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민이 체감하는 4차 산업혁명 지원…기업 경쟁력도 키울 것"
얼라이언스 공동위원장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가 맡았다.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 기업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청년, 관계부처·공공기관도 참여한다.
스마트 빌딩은 일상생활의 수요와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UAM,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간, 구조, 설비 등을 갖춘 건축물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선 건축 환경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공간과 플랫폼 환경 리모델링 등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모빌리티, 로봇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플랫폼인 스마트 빌딩을 통해 앞으로 한국 기업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체감하고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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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잃는다.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전세사기범은 징역 15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게 된다.정부는 2일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고강도 처벌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오는 6월 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에 참여한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격을 잃는다. 하지만 법 개정 후엔 금고형(집행유예 포함)만 받아도 업계에서 퇴출된다.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 요건도 기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바뀐다. 정부는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이달부터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전세사기범 처벌 수위도 높인다. 검찰은 앞으로 전세사기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피의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사기 외 혐의가 있으면 가중치를 부여해 최장 징역 15년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죄에 맞지 않는 수준으로 형이 선고됐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항소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해 7월 말부터 벌여온 특별단속도 6개월 더 이어가기로 했다. 2차 특별단속엔 검찰도 참여해 국토부, 경찰과 호흡을 맞춘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의 전담부서 간 협의체와 전국 7대 거점 검찰청-시경·도경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벌인 1차 특별단속에서 618건의 전세사기를 적발해 총 1941명을 검거했다. 2021년 전세사기 특별단속(2~6월, 8~10월) 때보다 적발건수는 약 세 배, 검거 인원은 약 여덟 배 뛰었다. 검찰도 지난해 하반기 전세사기범 145명을 재판에 넘겼다.이와 별도로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임대차 계약 등이 조사 대상이다.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에 대량의 주택을 매입·매도했거나 전세가율 100% 이상인 주택을 대거 사들인 사례에 특히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매매 신고 후 신고를 취소하면서 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은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김진성/조철오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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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90% 넘으면 보증 못 받아…'제2 빌라왕 피해' 막는다
오는 5월부터 전셋값이 집값의 90%를 넘는 주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는 일부 업자가 100%에 근접한 전세가율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임차인이 있는 집은 먼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전세 사기 뿌리 뽑으려는 초강수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보증보험이 전세사기의 미끼 상품으로 변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춘다. 기존 임차인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도래하는 갱신 때부터 적용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가율이 90% 이상인 전세 계약은 ‘매우 위험’으로 판단하고 보증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빌라왕의 보증보험 가입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98%였다. 시세가 3억원인 빌라 임대를 전세가 2억9400만원에 내놨다는 얘기다.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도 차단한다. 전세가율 산정 때 감정가를 최우선으로 적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감정평가사들이 고의적인 시세 띄우기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일이 발생해왔다. 앞으로 감정가는 공시가나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짬짜미’ 방지를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한다. 감정평가 유효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선보증·후등록’으로 전환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초저리 자금 대출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가구당 대출 한도도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종전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도 5월 신설한다. 보증금 요건은 3억원, 대출 한도는 가구당 2억4000만원이다. 금리는 연 1~2%대다. “종합 처방은 긍정적, 월세는 더 가속”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임차인 보호 수준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증보험의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춰 빌라왕처럼 보증 제도를 악용하는 모럴해저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정평가를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 역시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 조작을 막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이날 출시한 안심전세 앱도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가 많다. 사회초년생이 주로 찾는 연립·다세대, 특히 신축 빌라는 시세 정보가 없어 그간 전세사기의 타깃이 돼 왔다. 안심전세 앱은 연립·다세대, 소형 단지 아파트 시세는 물론 전세가율, 경매 낙찰가율 등 정보를 제공한다.다만 보증 범위 축소로 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보험 가입자 23만7800명 중 24.05%인 5만7200명이 전세가율 90%를 초과했다. 재계약 때 전셋값이 이전보다 떨어지지 않으면 이 중 상당수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시장에선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으로 지난해 이후 가속화하고 있는 전세의 월세화가 거세지고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불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김은정/유오상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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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하고 있다.허문찬 기자
![[포토]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01.3252714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