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역촌중앙시장 부지에 주상복합 들어선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은평구 구산생활권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역촌중앙시장)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대상지는 서울 지하철 6호선 구산역 역세권 지역에 있는 역촌중앙시장과 주변 공동주택 부지다. 1970년대 초반 건립된 재래시장과 인접 지역의 공동주택 부지를 통합 개발해 용도를 복합화하는 계획이다.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는 아파트 260가구와 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공공임대주택도 23가구를 확보하는 한편 창업지원센터, 서울창업카페, 서울청소년센터 등의 용도로 활용될 청년복합센터(2980㎡)가 2층에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구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촌중앙시장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구산역세권 일대 활성화는 물론 슬럼화된 역촌중앙시장 주변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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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2025년부터 사대문 안 운행 제한 경유차 등급을 현재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직 남아있는 경유 마을버스 457대도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 오 시장이 2007년 내놓은 ‘맑은 서울 2010’을 보완해 15년 만에 다시 내놓은 후속 대책이다. 서울 시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총 3조8000억원을 투입해 5개 분야, 50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우선 5등급 경유차의 운행 제한을 2025년 서울 전역·연중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녹색교통지역(사대문 안)에서 연중으로, 계절관리제 기간에만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또 전국 최초로 4등급 경유차까지 운행 제한을 확대한다.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운행 제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조기 폐차 비용지원(대당 400만원)도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배달용 오토바이(3만3400대)는 2025년까지, 경유 마을버스와 택배 화물차(6100대)는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바꾼다. 배달용 오토바이의 경우 배달플랫폼과 협업해 전기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배달노동자에게 저렴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체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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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기존 동(洞) 단위가 아니라 필지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뒤 이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때 허가받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해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법정동이 아닌 생활권역이나 경제권역 등으로도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법정동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투기와 관련이 없는 지역까지 토지구역허가구역으로 묶이는 부작용을 낳았다.국토부는 새 가이드라인에서 ‘최소지역으로 경계 설정’ 등의 문구를 수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토지의 법률적 최소 단위인 필지로 관련 문구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깜깜이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현재 서울시에서는 시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27.29㎢),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14.4㎢), 영등포·양천 등 주요 재건축단지(4.57㎢)가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2023년 예정된 잠실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복합단지 사업에 일부 포함된 대치동 등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반발이 심했다. 동 전체의 30%가량만 사업과 연계되는데도 대치동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에서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 목적으로만 매입할 수 있다. 대치동 한 주민은 “금리 인상 등 부동산 여건이 좋지 않은데 규제까지 엮여 있어 재산을 처분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지 않은 인근 지역이 반사이익을 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강남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매매 거래 건수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치동·청담동의 올해 아파트 계약 건수는 129건인 데 비해 지정을 피한 반포동·서초동 매매 건수는 357건에 달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에서 자유로운 서초구의 경우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시장이 움츠러든 상황에서도 올 들어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일부 지역이 규제에서 벗어나면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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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 2025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 못 달린다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서울시의 조치로 4등급 경유차가 2025년부터 사대문 안에 들어올 수 없으며, 2023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시청에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오 시장이 2007년 발표한 '맑은서울 2010'을 손질해 15년 만에 내놓은 후속 방안으로, 작년 기준 20㎍/㎥인 시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6년까지 국가 대기환경기준인 15㎍/㎥, 2030년까지 주요 해외 도시 수준인 13㎍/㎥으로 개선하는 걸 목표로 한다.이를 위해 시는 2030년까지 총 3조8000억원을 투자한다.먼저 공해 차 운행제한 대상을 현행 5등급 차량에서 전국 최초로 4등급까지 확대한다. 2025년부터 4등급 차량은 녹색 교통 지역인 사대문 안에서 운행할 수 없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을 다닐 수 없다. 5등급 차량은 2025년부터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운행 제한에 앞서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4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매년 1만대씩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비용(대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 시작한다.또 시는 2035년에 모든 내연기관차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신규 등록을 금지한다. 이어 2050년에는 이를 서울 전역 운행 제한을 확대한다.이에 따라 배달용 오토바이(3만3400대)는 2025년까지, 경유 마을버스 457대와 택배 화물차(6100대)는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한다. 경유 청소차(2373대)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저공해차로 전환할 방침이다. 전환 대상은 총 4만5000여대다.시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운수회사의 전기버스 전환 수요가 늘고 있어 마을버스 폐차 시기에 맞춰 1대당 1억원의 교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전소 확충도 병행된다. 시는 차고지가 없는 운수회사의 충전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 주차장, 공영차고지 등에 공용충전소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배달 플랫폼과 협업해 전기 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노동자에게 저렴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2025년까지 서울 전역에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한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3천기를 설치할 계획이다.택배사 및 전가상거래 업체와도 협력해 택배용 전기화물차를 우선 지원하고, 물류센터에 최적화된 충전기 도입을 추진한다.난방, 공사장, 건설기계 부문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2025년부터 연면적 1만㎡ 공사장으로 확대하며, 가정용 보일러 301만대 전체를 2030년까지 친환경으로 교체하고,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 원인물질(VOCs)을 배출하나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시내 전체 어린이집에는 2026년까지 공기질 자동측정기를 설치한다.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대기질 개선과 함께 2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 8조4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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