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국토부 1차관 "건설업의 핵심 기반은 건설 기능인"
건설 기능인은 건설 현장에서 기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표현이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건설 기능인의 날 행사는 건설 기능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22일에 열리고 있다.
이 차관은 이날 “건설업의 핵심 기반이자 주체는 현장에 있는 건설 기능인”이라며 “건설 기능인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작업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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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되려는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임대인이 체납한 세금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도 해소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임대인이 납세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체결 의사가 없으면서 임차인이 되려고 한다며 권한을 남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정부는 소액임차인 범위를 넓히는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1500만원 상향했고, 최우선변제금액도 500만원 올렸다. 서울 지역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기존에는 1억5000만원 이하였는데, 이를 1억6500만원 이하로 올린 것이다. 최우선변제금액도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넓어졌다.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달라진다. 임대인이 계약 직후부터 전입신고까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이 명시됐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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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이번주 발표한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상황을 감안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본지 11월 21일자 A1, 5면 참조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수정해 2020년 수준으로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향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미 시세가 공시가격을 밑도는 아파트단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 좀 더 적극적인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원 장관은 “집값 하락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정치적인 상황에 엮여 국민이 느끼는 부담과 충격에 비해 정부의 대응이 늦거나 모자라선 안 된다”며 “지난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안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1년 동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다른 정부 부처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국토부는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에 관한 2차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선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발표된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공동주택이 평균 71.5%다. 2020년엔 평균 69%였다. 특히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지난 2년간 약 6%포인트 오르는 등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다.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9억원 이상 아파트가 큰 수혜를 볼 전망이다.한편 지난 17일 방한 기간 내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수행한 원 장관은 “다음달 이후 수조원 이상씩의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이어질 것”이라며 “사우디 정부가 건설·인프라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 탄소 포집 기술, 수소 경제, 문화·관광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정부를 주요 파트너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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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국세체납·선순위보증금 정보 제공…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데 임대인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하고,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한다.임대인이 계약 전에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국가의 조세채권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한다. 알지 못했던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그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임대인이 납세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소액임차인 범위를 넓히는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1500만원 상향했고, 최우선변제금액도 500만원 상향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기존에는 ‘1억5000만원 이하’였는데, 이를 ‘1억6500만원 이하’로 상향했고, 최우선변제금액도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넓혔다.정부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바꿨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 직후부터 전입신고까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