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최대 9만원 오른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증 환자가 불필요하게 응급실에 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하루 전인 13일부터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면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50~60%에서 90%로 인상된다.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증·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기존 13만원에서 22만원가량으로 평균 9만원 오를 전망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엔 본인부담금이 약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4만원 인상될 예정이다. 인상 폭은 중증도,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정부가 응급실 문턱을 높이는 것은 경증환자 쏠림으로 중환자를 돌봐야 할 응급실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증환자가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지난 9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경증·비응급 환자는 하루 평균 6665명으로 전체 내원 환자(하루 평균 1만6239명)의 약 41%에 달했다.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열린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뇌출혈, 심장마비 등 일반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주는 중대한 질환은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며 “머리가 깨질 듯 아프거나 구토, 의식 소실,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때 119에 연락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대통령실은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주요 병원 네 곳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소아과 등 특정 과목
정부가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400여명의 신규 채용에 37억원을 투입한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7개월째 이어지는 전공의 공백에 전문의 이탈까지 겹치며 응급실 진료 기능이 일부 차질을 빚자 정부가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등 400명가량의 신규 채용에 37억원(한 달분)을 투입한다. 정 실장은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채용 인력 추이를 봐가면서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지정한다. 총 136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이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해 보상한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해 지정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정부가 전공의 공백 사태의 돌파구로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전향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변경은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불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의료계가 전향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내년 정원은 이미 확정됐고, 대학 입시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 변경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날부터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수험생 혼란을 막기 위해선 내년 의대 정원 규모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실장은 이어 "하지만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선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악의적인 의사 명단 공개에 대해선 엄단을 예고했다. 정 실장은 "현재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분들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며 "정부는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이처럼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시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행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역별 상황에 맞는 저출생 해법을 찾기 위해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저출산으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저출산위는 9일 인천·경기를 시작으로 지역별 저출생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6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인천·경기에 이어 대구, 광주, 부산 등 주요 권역별로 포럼을 열고 연말에는 서울에서 종합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이번 포럼은 저출산위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들이 참석한다. 저출산위는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방안과 △지역별 주요 기업 활용방안 △베이비붐 세대의 지자체 유입 방안 등 지역소멸 극복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각 지자체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저마다 특색 있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급하는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신혼부부 대상으로 월 3만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천원 주택' 등의 정책을 이날 소개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주 4.5일제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육아기 재택근무, 단축근무 등 지역 소재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육아 친화적 제도도 공유됐다.이어진 전문가 발제에서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 원장은 "국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공간을 '수도권·대도시 지역'과 '소멸 지역'으로 구분한 이원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 인구가 줄고 있지만, 비수도권
당분간 건설업 부문의 부진한 투자와 고용 둔화가 이어지며 내수 회복이 제약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간한 '경제동향 9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에도 높은 반도체 수출 증가세와 달리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는데 두 달 연속 '경기 개선이 제약되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특히 "(건설수주 등) 건설투자 선행지표의 누적된 부진을 감안하면 당분간 건설투자 및 관련 고용(건설업)도 부진을 지속하며 내수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내수가 쉽사리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KDI가 내수 회복이 더디다고 판단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소비가 미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상품 소비를 반영하는 소매판매지수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성장했다. KDI에 따르면 지난 7월 소매판매지수(-2.1%)는 신제품 출시로 급증한 통신기기·컴퓨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품목에서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 서비스 소비도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건설투자도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1년 전보다 5.3% 감소하며 전월과 같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공사 종류별로 보면 건축부문(-7.5%)은 누적된 수주 부진으로 주거용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문제는 건설투자의 흐름을 미리 알려주는 선행지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일종의 보유세다. 그동안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종부세 부담을 감면해 주는 여러 특례 조항이 생겼다.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는 합산배제와 특례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를 정리했다.재건축 주택 철거 시기 따져봐야가장 많은 실수는 재건축 관련 사안이다. 종부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재건축 시 취득하는 대체 주택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없다. 1가구 1주택자가 재건축 시행 기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 주택을 재건축 완성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대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완공된 주택에선 3년 이내 세대 전원이 입주해 1년 이상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종부세는 재건축 시행 기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조항 자체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1주택자가 재건축 기간에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이 완료되면 유예 기간 없이 2주택자로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의 재산 보유 상황에 따라 부과된다”며 “재건축 주택 준공 후 최초로 도래하는 6월 1일 이전까지 대체 주택을 양도한다면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재건축 사업 구역 내 주택(조합원입주권)을 매입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1가구 1주택자인 최모씨는 향후 신축주택으로 이사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재건축사업 구역 내 철거 예정인 주택(조합원입주권)을 매입했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또 동결됐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올해와 같은 7.09%, 지역 가입자의 부과 점수는 208.4원이 유지된다. 월평균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7441원 수준이다.건보료율은 2009년과 2017년, 2024년, 2025년 총 네 차례 동결됐다.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도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전공의 이탈 사태 여파로 단가가 높은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이 낮아지며 예상보다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 폭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보험료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말 건보 적립금 규모가 30조원 수준에 이르는 만큼 올해까진 동결을 이어갈 여력이 있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용 중인 건보 재정 여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보험료율을 유지하더라도 필수의료 투자는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상 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 2168억원 규모의 건보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허세민 기자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금 고갈 후 연금 지급에 필요한 보험료율이 27%에 달한다고 정부가 6일 밝혔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신속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이 이대로 운영되면 2056년에 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며 "만일 개혁 없이 그대로 지속한다면 (기금 고갈 후) 그 해 지출만큼을 충당하기 위해 걷어야 하는 보험료율이 27.1%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그러면서 "이러한 보험료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지금부터 (연금 제도를) 개혁해 부담과 비용을 조금씩 나눠가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이 차관은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정부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최초의 단일 안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안에 대해 앞으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정부 개혁안의 주된 내용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고, 2028년 40%로 인하될 예정인 소득대체율은 42%로 높이는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 폭의 경우 50대는 1%포인트(4년간), 40대 0.5%포인트(8년간), 30대 0.33%포인트(12년간), 20대 0.25%포인트(16년간) 등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이 차관은 또 정부가 검토하기로 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다수가 이미 도입하여 운영하는 선진국형 제도"라고 설명하며 "우리도 36년 전 설계된 '70세 시대' 연금에서 이제는 '100세 시대'에 걸맞은 연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자동조정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6일 "저출생 대응은 실기했지만 고령화는 적시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식 계속고용 모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더모임에서 열린 안민정책포럼 초청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례없는 속도의 고령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주 부위원장은 고령화가 오히려 산업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돌봄로봇 등 고령층에 특화된 맞춤형 기술을 이른바 '에이지테크(Age-tech)로 키우면 엄청난 시장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인구 감소는 위기지만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10년이 중요하다"며 "950만명에 달하는 (2차)베이비붐 세대(1964년~1974년생)가 이 안에 은퇴하기 때문에 노후 소득 보장, 의료·요양·돌봄, 고령자 친화 생활기반 구축, 고령 친화 산업, 여가 등의 측면에서 종합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구감소지역(89곳)에 허용하기로 한 분양형 실버타운과 관련해선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저출생 대책으로 재택근무 활성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다른 나라보다 출퇴근 시간이 긴 국민들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주 부위원장은 "2022년 기준 수도권 지역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은 120분인데, 늦게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1시간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신기나 육아기 여성들이 육아
정부가 지난 4일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꺼내든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각종 궁금증과 오해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개념이라 자동조정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금이 깎이는 것은 아닌지 등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섯 가지 물음에 답하는 방식으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정리해봤다. (1) 어떻게 작동하나?자동조정장치는 기본적으로 연금기금의 안정화 장치다. 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수, 기대수명 등 인구·경제 변화에 맞춰 연금 상승폭을 자동으로 억제한다.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방식도 가능하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향은 연금 상승폭 조절 방식이다.우리나라에선 수급자의 구매력 보존을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을 인상한다. 예를 들어 올해 물가상승률이 5%이면 월 100만원이던 연금이 내년에는 월 105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입자 수 및 기대수명에 연동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수령액이 달라진다. 가령 가입자 감소율이 2%, 기대수명 증가율은 1%라면 물가상승률(5%)에서 두 비율의 합(3%)을 뺀 2%만큼만 연금이 늘어 월 102만원을 받는다. (2) 국가마다 어떻게 다른가?자동조정장치는 일본 스웨덴 핀란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도입했지만 작동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일본(2004년 도입)은 물가나 임금 상승에 따라 늘어나는 연금 증가폭을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과 기대수명 증가율에 따라 축소하는 방식(거시경제 슬라이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된 점도 일본 제도의 특징이다.스웨덴(1998년)은 연금 부채가 보험료 수입과 기
연금 전문가들은 4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연금 구조 개혁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차등 등 이해관계자 간 찬반이 갈리는 사안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정부가 연금 개혁 논의의 공을 지난 21대 국회로 넘기며 비판받았지만, 이번 개혁안에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며 개혁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자동조정장치와 같은 구조개혁안은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다”며 “연금 개혁 논의 중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가입자 수, 기대여명,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절하는 제도다. 석재은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은 “(야당 등) 일각의 주장과 달리 정부가 검토하는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을 깎는 게 아니라 미세 조정하는 수준”이라며 자동조정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다소 아쉽다”며 “도입하자고 발표해도 될까 말까 한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젊은 세대를 설득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하면 국민연금을 향한 불신이 큰 청년 세대의 연금 개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
정부가 올해 월 33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2027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2026년부터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인상하고 이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금이 전액 투입되는 기초연금이 인상돼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국민연금 개혁으로 약화할 수 있는 노후 소득보장을 기초연금 인상으로 보충한다는 방침이다.올해 기준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만4810원이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작년 기준 약 651만 명)에 지급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일정 수준 이하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에게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추가 지급분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에서 오래 거주해 국내에선 세금을 적게 낸 복수국적 노인들이 귀국 후 기초연금을 받는 문제도 해소한다. 19세(민법상 성년) 이후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복수국적 노인은 해외 소득과 재산 내역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지급 대상의 축소 없이 지급액만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가 기초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예산은 고령인구 증가와 맞물려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4조4000억원으로 국내 복지사업 중 가장 많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 소요액은 현 지급액을 유지하더라도 2030년 39조7000억원, 2050년 125조4000억원으로 불어난다.정부는 퇴직연금과 개인연
정부가 올해 월 33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2027년까지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2026년부터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국민연금 개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노후 소득 보장을 기초연금으로 보충한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는 4일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올해 기준 월 최대 33만4810원이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작년 기준 약 651만명)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우선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 이하로 넓히기로 했다.이번 개편안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급액을 늘리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막대한 재원(올해 기준 24조원) 투입 대비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기초연금을 핀셋 지원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지급 대상은 그대로 두면서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기초연금 재정 지출 규모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급여가 삭감되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의 32%(올해 약 71만원)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생계급여로 지급받는다. 이때 생계급여가 공적 이전소득으로 전액 반영되면서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문제가 발생
지난해 정부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서 급여 지출로 빠져나가는 돈이 2027년 기준 96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1년 만에 이 수치는 100조원 이상으로 커졌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급증이 큰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4일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지출 증가 이끌어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이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의무지출)는 올해 77조638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85조4414억원, 2026년엔 93조9166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서는 2027년의 지출 규모(101조852억원)는 2020년(51조6644억원)의 두 배가량이다.4대 공적연금 중에선 국민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국민연금 지출액은 올해 43조3729억원에서 2028년 64조1464억원으로 연평균 10.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연금(5.5%) 사학연금(6.8%) 군인연금(4.5%) 등 다른 공적연금보다 지출 증가폭이 크다. 국민연금 급여 지출액은 2027년(60조6225억원) 60조원을 뛰어넘는데 이는 1년 전 정부가 예상한 지출액(53조3413억원)보다 약 7조원 많다. 제어할 수 없는 고령화가 지출액을 급속도로 늘리고 있는 것이다.물가 상승과 조기 연금 수령도 국민연금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 지출 실적은 지난해 39조402억원으로 당초 전망치인 36조2287억원보다 약 3조원 늘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에 연동되는 연금액이 늘어난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가 3년 뒤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 고령화로 수급자가 빠르게 늘며 1년 전 추계 때보다 5조원 넘게 전망치가 급증한 결과다. 공적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크다.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급여(의무지출)는 2027년 101조852억원으로 추산됐다. 작년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7년 예상 지출액이 96조366억원이었는데 1년 만에 5조원 이상 불어났다.4대 공적연금의 지출은 올해 77조6384억원에서 2028년 106조6922억원으로 연평균 8.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 재정지출 증가율(연평균 3.6%)보다 두 배 이상 높다.국민연금 지출 증가폭이 가장 크다. 국민연금의 급여 지출액은 올해 43조3729억원에서 2027년 60조622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수입 증가 속도는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저출생으로 보험료를 낼 가입자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다.국민연금은 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10.3%에 달하지만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2.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다. 사학연금도 2029년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허세민 기자
국민연금 수령을 앞둔 A씨는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일시불로 받은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돌려주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나 공단을 사칭한 사기는 아닐까, 반신반의한 A씨는 공단에 직접 문의한 뒤 안내받은 대로 반환일시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A씨가 더 받게 될 연금은 얼마나 될까요. 돌려주고 더 받는다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해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가 된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가입자가 그간 납부한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얹은 수준인데요. 일반적인 연금 급여처럼 다달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지급되는 게 전부입니다. 해외로 이주하거나 이주 목적이 아니더라도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1998년까지는 실직 후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탈 수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사태 직후인 1998년 당시 실직자의 경우 2000년까지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당장 먹고살 돈이 없었던 실직자들은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을 헐고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는데 그 인원이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이 같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돌려주는 걸 '반납'이라고 부릅니다. 이자와 함께 반환일시금을 뱉어내면 보험료를 냈던 과거 가입기간이 되살아나면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자와 함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지금보다 소
![한 번에 받은 국민연금 145만원, 이자 얹어 돌려줬더니…'남는 장사'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AD.37870177.3.jpg)
오는 2027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지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가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액은 2027년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4대 공적연금의 지출액은 올해 77조6384억원에서 내년 85조4414억원, 2026년 93조916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2027년 101조852억원, 2028년 106조692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8.3%로, 같은 기간 정부의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3.6%)보다 두 배 이상 높다.국민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지출액은 올해 43조3729억원을 기록한 뒤 2027년(60조6225억원) 60조원을 돌파하고 2028년에는 64조1464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10.3%에 달한다.공무원연금 지출액은 올해 24조8878억원에서 2028년 30조7763억원으로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사학연금 지출액은 5조3369억원에서 6조9940억원(연평균 6.8%), 군인연금 지출액은 4조408억원에서 4조8254억원(연평균 4.5%)으로 늘어날 것으로 계산됐다.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빠른 속도로 늘며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의 늪에 빠졌다. 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정부 내부 수입 등 정부 부담을 제외한 재정수지)는 5조1164억원에 달할 전망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35곳의 올해 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8년에는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 잠식 상태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재무 전망을 작성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전 한국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5곳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35곳의 부채가 지난해 664조1000억원에서 올해 701조9000억원으로 37조8000억원(5.7%)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8년 이들 기관의 부채는 795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주택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정책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자산도 증가할 전망이다. 35개 공공기관의 자산은 올해 1040조6000억원에서 2028년 1212조4000억원으로 171조8000억원(16.5%)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재정 건전화 추진 등으로 부채 비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해 올해 207.3%에서 2028년 190.5%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한전 가스공사 LH 등 재무위험기관 14곳의 재정 건전화 목표치(2022~2026년)는 42조2000억원에서 57조3000억원으로 15조1000억원 상향됐다. 이들 기관은 자산 매각, 사업 조정 등 재정 건전화를 통해 지금까지의 실적 25조1000억원을 제외한 32조1000억원의 재무 다이어트를 2026년까지 완료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허세민 기자
소득에서 지출을 뺀 가계 흑자액이 최근 여덟 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물가·고금리에 실질소득이 줄어든 여파로 가계 살림살이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가구 흑자액(전국·1인 이상·실질)은 월평균 100만9000원이었다. 전년 동기보다 1만8000원(1.7%) 감소했다. 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비용·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지출을 뺀 것이다. 가계 흑자액은 2022년 3분기부터 여덟 분기째 감소세를 보였다. 2006년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계동향이 공표된 후 사상 최장기간 감소다. 흑자액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는 데는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가구 실질소득은 최근 2년 중 네 분기 동안 전년 대비 축소됐다.허세민 기자
전국적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 응급실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4000여 곳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14~18일)에는 작년 설 연휴보다 400여 곳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당직 병·의원 신청이 부족할 경우 별도로 지정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이달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의료진도 추가 배치한다.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군의관 15명을 4일부터 배치하고, 9일부터는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병원과 약국 운영도 늘린다. 서울시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1800여 곳을 운영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문을 여는 병·의원은 500개, 약국은 1300여 개다.정부는 현재 응급실 상황이 붕괴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 응급실 중 99%인 406곳은 24시간 운영 중이다. 27곳(6.6%)은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1주차(6069개)의 97.5%에 달한다.허세민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응급실 상황과 관련해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2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 출연해 "보건의료 노조의 집단행동도 대부분 협상이 타결됐고, 급증하던 코로나19 환자도 감소 추세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진 이탈로 일부 응급실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파행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다.그는 "(응급실 운영에) 위험요인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권역센터는 병상이 축소되고 전문의가 이탈하고 있지만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는 의료개혁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후진료의 문제"라며 "이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통해서 (응급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는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조 장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조 장관은 "(2026학년도 증원 유예안은) 의사 인력의 수급 균형을 늦추게 된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정원 규모에 대해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2026년도 시행계획에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고시했
전공의 이탈 사태가 터진 지 6개월 만에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 대책이 나왔다. 중증수술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보상을 원가 수준으로 높이고 전공의 수련 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의대 증원 결정에 돌아선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당근책이다. 하지만 비필수의료 보상은 깎일 수 있어 일부 의료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필수의료 공정 보상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공개한 1차 의료개혁 대책에는 크게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정부가 역점을 둔 대목은 업무 강도 대비 보상 수준이 낮은 필수의료 수가를 높이는 것이다. 수가는 수술, 처치, 검사 등 9000여 개 의료행위를 업무량, 인건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긴 ‘상대가치점수’에 병원, 의원, 약국 등 기관별로 매년 결정하는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를 곱해 산출한다. 현행 제도에선 의료행위 유형과 관계없이 환산지수가 획일적으로 높아져 필수의료 보상 불균형 문제가 누적돼 왔다.이에 정부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수술, 처치 등 3000여 개 저보상 의료행위 수가를 2027년까지 원가의 10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뇌암, 두경부암, 췌장암 등 중증 암 수술은 필수의료에 속하지만 원가 대비 보상 수준이 평균 85%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들 중증 암 수술과 마취 등 800여 개 의료행위 수가를 올 하반기부터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연간 5000억원 이상(2028년까지 2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누적 1000여 개 의료행위 수가를 상향할 예정이다.검체 영상 등 원가보다 고보
정부가 중증 암 수술, 마취 등 보상 수준이 낮은 3000여 개 의료행위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2027년까지 대폭 높이기로 했다. 할수록 손해를 본 필수의료의 보상을 늘려 저보상 구조를 완전히 퇴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전담하는 기구를 연내 출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1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말 출범한 의개특위가 처음으로 공개한 개혁안이다.우선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뇌암, 췌장암 등 중증 수술 800여 개와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수가를 집중 인상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누적 1000여 개, 2027년까지 누적 3000여 개의 저보상 의료행위 수가를 원가 대비 100% 수준으로 정상화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여기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2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대신 검체, 영상 등 6개의 고보상 분야는 수가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수련시간은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인다. 전공의를 가르칠 지도전문의에게는 1인당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전담하는 기구도 연내 출범한다. 정부는 의료계가 수급 추계 기구에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미 확정된 2026학년 의대 정원 규모(5058명)도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허세민 기자
임금 상승과 물가 안정에 따라 올 2분기 실질소득이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명목소득)은 496만1000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3.5% 증가했다. 작년 3분기(3.4%) 이후 4분기 연속 상승세다.명목소득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소득도 늘었다. 지난 2분기 물가상승률은 2.7%였는데 이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435만3000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0.8% 증가했다. 지난 1분기 실질소득이 1.6% 감소한 뒤 플러스로 회복한 것이다.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1분기에는 일부 기업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영향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했는데 2분기에는 그런 요인이 사라졌다"며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물가상승률 둔화가 맞물려 실질소득이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증가했다. 다만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선 무직가구 비중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7.5%)과 사업소득(-12.6%)이 감소했고,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이전소득(10.5%)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총소득이 늘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사업소득이 5.9% 감소한 한편 근로소득은 8.3% 증가했다.가계지출도 늘었다. 지난 2분기 월평균 가계지출은 381만1000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4.3% 증가했다. 식료품, 의료 등에 쓰는 소비지출은 4.6%, 연금 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은 3.7% 증가했다. 소비지출의 경우 교통(자동차 구입, 연료비 등), 주거·수도·광열, 음식·숙박 등을 중심으로 확대됐다.전체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396만4000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3.5%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정부가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는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대인 700억원을 투입해 성수품 할인 지원에 나섰다. 사과 배 감 등은 최대 50%, 김 명태 참조기 등 수산물은 최대 60% 할인받을 수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석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명절 수요에 대응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t 규모로 공급한다. 폭염으로 가격이 급등한 배추는 작년보다 500t 많은 6500t을 공급한다. 무 공급량도 작년 5000t에서 올해 5500t으로 늘린다.‘금(金)사과’로 불리던 사과 배는 농협과의 계약 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세 배 이상 늘린다. 사과 1만5700t, 배 1만4300t이 시중에 풀린다. 오는 9월 종료할 예정이던 수입 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성수품 할인 지원엔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원을 투입한다. 유통업체 자체 할인에 정부 지원까지 더해 사과 배 양파 등 농산물은 40~50%, 김 명태 참조기 등 수산물은 최대 60% 할인된다. 유통업체별로 한 주당 할인 한도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한다.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해 대출 보증 등 43조원 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추석 자금 공급 목표인 42조7300억원보다 2000억원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최대 20만원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도 기존 연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소비 촉진을 위해선 올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하
지난 4월부터 두 달 연속 늘어난 출생아 수가 6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8년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출생아 수는 1만824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3명(1.8%) 줄었다. 6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4월(2.8%)부터 5월(2.7%)까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인 뒤 마이너스로 돌아섰다.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838명으로 작년 2분기보다 691명(1.2%) 늘었다. 분기별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 4분기(0.6%) 이후 34개 분기 만이다.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1명을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 출생아는 11만731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238명(2.7%) 줄었다.혼인 건수는 3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6월 혼인 건수는 1만6948건으로 1년 전보다 896건(5.6%) 늘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통상 결혼 후 첫째 아이 출산까지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향후 출산율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통계청 관계자는 “6월 출생아 수는 감소율 자체가 크지 않아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7~8월 출생신고 건수와 분만 예정 정보를 보면 하반기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허세민 기자
정부가 내년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대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을 대상으로 수련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병원이 개별 부담하던 전공의 교육비를 정부가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에서 의료개혁을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2025~2029년)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2024~2028년)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투입하는 연간 2조원의 국가재정은 올해 예산(8000억원) 대비 2.5배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달래기 위해 의료 관련 투자 확대를 약속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와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대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정원 기준)의 수련비용으로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3300만원가량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를 가르치는 교수 인건비까지 포함해 교육비 전체를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학병원의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20명에게만 지급하던 월 100만원 수당은 8대 필수과목 전공의 4600명(현원 기준)에게 확대 지급한다. 소아·분만 전임의 140명에게만 주던 수당도 내년에는 전임의 30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으로 부족해진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을 충원한다
정부가 취약 계층의 '최후의 보루'인 생계급여를 최대 140만원 이상(4인 가구 기준) 인상한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에는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려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든든한 지원을 위해 연간 최대 생계급여(4인 가구 기준)를 올해 2200만원에서 내년 2341만원으로 141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생계급여는 국가 복지제도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받는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572만9913원) 대비 6.42% 오른 월 609만7773원(4인 가구 기준)으로, 3년 연속 역대 최대폭으로 오르며 혜택을 받는 국민이 늘어날 전망이다.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이 맞물려 내년에 새로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 국민은 7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등 책임 있는 민생 해결에 중점을 뒀다"며 "최근 3년간 생계급여 연평균 인상액(166만원)은 직전 5년간(2017~2022년) 연평균 인상액(47만원)의 3배 이상"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등 3대 분야에 내년에만 20조원에 가까운 재정(19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16조1000억원) 대비 약 22% 증액했다.우선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사용 1~3개월
![생계급여 연간 최대 141만원 인상…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원으로 [2025년 예산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AD.37615329.3.jpg)
정부가 '2025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을 마련했다. 다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투자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 등이다.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예산안 중 일부는 이 같은 협업예산 형태로 편성됐다. 저출생, 지역소멸 등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한 데 묶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정부가 협업예산 방식으로 편성한 과제는 총 16개다. 이들 과제는 협업예산 형태, 세부적으로는 △프로젝트형 △전주기협력형 △효과제고형 등 3가지 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프로젝트형은 다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집중 투자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민간과 지역 주도로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모와 심사를 거쳐 통합 지원하는 형태다.외국인이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전주기협력형의 대표적 예다. 유학생, 근로자 등 외국인이 한국에 최종 정착할 때까지 필요한 후속 사업을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이 연속적으로 지원하고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성과가 적거나 중복이 많은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효과제고형 방식도 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 사업이 많은 저출생 분야의 경우 중복되는 내용은 줄이고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재투자하는 형태로 예산을 편성했다. 청년,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등도 이런 방식의 예산 편성을 거쳤다.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qu
![저출산·지역경제 등 16대 협업예산 과제 편성 [2025년 예산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2.34131236.3.jpg)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데 향후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10조원 이상을 꺼내쓰기로 한 데 이어 이와 맞먹는 규모의 국가 재정을 의료개혁에 쏟기로 한 것이다.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비 지원, 의대 시설·장비 현대화, 교수 충원 등에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투입되는 연간 2조원의 국가 재정은 올해(약 8000억원)보다 2.5배 늘어난 규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향후 5년간 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으로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해 의료 관련 투자 확대를 약속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나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수과목에 종사하는 전공의에 대한 보상(수가)을 늘리는 데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이외 의대 시설 투자 등의 분야에는 국가 재정을 활용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대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으로 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들 전공의 9000명(정원 기준)이 병원에서 수련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20명에게만 지급하던 월 100만원의 수당도 8대 필수과목 전공의 4600명(현원 기준)에게 주기로 했다. 의대 증원으로 부족해진 시설과 장비를 확충
![전공의 4600명에게 月100만원…국립의대 교수 330명 증원 [2025년 예산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ZA.37758500.3.jpg)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허세민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수입 없는데 어쩌나"…은퇴 60대, '큰돈' 금방 마련한 방법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ZN.3812010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