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전남 광양에 1490가구 민간임대 공급

박진우 기자

입력2023.04.03 14:23 수정2023.04.03 14:49

부영그룹이 전남 광양시 목성지구 A1·2블록에서 민간임대 아파트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을 공급한다. 완공 후 공급되는 후분양 아파트여서 입주가 빠른 게 장점이다.

총 2개 단지, 1490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1단지는 지하 1층~지상 28층 9개동, 724가구(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2단지는 지하 1층~지상 28층 9개동, 766가구(전용면적 59㎡) 규모다. 이 중 1회차로 1064가구(1단지 570가구·2단지 494가구)를 임대로 선보인다.

후분양 아파트여서 계약이 끝나는 대로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오는 5일 특별·일반공급에 이어 10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19~21일 계약을 진행한다.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최대 8년간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일반 전세 계약과는 달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인상 폭이 5%로 제한돼 있다. 또 보증보험 가입으로 임대보증금이 보장된다.

단지 인근에 광양북초교를 비롯해 광양중, 광양하이텍고가 있다. 광양중, 광양고, 광양여고, 광양보건대 순천대 등도 가까운 편이다. 인근에는 남해고속도로 광양 IC가 있어 주변 지역으로 오가기 편하다.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황금일반산업단지, 세풍일반산업단지, 율촌산업단지 등이 인접해 직주근접 요소도 갖췄다는 평가다. 대형 쇼핑몰인 LF스퀘어 광양점, NC백화점, 광양농협로컬푸드직매장, 광양5일시장 등도 인근에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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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의 위기, 부동산 활용해 극복하면 어떨까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 관계자들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지방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되지만 사실 수도권 대학들도 안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난 15년 가까운 기간동안 등록금이 동결되고 학령인구의 감소가 급격히 진행된 원인이 큽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등록금 수입에만 의존하다시피 하는 국내 대학의 위기는 커지고 있습니다.신입생 충원율의 대학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소재 대학과 전문대학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래 학생수 감소에 따른 등록금 수입 증감을 추계해보면 2040년 지방 사립대 등록금 수입은 현재보다 45.1%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방대는 위기를 넘어 소멸의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읍면동 기준으로 살펴본 지자체 소멸 위험지역은 1503개로 43.4%에 이릅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방 소멸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대학의 위기는 눈앞에 닥친 어려움으로 빠른 해결 방안이 절실합니다. 대학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시행할 만한 대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학생 모집과 정부 지원이라는 두가지 변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대안은 현재 사학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가능한 업종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교지위에도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사립대학 대부분이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관리소홀로 현상 유지에 치중하며, 구체적인 현황파악이나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 적극적인 관리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재정확충 및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2.9%에 이릅니다. 따라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특히 부동산은 법정기준을 겨우 충족하는 수준입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 경험과 함께 부동산 활용(개발)에 따른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신탁회사 등을 통한 위탁관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신탁방식의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06년 재건축 추진위가 설립되었지만 지지부진해왔던 대전 용운주공의 경우 2016년 한국토지신탁을 재건축 사업대행자로 선정해 불과 4년 만에 e편한세상 대전에코포레로 입주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대학 부동산자산이라고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입니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 인구가 줄어들고 상권이 무너져 지역사회 경제에도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지방대학은 지자체와 공동운명체라는 파트너십으로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 만이 대학폐쇄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본원사업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부가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들이 대표적인데 주차장이나 장례식장이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병원의 의료 외 수익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교육 외 수익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합니다.해외대학의 개발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해외대학들도 부동산 개발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교육과 연구의 전반적인 사명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적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을 통한 수익다각화는 미래에 필수적이 될 수 있는 유효한 고려 사항으로 인식합니다. 대학의 부동산자산관리는 기업의 부동산자산관리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부동산을 중요한 경영자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 활용, 관리, 거래에서 대학의 본원의 목적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대학에서도 부동산자산을 경영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합니다.<한경닷컴 The Moneyist>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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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들썩이는 집값, 지금 사야 할까? [양지영의 집콕시대]

직장인 이 모씨(41세)는 3년 전에 매입한 아파트를 작년 연말에 팔아 현재 무주택입니다. 팔고 나니 집값이 뚝뚝 떨어져 탁월한 선택이었다며 뿌듯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달 전부터 거래량이 살아나더니 집값도 오르기 시작합니다. 올해 6월에 늦은 결혼까지 앞두고 있어 다시 집을 사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데이터만 보면…"지금은 집값 상승중"6개월 이상 계속 떨어지던 서울 서초구와 강동구 아파트값이 하락을 멈췄습니다. 지난해 전국 하락률 1위를 기록한 세종시 아파트가 1년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기 용인은 아파트값 하락세가 크게 둔화되는 등 곳곳에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셋째 주(20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떨어져 전주(-0.16%)보다 하락 폭이 소폭 줄었습니다. 지난달 첫째 주(6일 조사 기준) 이후 7주째 하락 폭이 감소하고 있습니다.반값 아파트도 거래 이후 가격이 반등하면서 바닥 신호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세종시 다정동 ‘세종e편한세상 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달 말 신고가(11억2000만원·2020년 11월)보다 48% 내린 5억8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후 5건의 매매 계약 모두 6억원대 후반에 체결됐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더샵그린스퀘어’ 전용 125㎡는 올해 1월 5일 13억5000만원(41층)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직전에 지난해 6월에 거래된 12억5000만원(13층)보다 1억원이 뛴 가격입니다. 거래량도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3월 23일까지·계약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은 2만5941건으로 지난해 4분기(1만3650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서울은 지난해 4분기 2124건에서 올해 1분기 4812건으로 늘었습니다. 경기(8910건→1만6665건), 인천(2616건→4464건)도 지난해 2분기 거래량을 회복했습니다.주택 매매 심리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국토연구원 '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2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2.1을 나타내 전월(91.5)보다 10.6포인트(p)나 뛰었습니다. 지난해 7월 95.2로 떨어진 이래 7개월 만에 하강국면을 유지하다 보합국면에 들어선 것입니다. 수도권(92.7→104.3), 서울(93.8→105.2), 인천(92.6→105.3), 경기(92.1→103.5)도 수치가 100을 넘어섰습니다. 잇단 규제완화에 금리인상도 진정올초 정부는 1·3부동산대책을 통해 대출과 세재 등 전방위적 규제완화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는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3 대책을 통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규제지역을 풀었고, 지난 2일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했습니다. 분양권의 악재였던 전매제한도 풀었죠.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됩니다. 국회에서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는 등 정부가 대환대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매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출금리도 인하가 되고 있습니다. 연초 최고 연 8%를 넘기도 했던 대출금리가 꾸준히 내리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상단이 6.1%까지 떨어지면서 조만간 5%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금리가 다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지속되는 영향입니다.3월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변동금리(6개월)는 연 4.19~6.179%로 집계됐습니다. 한달 전인 2월 28일 4.53~6.42%와 비교하면 상단 기준으로 0.2%포인트 이상 내린 수준입니다. 대출금리가 내리는 이유는 우선 시장금리와 준거금리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 1년물(무보증·AAA) 금리는 1월초 4%가 넘었지만 이달 27일 기준 3.613%까지 낮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의 인하 압력이 계속되고 있고 은행권도 부응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떨어집니다. 이번 하락폭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래 최대 수준입니다. 공시가격의 역대급 인하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도 크게 줄어들어 집을 내놨던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버티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까요?여러 데이터와 지표를 보면 앞으로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세가 앞으로 얼마나 갈지가 중요하겠죠. 우선 집값 선행지표를 하는 데이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매가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전세가격입니다. 전세가가 매매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선 집값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전셋값이 꾸준히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은 53.6%로 50% 초반에 머무르는 실정입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지난해 9월 57.4%를 기록한 이후 5개월째 내림세입니다. 용산구(46.2%), 강남구(47.6%), 송파구(47.1%), 양천구(49.5%), 성동구(49.9%), 노원구(49.9%)에서는 평균보다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기반으로 갭투자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실수요자들만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서 집값은 큰 변동이 일어나기 힘듭니다. 갭투자 등 투자자들에 의한 시장 기대감 반영, 원활한 자금 유동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매 역시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은 전국 기준 1월 75.8%에서 2월 74.6%로 1.2%p 낮아졌습니다. 서울(78.7%→79.8%)은 올랐지만 경기(73.3→71.9%), 인천(72.8%→66.7%)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공급은 가격의 선행지표를 한다, 혹은 가격이 공급의 선행지표를 한다 등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무튼 입주물량이 올해는 증가를 합니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554개 단지, 35만2031가구(임대 포함)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33만2560가구보다 5.9%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수도권 입주물량이 2023년 17만9803가구로 전체의 절반 이상(51.1%)에 달하고 2월 3375가구의 대단지인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입주를 시작으로 강남구에서 서울 전체 물량의 25%인 6371가구가 집들이를 합니다.입주 물량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정책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울시는 수요에 맞춰 신통기획 등 서울시의 정비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뉴홈을 비롯해 공급 기반 강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집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미국 연준 기준금리로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의 선행지표는 물가지수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3월에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또 인상했습니다. 3월 조사 기간 미국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금리 인상 확률이 높게 나타나다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 금융 불안이 커지자 인상 확률이 낮아진거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6.0% 올랐는데 지난 1월(6.4%)보다 오름폭을 줄여 2021년 9월 이후 가장 적게 상승했습니다.전체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이지만, 연준과 경제학자들이 미래 물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간주하는 근원 CPI가 여전히 높고 상승폭을 키웠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신호로 평가되죠. 앞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향방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크레디트 스위스(CS)를 거쳐 독일 최대 투자은행인 도이체방크까지 번지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금융불안이 지속에 따른 금융위기가 닥칠 경우에는 금리 인하의 문제보다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묘서동처(猫鼠同處)’ 상황입니다. 묘서동처,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으로 악재와 호재가 함께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시장은 예측을 하기 보다는 대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집을 매입하려는 실수요자라면 눈여겨 보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면 지금이라도 매입하는 게 맞고, 투자 관점이 더 큰 수요자라면 급하게 서두를 필요없이 시장의 많은 변수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신호를 보낼 때 들어가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양지영R&C연구소 소장"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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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위헌 아냐'

과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부합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일부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을 최근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12월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가격 상승세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A씨는 당시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내용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헌재는 “행정지도로 이뤄진 이 조치가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직접적인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와 은행의 대출 건전성 관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담대를 금지한 것은 초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해 가격 상승을 완화해 수단도 적합하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관 네 명이 반대 의견을 냈을 정도로 헌재 내부에서도 위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문형배 재판관은 “15억원은 초고가가 아닌 평균적인 시세”라고 강조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