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에 머리 맞댄 건설사들…두산건설, 한라와 공동 연구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바닥구조의 무게 증가를 통한 중량충격음 저감 성능의 향상과 현장에서 균일한 품질 확보를 위한 시공 절차 변경 관련 다양한 방식의 공동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삼규 두산건설 상무는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시공성과 경제성이 확보된 결과물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재우 HL디앤아이한라 상무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협업 차원을 넘어서 층간소음이라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업계가 힘을 모았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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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왜 시끄러워?" 4살 아이에게 층간소음 따진 어른 '아동학대'
층간 소음으로 갈등하던 아파트 윗집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밀쳐 폭행한 주민이 아동학대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0년 4월 10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윗집 주민 B씨에게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B씨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B씨의 4세 자녀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갖다 대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라고 따졌다.또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려 하자 A씨는 문을 가로막고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B씨를 벽으로 밀쳤다. 이 모습에 B씨의 7세 자녀는 울음을 터뜨렸다.A씨는 이전에도 B씨에게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했다가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A씨는 B씨에 대한 폭행치상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도 않고 아동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층간소음에 항의하면서 벌어진 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도 했다.법원은 1∼3심 모두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며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판단은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고, 대법원 역시 "원심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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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아들 2명을 키우는 젊은 부부가 아랫집 이웃에게 "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편지와 선물을 건넸다는 사연이 알려져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퇴근 후 집에 와보니…뭐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 씨는 최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 문고리에 윗집 부부가 두고 간 봉투가 걸려 있었다고 했다.봉투에는 마늘빵, 산삼주가 담겨 있었다. 윗집 부부는 선물과 함께 쪽지도 적어 "자주 인사드려야 했는데 죄송하다. 명절에 잠깐 찾아갔었는데 댁에 안 계셔서 이제야 인사드린다" "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등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다.A 씨는 윗집 부부는 아들 2명을 키우는 젊은 부부로, 평소에도 A 씨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아이들 때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다고 전했다.A 씨는 "부모님들이 주의를 준다고는 하는데 한창 뛰어놀 나이의 아이들이 어디 말을 잘 듣겠냐"며 "윗집 이사 왔을 때 불편했다. 조용히 잘살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쿵쿵거렸는데, 윗집에서 이사 오자마자 바로 인사 오더니 먼저 찾아오셔서 '아이들이 어려서 많이 뛴다. 죄송하다. 아이들에게 주의 주겠다'면서 귤을 조금 주고 가셨다. 그 뒤로 마음이 풀렸다"고 했다.A 씨는 "윗집 분들이 죄송하다고 할 때마다 '아이들은 다 그러니 괜찮다',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은 하지만 신경이 안 쓰인다면 거짓말일 것"이라며 "그런데 윗집에서 주말에 놀러 갔다 오면 깜짝 선물을 가끔 놓고 가서 잘 먹고 있다. 기분이 너무 좋다"고 했다.끝으로 A 씨는 윗집에 와인과 황금향으로 답례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5년 정도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요즘은 애들이 조금 컸는지 조용해졌다"며 "(이웃과) 관계가 좋으면 다 이해된다.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 상할 일이 없다"고 했다.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5월 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황과 개선과제'와 관련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2016년 517건에서 2021년 164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은 2019년 2만6257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급증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극에 치닫는 사례도 많아졌다. 지난 10일 의정부지검은 집 안에 부탄가스 500여 개를 쌓아둔 채 불을 질러 검거됐던 30대 남성이 흉기로 이웃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을 확인했다 이 남성은 층간소음 문제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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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리모델링 아파트 층간소음을 잡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8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주관해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리모델링 아파트에 적용해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고성능 바닥구조 개발을 목표로 한다.지난 8월 삼성물산, 포스코건설과 함께 체결한 '층간소음 저감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리모델링 아파트는 가구의 층고가 낮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기 어렵다. 또 신축 아파트에 비해 바닥 슬래브 두께가 얇아 상대적으로 층간소음에 더 취약하다.3사는 리모델링 가구의 노후한 기존 슬래브 상태를 진단 및 보강하는 기술과 더불어 얇은 슬래브 조건에서 기존 바닥구조에 비해 3데시벨(dB) 이상 우수한 층간소음 저감 성능을 발휘하는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해당 기술은 실제 시공 중인 리모델링 현장(롯데건설 시공)에서 검증 연구에 착수했다.3사는 이번 공동 연구에 이어 각 사에서 개발된 고성능 바닥구조를 활용해 다양한 가구 타입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바닥구조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층간소음에 취약한 리모델링 아파트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공동연구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그동안의 연구성과와 시공 노하우를 집약한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개발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