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전망…대치동 거래 숨통 트이나
1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제와 관한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이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구청 허가 없이는 아파트 거래가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구역을 지정·해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은 법정동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투기와 관련 없는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부작용을 낳았다.
국토부는 새 가이드라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을 토지의 법률적 최소 단위인 필지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잠실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복합단지 사업에 동 일부가 포함된 대치동에서 반발이 특히 심했다. 동 전체의 30%가량만 사업과 연계되는데도 대치동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에서다. 대치동의 한 주민은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규제까지 엮여 있어 재산을 처분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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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려도 집값 잠잠하지만…"평택·안성·파주는 꿈틀"
정부가 지난달 부산 전역과 대전, 광주, 울산 등 세종을 뺀 지방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들 해제 지역에서는 대출과 세금 규제가 대폭 줄어든 만큼 매매 및 분양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올 들어 서울에서도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는 등 지역별로 ‘청약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입지와 시세 등을 꼼꼼히 파악해 주택 매입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세종 빼고 지방 규제 다 풀려지난달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규제 지역이 된 곳은 지방 5대 광역시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등이다. 부산은 해운대구를 포함해 14구(區)가, 대구에선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 지역에서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거래하는 수요자는 기존 10여 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먼저 집값의 최고 7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집을 처분할 때까지 입주하지 않아도 대출을 회수당하지 않는다. 청약에 당첨된 뒤 입주하기 위해 지켜야 했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사라진다.다주택자 세금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서울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부산에 집을 더 사면 취득세율이 8%였지만, 앞으로는 1~3%만 내면 된다. 비규제 지역에선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세율이 6%에서 3%로 낮아진다. 또 보유 기간에 따라 최고 30%까지 세금을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인천 3곳(연수·남동·서구)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낮아졌다. 이로써 지방은 투기과열지구가 한 곳도 없고, 종전 101곳이던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41곳이 해제돼 총 60곳으로 줄어들었다.조정대상지역은 청약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2016년 11월 도입한 제도다. 조정대상지역에선 담보인정비율(LTV)이 집값의 최고 5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취득세·종부세·양도세가 중과되는 등 금융·세제·청약·거래에서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지난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선 “거래 숨통이 트이면서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수차례 건의한 규제 해제 노력이 결실을 봤다”고 말했다. 부산은 2019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순식간에 아파트값이 급등한 바 있다. “평택·파주 투자 수요 몰릴 듯”이번 규제 지역 해제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는 “집값을 반등시킬 유인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장기간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여전히 크고, 금리 부담이 높아진 탓에 규제가 풀리더라도 주택 매입 수요가 즉각 살아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지난 6월 규제 지역에서 풀린 대구와 전남 광양 등의 집값도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문턱이 여전히 높고 금리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커 당분간 매수세 회복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서울 등 수도권 인기 주거지는 규제가 그대로인 데다 금리·환율 등 거시경제 환경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평택, 안성, 파주 등 수도권의 잠재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저가 주택 위주로 외지인의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꿈틀거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안성 아파트 매매가격은 1.19% 상승했다. 평택과 파주 집값도 각각 0.13% 올랐다. 이 기간 경기 평균 집값이 2.40%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평택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 고덕신도시를 중심으로 외지인의 주택 매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몰리면서 집값 하방 압력을 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인 아실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월 평택의 외지인 주택 매매 거래량은 81건으로, 경기에서 가장 많았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파주는 운정신도시 개발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호재가 있어 주택 수요가 꽤 높은 편”이라며 “대출 규제가 낮아진 덕분에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자가 다소 늘 것”이라고 했다.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다음달까지 비규제 지역이 된 수도권 5개 지역에서 총 1만16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파주 3641가구 △평택 3546가구 △양주 1837가구 △안성 992가구 등이다. 한화건설은 이달 평택 화양지구에서 ‘포레나 평택화양’을 선보인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74~99㎡ 총 995가구 규모다. 단지가 들어서는 평택 화양지구는 서울 여의도 면적(약 290만㎡)에 버금가는 279만2500㎡ 규모로 조성된다.파주에선 호반건설이 ‘운정신도시 호반써밋 A39·A2블록’(총 1628가구) 분양에 나선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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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이 하락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면서다. 3분기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7일 0.94% 오른 48만2500원에 마감했다. 이달 들어 13.13% 올랐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달 각각 651억원, 723억원어치를 나란히 순매수하며 주가를 끌어올렸다.LG에너지솔루션 3분기 실적 발표에 앞서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이다. 7일 장 마감 후 LG에너지솔루션은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5219억원을 기록하며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증권사 평균 전망치인 3820억원을 37% 이상 웃돈 깜짝 실적이다. 테슬라 등 고객사로의 배터리 출하량이 급증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다.전문가들은 LG에너지솔루션이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계 각국이 정책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투자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이 연평균 40~50%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평균 목표주가는 55만6579원이다. 현 주가보다 15% 높은 수준이다.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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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핀텔 플라즈맵 등 두 곳이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인공지능(AI) 영상분석 전문기업 핀텔은 11~12일 일반청약을 한다. 공모가는 7500~8900원의 상단인 8900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4∼5일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한 결과 국내외 총 642개 사가 참여해 55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결과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중 91.9%인 590개 기관이 공모밴드 상단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다.핀텔은 고해상도 AI 영상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상장 과정에서 200만 주 신주를 발행해 178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886억원이다. 신주 200만 주 가운데 50만 주를 일반청약을 통해 배정할 예정이다. 대신증권이 주관사를 맡았다.의료장비 케어 솔루션 기업 플라즈맵은 12~13일 일반청약을 한다. 플라즈마 기술 기반의 제품과 솔루션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플라즈마란 고체, 액체, 기체도 아닌 ‘제4의 물질 상태’로 멸균 효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플라즈맵의 핵심 상품은 저온 소형 멸균기다. 지난해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다. 희망 공모가는 9000~1만1000원 사이에서 11일 확정될 예정이다. 공모가 기준 시총은 1594억~1948억원이다.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이번주 한국스팩11호, 하나금융스팩25호, NH스팩24호도 각각 11~12일 일반청약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