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매매·전세가 낙폭 축소
서울 1월 거래, 전달 넘어설 듯
전문가 "일단 규제완화 약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 이후 바닥이 안 보이던 집값 추락과 거래 가뭄 현상이 주춤하고 있다. 서울과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이 5주 연속 둔화했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5% 떨어져 전주(-0.31%)보다 낙폭이 줄었다. 지난달 초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후 5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동안 매주 1%대의 내림세를 보이며 서울 지역 하락장을 주도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도 진정되는 모양새다. 노원구는 전주 -0.31%에서 -0.19%로, 도봉구는 같은 기간 -0.37%에서 -0.25%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중 서초구(-0.06%→-0.15%)와 강남구(-0.11%→-0.18%)의 낙폭이 확대됐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내림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급매물 소진이 이뤄지고 있는 송파구는 -0.26%에서 -0.19%로 낙폭이 줄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역시 -0.38%로 전주(-0.42%)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경기와 인천도 각각 0.55%, 0.39% 하락하며 전주(-0.59%, -0.44%) 대비 낙폭이 줄었다.
전세시장도 약세는 이어졌지만 봄 이사철을 앞둔 전세 수요 덕분에 낙폭이 둔화했다. 서울은 전주 -1.01%에서 -0.96%로, 전국은 -0.75%에서 -0.71%로 내림폭이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집계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84건이다. 지난달 성사된 거래는 이달 말까지 신고 기한이 한 달 정도 남아 있지만 이미 작년 9월(609건)과 10월(560건)의 거래 건수를 넘어섰다. 최종 거래량은 지난해 11월(733건), 12월(835건)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매매 거래가 활발하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지난달에만 7건 거래됐다. 지난해 10~11월에는 같은 주택형의 거래가 한 건도 없었다.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4단지’ 전용 74㎡는 지난해 10월 이후 거래가 끊겼다가 올해 1월 10억2000만~11억원에 총 세 집이 새 주인을 찾았다.
정부가 ‘1·3 대책’을 내놓은 이후 아파트 매매 시장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최근 다주택자를 시장에 유인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나온 데다, 주택 가격이 저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급매물 위주로 소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잃는다.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전세사기범은 징역 15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게 된다.정부는 2일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고강도 처벌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오는 6월 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에 참여한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격을 잃는다. 하지만 법 개정 후엔 금고형(집행유예 포함)만 받아도 업계에서 퇴출된다.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 요건도 기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바뀐다. 정부는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이달부터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전세사기범 처벌 수위도 높인다. 검찰은 앞으로 전세사기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피의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사기 외 혐의가 있으면 가중치를 부여해 최장 징역 15년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죄에 맞지 않는 수준으로 형이 선고됐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항소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해 7월 말부터 벌여온 특별단속도 6개월 더 이어가기로 했다. 2차 특별단속엔 검찰도 참여해 국토부, 경찰과 호흡을 맞춘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의 전담부서 간 협의체와 전국 7대 거점 검찰청-시경·도경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벌인 1차 특별단속에서 618건의 전세사기를 적발해 총 1941명을 검거했다. 2021년 전세사기 특별단속(2~6월, 8~10월) 때보다 적발건수는 약 세 배, 검거 인원은 약 여덟 배 뛰었다. 검찰도 지난해 하반기 전세사기범 145명을 재판에 넘겼다.이와 별도로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임대차 계약 등이 조사 대상이다.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에 대량의 주택을 매입·매도했거나 전세가율 100% 이상인 주택을 대거 사들인 사례에 특히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매매 신고 후 신고를 취소하면서 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은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김진성/조철오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서울시가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관련 종합 상담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달 말까지 불시 현장점검으로 불법행위 적발에 나서기로 했다.서울시는 이날부터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관련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더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해 막막한 시민을 끝까지 돕겠다는 설명이다.금융 지원, 주택임대차 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무료 법률 상담과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다.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다.또 작년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부동산플래닛·부동산R114)에도 제공하고 있다.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선다.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서다. 서울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1~2월 중 중개업소 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례가 접수될 경우에는 민사경이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전·월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신축빌라 분양예정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을 건의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현황' 추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조속히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더 이상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한 철저한 점검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서울 집값이 올해 들어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고 있다. 하지만 서울 집값 기준 '강남 3구' 중 노른자 지역인 강남구와 서초구 집값은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전문가는 "전국적으로 시작된 하락 거래가 뒤늦게 강남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마지막 주(30일) 기준 서울 집값은 0.32% 하락해 전주(-0.35%)보다 낙폭을 더 줄였다. 올해 들어 5주 연속 낙폭이 줄어들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3개 자치구가 낙폭을 줄이거나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성북구(-0.16%) △양천구(-0.17%) △중랑구(-0.19%) △송파구(-0.19%) 등이 0.1%대 낙폭을 보였고 △강북구(-0.2%) △마포구(-0.2%) △성동구(-0.21%) 등은 0.2%대로 낙폭을 줄였다.서울 대부분 지역 집값이 하락세를 줄여나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집값 바로미터인 강남 3구, 특히 서초구와 강남구는 낙폭을 확대했다. 강남구는 이번 주 0.18% 내려 전주(-0.11%)보다 0.07%포인트 더 내렸고 서초구도 0.15% 하락해 전주(-0.06%)보다 더 떨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84㎡는 지난달 13일 23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 27억8000만원(9월)보다 4억3000만원 하락했다. 작년 신고가 31억5000만원보다 8억원 급락한 수준이다.대치동에 있는 '은마' 전용 84㎡도 지난달 19일 21억5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 23억1000만원(12월)보다 1억6000만원 내렸고, 작년 신고가 27억원보다는 5억5000만원 급락했다. 서초구도 마찬가지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는 지난달 1일 30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들어 첫 거래다. 지난해에 유일하게 거래된 38억원보다 8억원 급락했다.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전용 140㎡도 지난달 3일 5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5월 마지막 거래이자 신고가인 67억원보다 12억5000만원 내렸다. 전국적으로 시작된 집값 하락 도미노가 '철옹성' 강남지역까지 영향을 주고 있단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강남지역은 오를 때는 가장 먼저 오르고 내릴 때는 가장 늦게 내리는 지역으로 그간 시장을 흔들었던 하락 위험이 강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이 해제되면 강남지역 하락세는 더 가팔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전셋값 역시 서울 전역이 낙폭을 줄여가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전셋값은 0.96% 하락해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내렸다. 서울 25개 자치구 대부분이 낙폭을 줄여나가는 가운데 강남구 전셋값은 낙폭을 확대했다. 강남구 전셋값은 1.34% 내려 전주(-1.03%)보다 낙폭이 커졌다.공급 폭탄이 겹치면서다.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오는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하는데, 이를 앞두고 1323건의 전세 물건이 시장에 쏟아졌다. 이 단지 전용 59㎡는 최저 호가가 6억5000만원, 전용 84㎡도 9억3000만원까지 내렸다. 전용 59㎡는 한때 13억원, 전용 84㎡는 16억원까지 호가가 치솟았던 물건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낙폭이 큰 하락거래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며 "일부 지역엔 입주 물량 영향으로 물건이 쌓이면서 전셋값이 하락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