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역전에…공시가,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현실화율 동결서 인하로 선회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에 관한 2차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선 국토부 자문위원회가 현실화 수정 보완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1년 동결을 제안한 지 18일 만에 2차 공청회를 마련한 것은 보다 적극적 완화를 위한 행보라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공동주택이 평균 71.5%다. 2020년엔 평균 69%였다.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지난 2년간 약 6%포인트 오르는 등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세법 개정을 통한 세 부담 완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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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노면전차(트램) 사업이 2025년 9월 개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사업비 2614억원을 투입해 연장 5.4㎞, 정거장 12곳(환승역 3곳)을 트램으로 연결하는 친환경 신교통사업이다. 2025년 9월 개통이 목표다.트램 열차는 대당 객차가 5칸(모듈)으로 구성된다. 10대의 열차가 출퇴근 시간대에는 5분, 평상시에는 10분 간격(지선은 출퇴근 시 10분, 평상시 15분)으로 운행된다. 위례선이 개통하면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 남위례역에서 트램을 타고 위례신도시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트램은 차량 상부에 전기 배터리를 장착하는 초저상 차량이다. 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이 필요하지 않아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게 장점이다. 차량기지는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과 녹지 등으로 조성된다.이성해 위원장은 “위례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위례선 건설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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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되면 2004년 도입 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일각에선 ‘사문화된 제도’라는 반발도 나오지만, 발동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는 ‘운수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구체적 이유와 대책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도입됐다. 당시 화물연대가 5월과 8월 두 차례 집단운송거부에 나서면서 부산항이 마비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운수종사자가 업무 복귀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후 화물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없다. 다만 2020년 8월 전공의와 전임의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해 파업을 벌이자, 정부가 의료법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적은 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려면 누가 업무를 거부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정이 필요하다”며 “법적인 요건을 엄격히 따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이번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일단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겁박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유감”이라고 반발했다.화물차주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정부가 업무를 하라고 명령할 근거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운수사업자가 운송을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고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명확히 규정된 만큼 파업자가 사업주라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28일 첫 교섭이 업무개시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최한종/김은정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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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집단운송거부)이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산업 현장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가 28일 화물연대와 공식 면담을 할 예정이지만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놓고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2788TEU로, 평상시(3만6655TEU)의 7.6% 수준으로 떨어졌다.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하루 20만t이 출하돼야 하는 시멘트는 총파업 이후 2만t가량만 출하되고 있다. 직격탄을 맞은 전국 건설 현장은 ‘셧다운’ 위기에 놓였다. 레미콘업계는 시멘트 운송 차질로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 현장이 멈출 것으로 예상했다. 굳지 않은 상태로 배송되는 레미콘의 경우 최종 수요처의 적재 능력이 통상 이틀 정도이기 때문이다.상대적으로 대처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 현장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건설 현장은 미리 비축한 자재와 공정 조정으로 버티고 있지만 중소 현장은 이 같은 대처가 쉽지 않아서다. 한 소규모 건설 현장 관계자는 “주말로 예정돼 있던 골조 자재가 오지 않아 사실상 공사를 중단했다”며 “레미콘업체들이 총파업을 이유로 레미콘을 보내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와 손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에 이어 이번주부터는 철강 등 다른 산업 분야 피해도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완성차 업계에선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로드탁송(판매용 차량을 운전해 운송)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철강업계에선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철도·해상 운송만 이뤄지고 있다. SK·GS·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는 차량 70~80%의 화물기사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사태 장기화 때는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의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