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해외투자 개발 장려하는 국토부…PPP 설명회도
오성익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 “국내 건설사의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PPP 유망 국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계 관계자들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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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지 12~15개월 뒤부터 집값 하락이 본격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금리 인하가 즉각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비해 금리 인상은 수요와 거래 감소를 거치기 때문에 이 같은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14일 국토연구원이 최근 1991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해 금리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금리 인상 후 집값이 본격 하락장으로 돌아서기까지 12~1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금리가 내려가면 주택 구입을 위한 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 기대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조달 비용이 증가해 주택 수요와 거래가 줄어 결국 집값이 떨어진다. 특히 이런 특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2010년 7월(연 2.25%)부터 다음해인 2011년 6월(연 3.25%)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했을 당시 이듬해인 2012년 3월까지 상승세를 타던 전국 아파트 가격은 2012년 4월 하락 전환해 12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이런 연구 결과를 최근 주택 시장에 대입할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조정은 올 8월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간 연 0.5%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온 한은은 지난해 8월 말 0.25%포인트 인상을 시작으로 연이어 기준금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3일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는 1년 만에 연 2.25%로 치솟았다. 연말까지 세 차례 남은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국은행이 0.25%포인트씩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라 오는 12월엔 연 3%대에 접어들 전망이다.국토연구원은 2020~2021년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시장에 미치는 금리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한층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과거보다 주택 매입 시 은행 등에서 자금을 빌리는 차입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이 지금처럼 지속되면 주택 시장 침체 가능성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국토연구원의 설명이다.김은정/심은지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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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 5곳의 아파트 약 4800가구가 오는 25일부터 사전청약을 받는다. 전체의 85%가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물량이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는 시세의 60∼80% 수준이다.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경기 남양주왕숙·왕숙2, 화성태안, 평택고덕 등 5개 지구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4763가구의 사전청약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에서 △남양주왕숙(1398가구) △남양주왕숙2(429가구) △고양창릉(1394가구) 등 총 3221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 택지지구에서는 △평택고덕(910가구) △화성태안3(632가구)에서 총 1542가구가 나온다.추정 분양가는 3.3㎡당 1100만~1900만원대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대부분 지역이 3억∼5억원 수준이지만, 고양 창릉 전용 84㎡는 분양가격이 6억7000만원 선이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예정된 남양주왕숙 단지의 추정 분양가는 3억8000만원(전용 59㎡)에서 5억2000만원(전용 84㎡)이다. 도시철도가 들어서는 남양주왕숙2의 추정 분양가는 4억1000만원(전용 59㎡)에서 5억7000만원(전용 84㎡) 수준이다. 일산, 삼송·원흥지구 등과 가까운 고양창릉 지구의 추정 분양가는 4억6000만원(전용 59㎡)에서 6억7000만원(전용 84㎡) 수준이다.이번 공급분 중 유일하게 전국 청약이 가능한 평택고덕의 추정 분양가는 3억3000만원(51㎡)~4억9000만원(84㎡)이다. 2025년 상반기 입주를 앞둔 화성태안3 지구는 전용 84㎡가 3억8000만원 수준에 공급된다.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선 입주자모집 공고일(7월 15일) 기준으로 청약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수도권 거주(평택고덕 제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요건(수도권 1년, 투기과열지구 2년)을 갖춰야 한다.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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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MVP를 뽑습니다.’국토교통부가 정책 설명 MVP(최우수 직원)를 선발해 분기별로 시상하는 색다른 실험에 나서 관심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와 교통 분야의 정책 및 제도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정책 설명 MVP 심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정책 소통에 참여한 국토부 직원 4명을 수상 대상자로 뽑았다. 정책 과제의 설명 난이도와 적극성, 성과 등을 두루 감안해 수상자가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수상자는 이향 첨단자동차과 사무관, 박지윤 국제항공과 사무관, 성언수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사무관, 유진영 공항건설팀 주무관 등이다.이 사무관은 강남 자율주행 모빌리티(운송수단) 서비스 시승 행사를 추진해 이번 정책 설명 MVP 수상 대상자에 선정됐다. 인플루언서(SNS에서 많은 팔로어를 보유한 사람)와 협업을 통해 실시간 유튜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시승 장면을 송출, 자율주행에 대한 정책 홍보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박 사무관은 국제선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다각도로 알린 점이, 유 주무관은 울릉공항건설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쉽게 설명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사무관은 가덕동 신공항 건립 계획을 효과적으로 알린 점을 인정받았다. 이 중 최종 수상자로 선정된 3명은 표창장과 함께 포상금 각 50만원을 받게 된다.국토부는 지난 5월 원 장관 취임 후 각종 정책 자료 공개와 브리핑, 건설회사·협회 등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5일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 유튜버 활동을 시작했다. 전세 사기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해 직접 현황과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국민 제안 등을 실시간으로 받겠다는 취지다.국토부 관계자는 “국무총리로부터 유튜버 겸직 허가를 받고 국제 정세나 경제 상황, 생활밀착형 정책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내부 정책 설명 MVP를 꼽는 등의 방식으로 조직 전반에 소통 문화를 장려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국토부 또 다른 관계자는 “부서별 참여 경쟁률이 높아 수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도 분기마다 정책 설명 MVP를 선정해 꾸준히 국민과의 소통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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