드론에 대한 우리 군의 관심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폭드론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로 진행됐다는 게 학회 측 설명이다. 이날 오전 행사에선 ‘최근 전쟁에서 나타난 FPV 자폭드론 전투기술’과 ‘우크라이나 ‘드론 · 포병’팀의 동시 화력전투에 대해서 발표가 이뤄졌다. 오후 섹션에는 ‘우크라이나 특수작전팀의 자폭드론을 활용한 다영역작전’, ‘우크라이나 소부대의 자폭드론 중심 지능화 전투’, ‘21세기 최대의 자폭드론 전쟁(미국 vs 중국)’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각 발표가 끝난 후에 참석자들과 토론자들 사이에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졌다.창끝전투 학회장인 조상근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연구교수는 "앞으로도 우리 군 소부대에 필요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다음 콜로키움은 10월 4일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해 문제됐던 우리 군의 장병 정신전력 교육 교재가 8개월 만에 보완, 변경됐다. 보완 교재엔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며, 영토분쟁은 있을 수 없다’란 내용이 명시됐다. 군국방부는 1일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보완을 완료했다”며 “교재는 독도 기술 및 표기 오류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쳐 보완했다”라고 발표했다. 기존 교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방부는 수정 최종본에 대해 ‘정훈·문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바뀐 교재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댜오위다오,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라는 기존 교재 내 표현을 삭제했다. 대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표현을 넣었다. 보완 교재엔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군은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
육군 '재임용 제도'를 통해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군 간부들이 늘고 있다. 육군은 31일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를 통해 올 상반기 군에 재임용된 인원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31일 발표했다. 후반기 기수 선발을 고려하면 약 50~6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재임용 제도는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예비역 장교(중위 이상)와 부사관(중사 이상) 중에 재복무를 희망하는 우수 인원을 선발해 다시 현역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우수 인원을 즉각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다.육군은 최근 재임용 제도를 활용하는 예비역 간부들이 증가하는 이유로, 재임용 제도의 개선과 선발 소요를 확대한 점을 꼽았다. 개선된 내용을 보면 재임용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휘관 직위를 포함해 다양한 직위에 보직할 수 있도록 했다.또 장기·복무연장 선발 및 진급심사 시 별도의 지휘추천과 육군 중앙심사를 시행함으로써 우수자가 선발됐고, 재임용 시기를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조정함으로써 전역 직후 단절 없이 군 복무가 가능하도록 했다.2군단 박정욱 소령(진급 예정자)은 “전역 후 1년간 직장생활을 했지만, 군에 대한 그리움에 다시 군 복무에 지원했다”며 “지금은 아내가 된 여자친구에게도 간호장교 임관을 권유해 현재 남수단 파병부대에서 임무 수행중이며, 부부군인으로 큰 행복을 느끼며 복무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중국이나 북한 당국으로 (해외 요원 정보가) 직접 갔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현장에서 요원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겠죠.”30일 기자가 만난 외교안보 전문가는 국내 대북 첩보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의 비밀요원 신상이 해외에 유출된 사건의 심각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국군방첩사령부 등 방첩당국은 최근 국군정보사에서 일하는 군무원 A씨가 개인 노트북에 있던 비밀요원 신상 정보 등이 포함된 기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을 발견했다. 군 내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비밀요원 리스트가 해외에 유출됐다면 우리 군 해외 정보망이 재기불능의 ‘치명타’를 입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공개된 정보요원 명단은 국가 정보기관의 특급 기밀 사안이지만, 군검찰은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만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무원이 중국 국적자에게 정보를 넘긴 것으로 밝혀질 경우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행위,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행위’를 간첩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국은 6·25전쟁을 했던 ‘북한’을 지칭한다.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북한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결국 법원에서 이번 사안이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방첩당국의 우려다. 간첩죄의 유죄 판결 시 적용할 수 있는 높은
![[취재수첩] 中에 정보요원 신상 넘겼는데 간첩죄 아니라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7.28607921.3.jpg)
※ ‘김동현의 K웨폰’은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김동현 기자가 매주 토요일 한경닷컴 사이트에 게재하는 ‘회원 전용’ 방위산업 전문 콘텐츠입니다. 한경닷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남들보다 앞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국방 무인체계 현재와 미래, 육·해·공 무인체계 발전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KAI는 현재 미래전 대응을 위해 연구 중인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NACS)' 개발 방안을 발표했다. 군이 당장 도입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아니지만 국산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사인 KAI가 조망하는 미래 '유무인 복합체계'를 엿볼 수 있었다는 평가다. KAI는 NACS 로드맵에 따라 '다목적 무인기' 및 '무인 전투기'를 개발해 유인 전투기와 함께 전장에서 운용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ACS 3단계서 스텔스 성능의 'KF-21EX' 활용 이번 세미나 발표에 따르면 KAI는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를 더 진화시켜 미래전에 어울리는 '유무인 복합체계' 공중전투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공개안을 보면 KAI는 NACS 계획안에 따라 우선 KF-21에 '유·무인 복합 데이터 링크'를 적용하고, 다목적 무인기(AAP)와 함께 운용(NACS-1 계획)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업체가 계획 중인 ‘다목적 무인기’는 전장 3.1m, 폭 2.2m, 150㎏ 중량에 최대 속도 마하 0.6의 성능을 가진 소형 제트 무인기로, 내년께 초도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NACS-1 다음 단계인 NACS-2에서는 AAP와 함께 무인 전투기(UCAV)와 위성이 함께 연결돼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KF-21은 자폭·전투 무인기와 편대"…KAI의 유무인 복합戰 복안은 [김동현의 K웨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463728.3.jpg)
"지금처럼 전투기 한 대 도입과 유지에 3000억 원이 넘는 고비용으로는 군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저비용 전투 체계를 확보하는 게 미래전의 지향점입니다"(조해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미래비행체연구실장)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국방 무인체계 현재와 미래, 육·해·공 무인체계 발전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KAI는 현재 미래전 대응을 위해 연구 중인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NACS)' 개발 방안을 발표했다. 군이 당장 도입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아니지만 국산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사인 KAI가 조망하는 미래 '유무인 복합체계'를 엿볼 수 있었다는 평가다. KAI는 NACS 로드맵에 따라 '다목적 무인기' 및 '무인 전투기'를 개발해 유인 전투기와 함께 전장에서 운용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ACS 3단계서 스텔스 성능의 'KF-21EX' 활용 이번 세미나 발표에 따르면 KAI는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를 더 진화시켜 미래전에 어울리는 '유무인 복합체계' 공중전투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공개안을 보면 KAI는 NACS 계획안에 따라 우선 KF-21에 '유·무인 복합 데이터 링크'를 적용하고, 다목적 무인기(AAP)와 함께 운용(NACS-1 계획)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업체가 계획 중인 ‘다목적 무인기’는 전장 3.1m, 폭 2.2m, 150㎏ 중량에 최대 속도 마하 0.6의 성능을 가진 소형 제트 무인기로, 내년께 초도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NACS-1 다음 단계인 NACS-2에서는 AAP와 함께 무인 전투기(UCAV)와 위성이 함께 연결돼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폭 등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가동에 아랑곳하지 않고 24일 쓰레기(오물) 풍선을 또다시 살포했다. 이번 풍선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서도 발견됐다.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장소에 총·포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남북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7시께 종이 등 쓰레기가 담긴 풍선을 남쪽으로 띄웠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평소보다 풍선을 높이 부양했다”며 “고도 2㎞ 이상에서 북서풍을 타고 남쪽으로 넘어왔다”고 전했다.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 21일 이후 사흘 만이다. 특히 이번에는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여의도 국회도서관 경내에도 처음 떨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쓰레기 풍선이 낙하할 때까지 풍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감시하며 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북한은 우리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해 지난 5월 말부터 이날까지 모두 열 차례에 걸쳐 오물·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냈다. 풍선 살포가 계속되자 21일 합참은 부분적으로 실시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방의 모든 전선으로 확대했다. 우리 군이 전방에 보유한 확성기는 40개로, 군은 북한이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준비를 그만둘 때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다.김동현 기자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을 구하고 수입을 얻는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는 알고리즘 활용 능력에 따라 소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는 2020년 179만 명에서 2021년 220만 명, 2022년 292만 명으로 늘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2.9% 증가했다. 특히 2022년 기준 플랫폼 종사자의 비율을 연령 집단별로 보면 이 가운데 20대(30.8%)와 30대(22.5%)가 전체 종사자의 절반이 넘는다. 비(非)플랫폼 종사자는 50대(26.1%)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24.2%), 30대(19.8%) 순이었다.알고리즘 활용 능력에 따라 소득 계층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고용정보원이 발간한 ‘디지털 노동자의 계층화와 노동시장 이행’ 보고서를 보면 플랫폼에서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노동자는 크게 ‘핵심부(개발자)’ ‘주변부(운영자)’ ‘경계부(생산자)’ 세 계층으로 구분된다.소프트웨어(SW) 개발자와 기획자·디자이너, 데이터분석가 등이 플랫폼 경제에서 고소득을 거두는 핵심부 노동자에 속한다. 주변부 노동자는 핵심부 노동자가 개발한 알고리즘 서비스를 개선·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사용자와 소통하며 시스템 개선 사항과 필요 기능을 파악하는 일을 한다. 경계부 노동자는 플랫폼 기업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 용역 도급계약 등으로 연결된 관계다. ‘카카오T 대리’ 대리운전 기사 등이 이런 경계부 노동자에 해당한다. 핵심부와 주변부 디지털 노동자에게 제시되는 임금 수준은 확연히 구분된다는 분석이다. 국내 한 대형 택시 플랫폼 A사는 모기업의 월평균 보수가 약 600만원(2019년 기준)인데
“2045년께 인공지능(AI)은 새로운 형식의 생명체로 성장해 인간의 노동 시장을 잠식합니다. 2090년께 인류 99.9%는 플랫폼에 종속된 이른바 ‘프레카리아트’로 살아갈 겁니다.”AI와 알고리즘이 고도로 발달한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미래는 유감스럽게도 AI가 인간의 거의 모든 일자리를 대체하는 ‘초양극화 사회’의 도래다. ‘2050 미래사회 보고서’를 쓴 유기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90년께 세계는 극소수 AI 플랫폼 소유주가 미래 사회의 최상층을 차지하고 부와 권력을 독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와 같이 글로벌 상위 플랫폼을 개발해 성공시킨 기업가가 해당 계층이 된다고 그는 내다봤다. 그 바로 아래에는 정치 엘리트와 예체능 스타, 창의적 전문가 등 플랫폼을 활용해 대중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플랫폼 스타’가 2계급을 차지하고, 3계급에는 인간보다 효율적인 노동력을 제공해 대다수 일자리를 차지한 AI 로봇 등이 자리할 것이라고 유 교수는 주장했다. 또 “나머지 대다수 일반 시민은 플랫폼에 종속돼 AI와 일자리 경쟁을 벌이는 노동자(프레카리아트)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레카리아트는 미래 사회에서 프리랜서 형태의 단순노동에 종사하며 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계층을 뜻한다. 미래 사회의 시민은 할 일이 대부분 없어지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살아갈 가능성도 있다.유 교수는 “도시의 운영은 이미 알고리즘에 의존하고 있고, 미래 사회에선 알고리즘이 사회 대부분의 규칙을 만들 것”으로 봤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신임 원장에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예비역 육군 중장·사진)이 내정됐다.1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5개월 넘게 공석인 KIDA 새 원장으로 김 전 교장이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원장은 오는 24일 KIDA 이사회 의결과 국방부 장관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25일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경북 영주 출신인 김 전 교장은 육군사관학교(43기)를 졸업한 뒤 육군 제2작전사령부 작전처장,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 제22사단장, 특수전사령관, 육군사관학교장 등을 지냈다. 2021년 육군 중장으로 전역한 뒤 지난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KIDA 연구원들의 연구 여건을 보장하고 성과 관리를 잘 수행할 적임자로 낙점됐다”고 전했다.김윤태 전 원장은 지난 2월 7일 임기가 끝났다. 김 전 원장은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을 지원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해임됐지만, 법원에서 해임 처분은 제동이 걸린 상태다. KIDA는 3월부터 새 원장 공개 모집에 나섰고 원장 후보가 3배수 정도로 압축됐지만, 4·10 총선 이후 원점에서 원장 선발 공개 모집을 다시 해왔다.김동현 기자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신임 원장에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예비역 육군 중장)이 내정됐다. 1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전 교장은 오는 25일께 KIDA 신임 원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경북 영주 출신인 김 전 교장은 육사(43기)를 졸업한 뒤 육군 제2작전사령부 작전처장,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 육군 제22사단 사단장,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을 지냈다. 2021년 전역했고, 지난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후보로 거론됐으나 낙마했다. 군 소식통은 "지난해 시민단체 등에서 전직 군인의 시민사회수석직을 맡는 것에 거부감을 보인 것으로 안다"며 "KIDA 원장직이 오랫동안 공석이 되면서 현 정부와 코드를 공유하는 김 전 교장이 후보로 떠오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KIDA 연구원들의 연구 여건과 성과 관리를 잘 보장해 줄 적임자로 선택됐다는 후문이다. KIDA는 지난 2월 이후 원장직이 공석 상태였다. 김윤태 전 원장은 지난 2월7일 임기가 끝났다. 당시 감사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김 전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 2월14일 KIDA 이사회에서 김 전 원장의 해임도 심의·의결됐다. 다만 김 전 원장은 법원에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김 전 원장의 신청을 인용한 상태다. KIDA는 지난 3월부터 새 원장 후보 공고를 냈다.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 핵안보연구실장, 김황록 전 국방정보본부장(육사 40기), 배달형 전 KIDA 부원장(육사 40기) 등이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4·10 총선거가 끝난 뒤 정부 기류가 바뀌었고, KIDA
![[단독] 한국국방연구원 신임 원장에 김정수 전 육군특전사령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382344.3.jpg)
내년 우리 군 상비 병력이 50만 명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는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상비군 50만 명’을 5년간(2024~2028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같은 목표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군 복무 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입대 가능 인구의 기준이 되는 ‘20세 남자 인구’는 2013년 38만2000명에서 내년 23만9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의 62.6% 수준이다. 20세 남자 인구는 2045년께 11만9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50만 명 규모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우리 군이 상비군 50만 명을 유지하려면 매년 22만여 명을 징병 또는 모병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 20세 남자 인구는 22만 명이 넘지만, 최근 병무청의 현역 판정 비율(작년 기준 83.7%)을 고려하면 22만 명 이상의 징·모병이 불가능하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입영 후 신체검사 시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40년 우리 군 상비 병력은 35만~36만5000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예산정책처는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 간부의) 정년 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 간부에게 적용되는 계급 정년 및 연령 정년은 과거 병력 자원이 풍부하던 시기에 정해진 것이어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김동현 기자
내년 우리 군의 상비병력의 수가 50만명을 채우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작년 말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상비군 50만명’을 5년간(2024~2028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같은 목표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군 복무 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군 입대가능 인구의 기준이 되는 ‘20세 남자 인구 수’는 2013년 38만2000명에서 내년 23만9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13년 대비 62.6% 수준에 그친다. 이후에도 20세 남자 인구 수는 계속 줄어 2045년께 11만9000명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0만명 규모의 상비병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우리 군이 상비군 5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매년 22만여명을 징병 또는 모병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 20세 남자 인구 수는 22만 명을 넘지만, 최근 병무청의 현역 판정비율(작년 기준 83.7%)를 고려하면 22만명 이상의 징·모병이 불가능하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병역판정 검사자 중에 정신과 이상 판정을 받은&n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차기 주프랑스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1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문 차관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을 프랑스 정부에 신청했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1964년 생인 문 차관은 부산 동래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제22회로 1998년 외무부(현 외교부)에 입부했다. 외교부에선 북미1과장, 북미국장, 주미 정무공사 등을 거친 '미국통'으로 통했다. 그가 북미국장이던 당시 외교부 1차관이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호흡을 맞췄다. 지난해 6월 외교관 출신으로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통일부 차관으로 임명됐다.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방송을 통해 “러·북 밀착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맞지 않고, 한·중은 공통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북·중 관계가 최근 소원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 도발 등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YTN 방송에 출연해 “러·북 밀착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그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걸 막아야겠다’ ‘동북아시아 평화 안정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평판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북한과 중국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조·중(북·중) 우호의 해’로 정했지만, 양국 관계는 오히려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2018년 5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롄 방문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과 산책하며 친교를 쌓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한 ‘발자국 동판’을 최근 제거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전원을 귀국시키라고 북한에 요구한 것도 냉랭해진 북·중 관계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조 장관은 “중국은 러·북 밀착에 대해 ‘주권국가 사이의 일’이라는 원론적인 반응 외에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러면서 (북·중 관계 악화와 관련한) 언론 반응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또 조 장관은 “한·중은 전략적인 공통의 이
북한이 한미가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는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게 힘들 것”이라고 위협했다.1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전날 대변인 담화에서 “극히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수사적 및 행동적 도발로 지역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극한점으로 몰아가는 미국과 한국의 무모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적수들의 핵 위협과 그로 인해 조성되고 있는 지역의 위태한 안전 환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핵 억제 태세를 보다 상향시키고 억제력 구성에 중요 요소들을 추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북한은 핵 억제 태세를 어떤 방식으로 상향시킬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 정상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지
일본 정부가 2024년판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로 표시했다. 다만 20년째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12일 지지통신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성으로부터 올해 방위백서 내용을 보고받아 채택했다. 여기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다.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국에 대한 내용도 대폭 늘었다. 관련 서술이 지난해 2페이지에서 올해 3.5페이지로 증가했으며, 한 장이던 사진도 올해는 네 장이 실렸다. 지난달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초계기 갈등’이 해소된 점도 비중 있게 소개했다. 이와 관련,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백서는 통상 3월까지 일어난 일을 기재하게 돼 있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방위성은 “큰 진전을 보였기 때문에 중요성을 감안해 기술했다”고 했다.그러나 독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독도) 영토 문제가 미해결 상태”라고 주장했다. 방위백서 내 지도에도 독도를 영해 안에 넣어 표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동현 기자
우리 군이 고출력 레이저로 적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대공무기를 연내 실전 배치한다.방위사업청은 1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캠퍼스에서 레이저 대공무기(블록-Ⅰ·사진) 양산 착수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25일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레이저를 무기에 적용하는 레이저 대공무기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된 광원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비춰 무력화하는 신개념 미래 무기체계다. 근거리에서 소형 무인기와 드론(멀티콥터)을 정밀타격할 수 있다.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하고 1회 발사 시 소요 비용은 약 2000원에 불과하다. 방사청 관계자는 “탄약을 쓰는 기존 대공포와 달리 낙탄에 따른 피해 우려가 없어 도심 등에서도 사용이 수월하다”며 “올해 말 전방 진지와 서울 주요 빌딩에 배치해 북한 무인기에 대응할 전력으로 본격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레이저 대공무기는 미국, 이스라엘 등에서도 실용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실제 군에서 양산 단계에 들어간 건 한국이 처음이라는 게 방사청 설명이다. 2019년 871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을 주관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제 업체로 참여한 뒤 올해 본격 실전 배치를 앞두게 됐다. 방사청은 현재보다 출력과 사거리가 더 향상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Ⅱ(개량형)’도 개발할 방침이다.김동현 기자
우리 군이 고출력 레이저로 적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대공무기를 연내 실전 배치한다.방위사업청은 1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캠퍼스에서 레이저 대공무기(블록-Ⅰ) 양산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지난달 25일 방사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레이저를 무기에 적용는 레이저 대공무기 양산계약을 체결했다.이번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섬유로부터 생성된 광원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조사(照射)해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미래 무기체계다. 근거리에서 소형무인기 및 드론(멀티콥터) 등을 정밀타격할 수 있다.미국 이스라엘 등에서 레이저 대공무기를 연구개발해 실용화를 추진 중이지만 실제 군에서 실전배치를 위해 양산 단계에 들어간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방사청은 "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도 없을 뿐 아니라 별도의 탄약이 필요하지 않고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해 1회 발사 시 소요되는 비용은 약 2000원에 불과하다"며 "향후 출력을 향상시키면 항공기 및 탄도미사일 등에도 대응이 가능한 미래 전장에서 게임체인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고 소개했다.2019년 8월에 착수한 이 무기는 87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체계개발을 주관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제 제 기업으로 참여했다. 방사청은 향후 현재보다 출력 및 사거리가 더욱 향상된 레이저 대공무기(Block-Ⅱ) 체계 개발을 비롯해, 핵심 구성품인 레이저 발진기의 출력을 수 백 kW 수준으로 높이는 핵심기술 사업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대한민국ROTC중앙회는 ROTC 창설 63주년과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KBS 열린음악회'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ROTC중앙회는 매년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국내외 ROTC 동문과 가족은 물론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열린음악회를 열었다. 음악회는 오는 14일 오후 5시 50분 KBS 1TV에서 방영된다.이번 행사에는 학군 1기부터 62기까지 육·해·공군 및 해병대 ROTC 동문과 가족, 후보생 및 주니어 ROTC가 참석했다. 북미주와 동남아시아 지역 동문들과 월남 참전용사, ROTC 명문가족 및 순직 동문 유가족, 모범 장병, 특별 초청된 국민들을 포함해 1212석을 모두 채웠다고 ROTC중앙회는 전했다.노행식 ROTC중앙회장은 "ROTC의 역사는 우리에게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신성한 국방의 임무를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국민께서 맡겨주신 ROTC 63년, 국민께 보답하는 100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ROTC 장교들은 지난 63년간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왔으며, 군문을 떠난 이후에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다"라며 "부국강병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앞장서 오신 모든 ROTC 전우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고 전했다.박소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열린 음악회에서는 알리, 임재청(ROTC 35기), 신델라, 김다현(ROTC 홍보대사), 동물원, 고성현, 츄, 옥주현, 윤시내 등이 대중가요부터 팝페라, 트로트, 뮤지컬, 성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미국의 대북정책 및 북핵외교를 전담하는 정 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사진)가 최근 사임했다. 미 정부의 대북 외교 컨트롤타워가 공석이 되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까지 상당 기간 관련 정책 공백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미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정 박 박사는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겸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직에서 5일자로 물러났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가 총괄·감독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는 설명했다.한국계인 박 대북고위관리는 국가정보국(DNI)과 중앙정보국(CIA) 등에서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업무를 담당했고,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한국 석좌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발탁됐다.외교가에선 박 대북고위관리의 사임으로 미 정부의 대북 외교력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강화 기류 속에서 한·미, 한·미·일 간 대북 대응 조율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향후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대북 정책기구 재편이나 대북 담당 책임자 임명 등에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했다.김동현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0일 루마니아 정부와 K-9 자주포, K-10 탄약운반차 등 1조30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루마니아가 세계 열 번째 K-9 운용국이 되면서, K-9은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베스트셀러’ 자주포로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가 나온다.10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루마니아 국방부와 부쿠레슈티에서 K-9 54문, K-10 탄약운반장갑차 36대 등 모두 1조3828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루마니아가 최근 7년간 시행한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 업체와 협력해 K-9 및 K-10을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이다.K-9 자주포는 이번 수주전에서 독일의 PzH2000, 튀르키예의 퍼티나 자주포 등 쟁쟁한 서방 무기와 경쟁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K-10 외에 정찰·기상 관측용 차륜형 장비, 탄약 등이 포함된 이른바 ‘자주포 패키지’를 제시한 덕분에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K-9은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이집트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에서 도입한 세계 자주포 시장의 ‘베스트셀러’다. 루마니아가 열 번째 K-9 운용국에 합류하면서 K-9(K-10 포함)의 누적 수출 총액은 13조원을 돌파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해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신궁’에 이어 이번 K-9 자주포 수출로 루마니아는 유럽의 주요 방산협력국이 됐다”고 평가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의 차기 보병전투장갑차(IFV) 사업에도 AS-21 ‘레드백’ 장갑차로 도전할 계획이다. 작년 말 한화는 호주 정부와 레드백 장갑차 129대 수출 계약에도 성공했다. 한화 관계자는 “레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다.국민동의청원 내용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4일 올라왔다. 청원이 올라온 지 5일이 지난 현재 약 1만8900명이 이번 청원에 동의, 서명했다.청원 내용을 보면, 청원인은 "현 국방부 장관인 신원식 장관은 전군 휴일 정상근무를 지시해 놓고 아무런 타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등, 장병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전시행정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휴일 근무라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은 지금까지 날아오는 오물 풍선을 보면 아무런 효과가 없었음은 물론이고, 과연 이러한 장관에게 우리 군을 믿고 맡겨야 하느냐는 의문만 증폭시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일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 출신이 아니라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군이 사건사고를 폐쇄적으로 은폐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란 게 청원인 주장이다.앞서 지난달 20일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왔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요구안과 관련해선 13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없는데도 민주당이 국민청원을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위법적인 탄핵청문 소추 청문회는 당
![[단독] 국민청원에 '신원식 장관 탄핵안' 등장…1만8900명 동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6996227.3.jpg)
※ ‘김동현의 K웨폰’은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김동현 기자가 매주 토요일 한경닷컴 사이트에 게재하는 ‘회원 전용’ 방위산업 전문 콘텐츠입니다. 한경닷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남들보다 앞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초기 단계지만 (폴란드산 무기 구매) 제안에는 라크(RAK) 자주 박격포, 보르숙 보병전투차량, 패시브 레이더, 바오밥-K 지뢰살포 차량, 플라이아이(FlyEye) 무인기, 글래디우스(Gladius) 무인 시스템이 포함돼 있습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겸 국방장관)지난달 21일 폴란드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은 전략적이다'는 제목의 한·폴란드 전략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겸 국방장관은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며 이같은 폴란드산 무기 목록을 공개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 K2 전차, 다연장 로켓(천무) 등을 대량으로 도입하니 폴란드산 무기도 구매해야 한다는 이른바 '절충 교역' 요구다. 절충 교역은 외국에 무기나 장비 등 수출할 때 구매하는 계약 상대국에 반대 급부로 무기, 자원 등을 사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이다. 방산업계에선 한국이 폴란드산 무기를 산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실전 성능이 입증된 무인기 도입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폴 국방 "韓, 폴란드의 무기 구매 제안 받아"지난달 21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국방장관 간의 전략대화가 열렸다. 이날 양국 국방장관의 합의 내용을 보면 카미슈 폴란드 국방장관은 "한국 측이 폴란드 무기 산업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폴란
!["폴란드산 자폭드론 써달라는데"…한국軍 결국 도입하나 [김동현의 K웨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256084.3.jpg)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달 세 차례에 걸쳐 군 장성들의 연례회의인 ‘2024 무궁화회의’를 연 게 확인됐다. 올해 무궁화회의에선 군 장성들이 처음으로 현대자동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대기업 연구시설을 방문해 첨단 기술개발 현장을 확인한 게 특징이다. 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024년 무궁화회의’를 열고 ‘국방혁신 4.0’ 진행 상황, 미래 군사력 건설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가정보원에서 현역 장군들 대상의 안보 강연도 진행했다. 육·해·공 참모총장도 모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궁화회의’는 안보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각군 수뇌부들의 주요 정책 의견을 수렴·반영키 위해 매년 열리는 연례 회의다. 1973년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우리 군의 모든 장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매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됐던 무궁화회의가 올해 들어 사전에 공표되지 않았다. 합참 측은 “무궁화회의의 공개 여부는 재량 사항”이라고 전했다. 각 군의 장성이 대부분 모이는 만큼 지난 달 4·5일(1기), 11·12일(2기), 18·19일(3기) 등 세 차례에 걸쳐 1박2일로&nbs
![[단독] "직접 눈으로 봐야해"…대기업으로 별들이 몰려 간 까닭](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N.25363204.3.jpg)
"초기 단계지만 (폴란드산 무기 구매) 제안에는 라크(RAK) 자주 박격포, 보르숙 보병전투차량, 패시브 레이더, 바오밥-K 지뢰살포 차량, 플라이아이(FlyEye) 무인기, 글래디우스(Gladius) 무인 시스템이 포함돼 있습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겸 국방장관)지난달 21일 폴란드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은 전략적이다'는 제목의 한·폴란드 전략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겸 국방장관은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며 이같은 폴란드산 무기 목록을 공개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 K2 전차, 다연장 로켓(천무) 등을 대량으로 도입하니 폴란드산 무기도 구매해야 한다는 이른바 '절충 교역' 요구다. 절충 교역은 외국에 무기나 장비 등 수출할 때 구매하는 계약 상대국에 반대 급부로 무기, 자원 등을 사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이다. 방산업계에선 한국이 폴란드산 무기를 산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실전 성능이 입증된 무인기 도입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폴 국방 "韓, 폴란드의 무기 구매 제안 받아"지난달 21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국방장관 간의 전략대화가 열렸다. 이날 양국 국방장관의 합의 내용을 보면 카미슈 폴란드 국방장관은 "한국 측이 폴란드 무기 산업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폴란드의)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K2 전차 등 폴란드 수출을 위한 2차 실행계약을 앞두고 폴란드 정부가 절충 교역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폴란드 고위급 정부 인사가 공식적으로 무기거래 절충 교역 가능성을 언급한
!["폴란드산 자폭드론 써달라" 요구…한국軍 도입 가능성은? [김동현의 K웨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255930.3.jpg)
우리 공군의 우주작전 임무 전반을 담당하는 우주작전대대가 30일 우주작전전대로 확대된다.공군은 28일 오산기지에서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 주관으로 우주작전전대 창설식을 열었다. 이날 창설식에는 국방부를 비롯해 합동참모본부, 주한 미국 우주군사령부, 한국천문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등 우주 관련 군내외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새로 설립되는 우주작전전대의 부대장은 중령급에서 대령급으로 계급이 높아진다. 부대원 규모도 기존 50여 명에서 100여 명으로 늘어난다. 정찰위성 운영 등 우주작전이 날로 중요해지면서 우리 군의 우주작전 수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대 규모를 키운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우주작전전대는 전력화될 우주기상 예·경보체계와 초소형 위성체계 등을 운용할 예정이다. 적 도발 원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우리 군의 작전 수행을 돕는다.우주작전전대는 향후 미 우주사령부 예하 ‘민·군 합동작전 셀’에도 참가한다. 이 기관은 군과 민간의 우주감시 체계를 결합해 적 위성 등 우주 물체를 실시간 감시하고 특이사항을 분석한다. 분석 자료는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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