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국토부…PPP 활성화해 해외개발 지원 속도
국토부는 9일 서울 여의도 더 포럼에서 PPP(민관협력 투자개발사업) 활성화와 타당성조사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발표했다.
그간 한국 기업들은 주로 단순 도급 영역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해외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하고 티당성조사 지원 사업을 설명해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인도네시아 신수도법 및 시행령 분석에 대한 설명까지 더해 중장기적으로 민관협력 해외투자개발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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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건설노조 파업에 "없는 제도라도 만들어 뿌리 뽑겠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를 지지하며 동조 파업에 들어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을 조직폭력배에 비유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원 장관은 5일 건설노조 동조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부산 동구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 현장은 공정률 87% 상태에서 최근 레미콘 공급 차질로 작업이 십여 일째 중단됐다. 최근 운송개시 명령으로 일부 공정이 회복되는 듯했으나 건설노조의 동조 파업으로 다시 공사가 중단됐다.해당 공사 현장 관계자는 "벌크레미탈, 시멘트 공급 중단으로 바닥 미장공사가 중단됐고, 석고보드 등 주요 자재 수급 불안으로 인한 타일공사와 내장공사도 일부 중단사태를 빚고 있다"면서 "올해 들어 철콘협회, 레미콘 총파업, 화물연대 총파업, 비계노조 파업으로 공사가 계속 차질을 빚었다"고 호소했다.원 장관은 "일반 화물차주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화물연대 지도부가 특히 부울경 지역 건설 현장에 콘크리트 작업이나 레미콘 타설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다량으로 뿌리고 있고 지금 언론에도 보도된 상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시도는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조직적인 집단의 힘을 가지고 대화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위력과 협박을 사용하면 그게 바로 폭력이고, 조직적인 폭력을 줄여서 조폭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다른 공정의 작업까지 방해하고 생산 과정을 막아 세우겠다는 생각과 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피해 노동자가 합법적인 법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과 공사장을 상대로 협박하는 이러한 행태는 '무법지대'이자 '무정부 지대'이고 바로 그런 일들이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없는 제도라도 만들어 강경 대응하겠다는 것이 원 장관의 입장이다. 그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보안관에 해당하는 호민관을 하든지, 아니면 건설 보호 감독관을 근로감독관처럼 파견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면서 "이런 무법지대와 같은 현상을 결코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도 뒤에서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며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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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 명령 후 물동량 회복됐지만…'품절 주유소'는 강원·충청으로 확산
정부의 시멘트 부문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시멘트 화물기사의 행정 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총파업이 11일째로 접어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복귀하는 비노조원이 늘어 시멘트 출하량 등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어서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전일 오후 5시~당일 오전 10시 기준)은 3만241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총파업 이전 평상시 대비 82%를 기록했다. 파업 나흘째인 지난달 27일에는 반출입량이 6208TEU(평상시 대비 17%)로 떨어졌었다. 정부가 시멘트 부문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난달 29일 이후 반출입량 회복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국내에서 반출입량이 가장 많은 부산항은 평상시 대비 97%까지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같은날 시멘트 출하량은 8만4000t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난달 29일(2만1000t)의 네 배로 증가했다. 평소 토요일 운송량(10만5000t)의 80%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관련 33개 운송업체에 현장에서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며 “이 중 29개 운송업체는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소지가 확보된 운송기사에게 문서를 우편 송달한 데 이어 주소 불명 운송기사에겐 문자메시지로 송달했는데 175명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국토부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시멘트 부문 운송업체와 운송기사의 업무 복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으면 다음날 24시까지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1차 운행정지(30일), 2차 면허취소의 행정 조치가 취해진다.정유 분야는 탱크로리(유조차)의 운송 거부로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남 강원 충북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날 기준 전국의 품절 주유소는 88곳에 달했다.일각에선 총파업을 선언했던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과 전국철도노조가 연이어 파업을 철회하면서 화물연대의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연이은 파업 이탈에다 총파업 장기화에 따른 경제·산업 피해 규모가 급증하면서 호응도와 지지도가 높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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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은 좋지만 아래는 안 돼"…휘청이는 GTX 사업
수도권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신규 정차역을 유치하려는 주민들과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마찰을 빚는가 하면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도 지하 터널 공사에 반대하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오는 7일부터 강남구청·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에게 운영실태 점검을 받는다.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급을 GTX 공사 반대 집회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탓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통해 16일까지 은아아파트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 강경 처분한다는 방침이다.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370여명은 지난달 12일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가에서 현대건설이 수주한 GTX-C 노선 공사 반대 집회를 벌였다. GTX-C 노선이 주요 정차역인 양재역과 삼성역 사이 자리 잡은 은마아파트 지하 약 60m 아래를 관통한다는 이유에서다. 한남동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자택이 있는 곳이다.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공사를 막고자 기업 총수 거주지에서 피켓과 확성기 등을 동원한 시위에 나선 것이다.은마아파트 추진위는 노후 아파트 지하에서 발파 등의 작업을 하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거지 지하에서는 발파가 이뤄지지 않으며, 통상 지하 40m 아래 지어지는 대심도 터널은 주변 지역에 안전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강도가 콘크리트의 3배에 달하는 지하 암반에 작은 구멍을 뚫는 것이기에 재건축 등 재산권 행사는 물론 소음이나 진동 등에도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A 노선도, C 노선도…'GTX 관통 반대' 시끌현재 노선안에서 GTX-C 노선은 은마아파트 지하 60~66m 아래를 지날 예정이다. 추후 은마아파트가 재건축하더라도 GTX-C 노선 터널은 아파트 단지의 지하 55m 아래에 위치할 전망이다. 그런데도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거듭하면서 노선안 확정이 미뤄지고 있다. 설계 등 착공을 위한 제반 절차도 함께 지연돼 내년 2분기로 예정된 착공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만약 사업이 수정될 경우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은마아파트와 같이 GTX 터널 관통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이전에도 있었다. 2018년 건설에 착수한 GTX-A 노선은 전체 6개 공구 중 청담동 부근에서 공사를 멈춘 바 있다. 지역 주민들이 지반 침하와 건물 균열 등으로 인해 거주지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면서 강남구청이 굴착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선을 변경하려면 지질조사와 설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는데, 공사 지연은 물론 2000억원 이상의 공사비 추가가 예상됐다.시공사인 SG레일은 강남구청을 상대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강남구청의 부당한 굴착 허가 거부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를 해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2020년 5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시공사의 손을 들어줘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과정을 겪으며 2023년이던 완공 시점은 2024년 6월로 늦춰졌다.GTX의 지하 관통뿐만 아니라 정차역 선정도 문제가 됐다. 지난 2월 GTX-C 노선 왕십리, 인덕원, 의왕, 상록수역 신설이 확정됐다. 당시 인근 역인 청량리역 주민들과 왕십리역 주민들이 갈등을 빚었다. GTX 정차역 두고는 "다른 곳 안돼…우리 동네로"청량리역 등 기존 10개 역 이외에 왕십리역 등이 신설 역으로 검토되자 왕십리역과 2.3km 거리에 불과한 청량리역 주민들이 정차역 증가로 GTX가 '완행열차'가 되고 개통도 지연될 것이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GTX 청량리역 유치로 집값이 상승했는데, 왕십리역이 생기면 청량리역의 위상이 떨어져 집값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사업자 선정에 계속 실패하며 어려움을 겪는 GTX-B 노선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달 열린 GTX-B 노선 민자사업 구간 입찰은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단독 응찰하면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GTX-B 노선은 당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민자 적격성 검토에서 두 차례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수요 부족으로 사업성이 나오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이렇듯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역위치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주안역 신설', 구리시는 '갈매역 신설', 춘천시는 '춘천역 연장'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구리시가 요구하는 갈매역은 이미 확정된 남양주시의 GTX-B 노선 별내역과 1.4km 거리에 불과해 주민들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업계 관계자는 "GTX 노선을 둘러싸고 무분별한 요구가 쏟아져 나오면서 다수 시민이 볼모가 되고 있다"며 "국책사업이 사적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공익을 우선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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