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월 20만원 월세 지원하는 정부…반응은 [김은정의 클릭 부동산]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은 이날 합동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월 20만원씩 12개월 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구조랍니다. 공식 이름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대상은 19~34세인 저소득 독립 청년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신청은 오는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가능합니다. 지급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이뤄지고요. 총 사업비는 2997억원입니다. 무주택 청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사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이라며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월세 지원에 대한 온라인상 반응은 각양각색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 주인이 20만원씩 월세 올린다'부터 시작해 '한창 자녀들 키우는 중장년층도 어렵다' '당장 월세 지원보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지 않나요' '건강한 청년에 비해 고령자들은 당장 생계도 걱정이다' '월세 지원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닌 듯 하다' '부족하긴 하지만 보탬이 될 듯 하다'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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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117만원 미만 청년, 1년간 월 '20만원' 받는다
정부가 월 소득 117만원 미만 청년에게 1년간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시행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기혼자·미혼자 모두 지원 대상이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총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총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1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는 326만 85원, 4인 가구는 512만 1080원이다.국토부는 이런 기준을 모두 갖춰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2천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방학 기간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하지만, 입대나 6개월 동안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중지된다. 아울러 기존에 다른 월세 지원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월세 지원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한다.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면 된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접 신청해도 된다.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청년 월세 지원은 작년 8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의를 거쳐 발표한 '청년지원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예산에도 반영됐다.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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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시행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청년 월세 지원은 작년 8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의를 거쳐 발표한 '청년지원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예산에도 반영됐다.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천887원, 2인 가구는 195만천51원, 3인 가구는 251만6천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는 326만85원, 4인 가구는 512만1천80원이다.국토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하기로 했다.이런 기준을 모두 갖춰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2천명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한다.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방학 등의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11∼2024.12)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다만 입대나 6개월간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아울러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월세 지원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한다.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면 된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접 신청해도 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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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기대에 움츠렸던 오피스텔 시장이 살아날 조짐이다. 금리 인상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은행 예적금의 절대 금리가 낮아 여윳돈을 굴리려는 투자자 사이에선 오피스텔 투자가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 근처 공인중개사무소엔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해 직장인들의 실거주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문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건설업계 안팎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거형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주춤해졌던 오피스텔 투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싸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피하면서도 예적금 금리보다 높은 임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이나 청약 가점이 필요하지 않아 아파트에 비해 분양 시장의 진입 장벽도 낮은 편이다.여기에 올 하반기엔 전·월세 가격이 급등해 풍선효과로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8월을 전후로 전·월세 상한제에서 풀린 집의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다.다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진 전매가 금지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져 단기 차익을 누리기보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추구하려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오피스텔 특성상 주택 시장 경기가 급변할 경우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시세 차익보다 절대적인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 직장인 출퇴근이 많은 지역이나 지하철 교통 요지에 있는 오피스텔을 따져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