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두고 '오락가락'…강남서도 특공 나올까 [식후땡 부동산]
재건축 사업에서 고비로 여겨지는 ‘정밀안전진단’ 완화를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관계부처에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관련 방안을 올해 하반기 추진하기로 한다고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가운데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도 특별공급이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 강남에 공급되는 아파트에서도 특공 물량이 나올 수 있단 얘기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 어디로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고비로 여겨지는 ‘정밀안전진단’ 완화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을 통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 이행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명시했다. 앞서 공개된 이행계획서에선 내년 상반기로 표기했지만, 최종본에선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추진 시기, 구체적인 완화 범위 등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제안한 110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강남서도 ‘특공’ 물량 나올까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중 추첨제 확대, 특별공급 재설계 등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청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일환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공 제도를 다시 설계할 예정인데, 특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기준(9억원)을 개선해 총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억원 기준이 상향되는 강남권에서도 특공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3구에서 공급된 특공 물량은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 34㎡ 100가구가 전부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도금 대출 기준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받지 못하는데, 특공 취지에 맞게 대출이 동반돼야 해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전망
정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종료되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 중입니다. 연장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년이 될 전망입니다.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는 제도 자체가 미신고자들을 적발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에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 일반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게 취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 부과됩니다.
둔촌주공 사태 끝이 안 보인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멈춘 지 한 달이 넘은 상황에서 시공사 측은 57대 달하는 타워크레인 해체 및 철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해체에만 2~3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또한 시공사 측은 오는 8월 끝나는 7000억원 대출 보증을 연장해 달라는 조합 측 요청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은 2017년 NH농협은행 등 금융사 24곳으로 이뤄진 대주단에서 사업비를 빌렸습니다.

1만2000가구가 넘는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 연내 분양, 내년 입주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60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청약을 준비하고 있던 실수요자들도 ‘내 집 마련’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