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1순위 & 끝순위 [집코노미TV]
▶전형진 기자
지난주 집코노미 타임즈에선 앞으로 변화할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정책이 먼저 반영되고 늦게 반영될지 속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완화 1순위 & 끝순위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1.29326367.1.jpg)
이들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과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의 차이입니다.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고친 뒤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재가를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고 의석수나 정국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실현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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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헤드라인처럼 목동과 상계동 등이 기대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1기신도시의 경우엔 용적률 상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공약으로 나왔는데요. 법 통과의 문제도 있지만 해당 법률을 준비하기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주 빠르게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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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식으로 재건축이 탄력을 받게 되면 1기신도시에서 이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곳들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실적인 선택지가 리모델링만 있던 곳들에 재건축이란 동앗줄이 내려온 셈이니까요. 사업 방식에 대한 내홍이나 정치싸움 때문에 오히려 지연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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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환원 문제는 결국 재산세 부담 완화로 결론 나는 것 같습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당장 다음주 발표되기 때문이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이미 정부에서 같은 날 완화안을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선수를 빼앗긴 느낌마저 드는군요. 그래서 보유세 부분에선 재산세 완화 카드만 남은 건데요. 사실 재산세는 작년에 이미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내렸습니다. 종부세와 비교하면 비교적 부담이 덜한 세금으로 꼽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체감할 만큼의 인하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완화 1순위 & 끝순위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1.29326380.1.jpg)
오늘은 지난 시간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주엔 공시가격 발표와 종부세 완화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영상부문장
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 김윤화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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