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네옴시티에 모듈러 주택 짓는다
▶2022년 11월 17일 A15면 참조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사우디에서 야시르 빈 오스만 알루마이얀 PIF 총재와 면담하고 삼성물산과 PIF 간 모듈러 협력 관련 상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왕세자가 참석한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체결한 협력 MOU를 구체화한 것이다.
삼성물산은 앞으로 사우디에 모듈러 주택과 건축물 제작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네옴시티 등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지역의 초대형 프로젝트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모듈러 공법은 구조체를 포함해 건축 부재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공사 현장에서는 설치와 내외장 마감 등만 진행하는 방식이다.
원 장관은 이날 야시르 총재와의 면담에서 “그린수소 생산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PIF의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며 “홍해, 키디야 사업 등에 참여해 사우디 ‘비전 2030’ 실현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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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8.55% 낮아져 보유세 부담이 최대 3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결정·공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하게 된다. 전국 표준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5.95%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서울의 하락 폭이 -8.55%로 가장 컸다.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이 뒤를 이었다. 전국 표준지 56만 필지의 공시가격은 평균 5.92% 하락했다.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지난해(57.9%)보다 4.4%포인트 낮아졌다.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5.4%로 지난해(71.4%)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부동산 경기 둔화 속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잇따르자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세가 약 17억원인 단독주택(1주택자 기준)의 경우 이번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보유세가 지난해 442만원에서 올해 323만원으로 26.8% 줄어든다.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으로 올해 이의 신청은 급감했다. 이번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는 총 543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 53.4% 줄었다. 표준지의 경우 상향 의견(253건)이 하향 의견에 비해 3.7배 많았고, 표준주택은 하향 의견(28건)이 전체 반영 의견(54건)의 51.8%를 차지했다.올 3월 발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표준지와 표준주택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전국 평균 69.1%)으로 회귀하는 데다 거래 침체로 실거래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까지 더해져 세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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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주택 실수요자의 속내가 더 복잡해졌다. 얼어붙은 주택 시장 전망을 두고 전문가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부의 과감한 부동산 규제 완화 덕분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주택 시장이 해빙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전히 높은 수준의 대출 금리와 경기 둔화 우려 탓에 당분간 하강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거주지를 옮겨야 하거나 상급지 이동을 희망하는 실수요자와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자는 모두 득실을 따지며 분주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통상 이사 등의 수요가 집중되는 설 연휴 이후 주택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약·대출 등 부동산 규제 대거 풀려정부는 이달 초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었다. 분양 시장 침체가 건설 경기와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또 부동산 하강 국면이 장기화하면 실물경제 침체까지 심화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반영됐다.우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규제 지역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개 구만 남겨 놓고 전면 해제했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최대 5년간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분양가 12억원까지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분양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도 대폭 줄였다.이른바 ‘1·3 부동산 대책’으로 불리는 정부의 규제 완화는 결과적으로 수혜가 서울에 집중될 것이란 평가가 많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2~5년의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유지되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도 입주 때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물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단지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해 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법 개정과 별개로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풀리면서 실거주 의무가 사라졌다.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어 주택 매입 폭이 과거에 비해 넓어진다는 의미다. 그동안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자금 마련 어려움을 우려해 청약에 당첨되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여기에 분양가 12억원이 넘는 청약 당첨자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 것도 호재다.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은 기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지방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이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과밀억제권역)의 전매 제한 기간은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고, 입주 예정일(2025년 1월) 전이라도 분양권을 팔 수 있다.분양가 9억원까지만 가능했던 특별공급도 앞으로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나온다. 그동안은 분양가 규제 탓에 소형 평형 위주로만 공급됐지만 이젠 중대형 평형까지 가능해진다. 조합 보유 물량이나 계약 취소분 등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주택이 있더라도 참여할 수 있게 된 점도 눈길을 끈다. 아울러 1주택자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돼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서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연령·목적에 따라 전략 달라져야”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책 변수를 고려해 연령대와 자금 여력·생애 주기에 따라 내 집 마련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고금리와 경기 둔화에 따른 집값 하락 전망으로 선뜻 매수에 나서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다만 학군이나 교통망 등 주거 환경이 양호하면서 비교적 가격 방어가 잘되는 서울 주요 지역에선 시세에 비해 10% 이상 낮은 ‘급매’가 나오면 매수를 고려해 봐도 좋다는 의견이 많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시행 시기, 경기 지표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살핀 뒤 전세가율 상승과 대단지 거래량 증가 시점을 포착해 매수를 고려하는 전략을 취하면 좋다”고 말했다.충분한 자금 여력이 없는 20~30대 실수요자는 목돈이 한꺼번에 필요하지 않은 청약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최근 분양 경기가 악화하면서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지가 늘고 있는 데다 추첨제 비중 증가로 가점이 낮은 젊은 층에도 청약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부터 신청받는다. 시중은행 금리와 아주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갈아탈 수 있는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활용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공인중개 대표는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고, 갈아타기를 위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 덕분에 20~30대 주택 수요자라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집값 하락기라는 점을 고려해 청약을 결정할 땐 인근 ‘급매’보다 경쟁력 있는 분양가인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40대 이상 실수요자 중 상급지로 이동을 희망한다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상급지일수록 부동산 하락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회복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 연구원은 “현재 주택 하락기에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어 선매도·후매수가 유리하다”며 “여의치 않다면 전세를 낀 ‘급매’를 매수해 가격 부담을 덜고, 본인 집을 매도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설명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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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공시가격 5.95% 하락…보유세 얼마나 줄어들까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서울 표준 주택가격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8.55% 낮아져 보유세 부담이 최대 3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결정·공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하게 된다.표준주택 25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5.95%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서울의 하락 폭(-8.55%)로 가장 컸다.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이 뒤를 이었다. 표준지 56만 필지의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2% 하락했다.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지난해(57.9%)보다 4.4%포인트 낮아졌다.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5.4%로 지난해(71.4%)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부동산 경기 둔화 속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잇따르자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세가 약 17억원인 단독주택(1주택자 기준)의 경우 이번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보유세가 지난해 442만원에서 올해 323만원으로 26.8% 줄어든다.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으로 올해 이의 신청은 급감했다. 이번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는 총 543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 53.4% 줄었다. 제출된 의견 중 총 391건이 실제 반영됐다. 표준지의 경우 상향 의견(253건)이 하향 의견에 비해 3.7배 많았고, 표준주택은 하향 의견(28건)이 전체 반영 의견(54건)의 51.8%를 차지했다. 한편 올 3월 발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표준지나 표준주택에 비해 더 큰 두 자릿수 하락 폭을 기록할 것으로 점쳐진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 데다 지난해 실거래가가 급락한 영향이다. 특히 지난해 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까지 더해져 세 부담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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