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진 기자 지난주 집코노미 타임즈에선 앞으로 변화할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정책이 먼저 반영되고 늦게 반영될지 속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꺼낸 정책은 금방 실현 가능한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요. 보여드린 기사에선 재건축 안전진단과 청약제도,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을 우선 개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양도세 중과 폐지, 임대차법 개정 등은 난항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들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과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의 차이입니다.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고친 뒤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재가를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고 의석수나 정국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실현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앞선 기사의 표를 크게 보자면 이런데요. 여기서 '가능'이라고 나온 것들이 바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고치면 되는 것들입니다. 정부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법 개정이 필요한 건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당연히 두 사안의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기 나온 임대차3법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19대 국회에선 도입을 못 하다 거여 정국이 된 20대 국회 들어서야 통과가 됐습니다. 열거된 개별 사안들의 공약에 대해선 지난주 방송에서 자세히 짚어드렸으니 참고하시고요.
가장 빠른 조치가 예상되고, 시장의 기대도 큰 분야는 바로 재건축이죠. 2018년 2월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후 서울에선 4개 단지가 통과되는 데 그쳤는데요. 안전진단은 A, B, C를 받으면 튼튼해서 탈락입니다. 아이러니하죠. E는 즉시 재건축 판정인데,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보통은 조건부 재건축인 D를 받습니다.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등급 판정의 기준을 바꾸겠다고 공언했고, 과거처럼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낮추고 주거환경 가중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짜고 있습니다. 얼마나 튼튼한지보단 얼마나 불편한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사 헤드라인처럼 목동과 상계동 등이 기대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1기신도시의 경우엔 용적률 상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공약으로 나왔는데요. 법 통과의 문제도 있지만 해당 법률을 준비하기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주 빠르게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폐지가 아닌 완화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을 따지는 기준금액이 높아지고 납부이연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환수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든 준공 시점엔 조합의 부담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사업 추진엔 동인이 되더라도 말이죠. 현실로 닥친 반포현대 등의 재건축 부담금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후행 단지들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재건축이 탄력을 받게 되면 1기신도시에서 이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곳들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실적인 선택지가 리모델링만 있던 곳들에 재건축이란 동앗줄이 내려온 셈이니까요. 사업 방식에 대한 내홍이나 정치싸움 때문에 오히려 지연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세제 완화도 예고했는데 사실 이 문제가 가장 복잡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 있고 법을 고쳐야 하는 게 있는데요. 세율 조정이나 중과세 폐지 등에 관한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 시간이 필요하거나 진통이 예상됩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의 조치는 당장 가능한 부분이고요.
공시가격 환원 문제는 결국 재산세 부담 완화로 결론 나는 것 같습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당장 다음주 발표되기 때문이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이미 정부에서 같은 날 완화안을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선수를 빼앗긴 느낌마저 드는군요. 그래서 보유세 부분에선 재산세 완화 카드만 남은 건데요. 사실 재산세는 작년에 이미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내렸습니다. 종부세와 비교하면 비교적 부담이 덜한 세금으로 꼽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체감할 만큼의 인하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새 대통령의 광화문 집무실 계획은 용산 국방부 자리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용산은 공원과 국제업무지구 등 굵직한 개발이 많이 남았는데요.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는 게 어떤 작용을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랜드마크 시설로서 기능을 할지, 악재가 될지 말이죠. 일단 앞으로 주변에 신축될 건축물들에 상당한 규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주엔 공시가격 발표와 종부세 완화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영상부문장 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 김윤화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8일 인수위원들을 향해 "만약 언론에서 의견을 물으면 모두 저나 대변인에게 넘겨주길 바란다"며 '입단속'에 나섰다. 인수위원의 말 한마디가 사회적인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안 위원장은 이날 첫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예전의 예들을 살펴보니 인수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해도 정책들이 변경·폐기된다고 하면서 사회에 혼란이 많이 온다. 그 점 명심해 주시는 게 첫 번째 당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어 두 가지를 더 당부했다. 그는 "두 번째 당부는 선택과 집중이다. 50여 일 동안 우리나라 전체 국정과제의 철학을 정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꼭 필요한 국정 비전과 과제를 정리하고, 또 부처 보고사항들이 굉장히 많지만, 가급적이면 첫 주에 그 보고는 완료하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마 시간상으로 가능한 스케줄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획조정분과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분과별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마지막 당부로는 "아마 부처 공무원들이 보고하러 오실 텐데,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다"며 "제가 언론에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함께 일하는 새 정부를 이끌어가는 동료 아니겠나. 그런 마음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안 위원장은 "우리나라 최고 인재분들 이렇게 모이신 모습 보니까 기대가 크다. 성공한 인수위가 성공한 정부를 만든다고 생각한다"며 "인수위에 대한 평가가 새 정부에 대한 첫 번째 평가라는 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명심하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사명감 갖고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오늘이 취임 53일 전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53일밖에 없다"며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휴일 없이 일해야만 될 것 같다. 그 점 모두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밤을 새워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저도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 무산과 관련 "윤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 문은 늘 열려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하고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에 이어 첫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초기의 모습을 보면 정부 임기 말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당선인은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 여기 계신 인수위원분들은 학계, 관료, 민간 전문가, 국회의원 등이 계신다"며 "정말 어려운 일 맡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 분야별로 각자 활동하시겠지만, 국정 과제라는 것은 개별 부처와 분과를 넘어서서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조율해나가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윤 당선인은 "개별 부처 논리에만 매몰되는 것을 늘 경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국가 사무에는 경계가 없다는 생각으로 다른 분과와 원활하게 소통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4차 산업 혁명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밑그림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과제도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서 국정과제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코로나19가 다시 가파르게 확산하고 있는데, 코로나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방역 의료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주길 당부드린다"며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윤 당선인은 "제가 인수위 첫 출근을 하고 남대문시장과 울진 삼척 동해 산불 피해 현장에도 다녀왔다"며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선 우리가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책상에서가 아닌 현장에 늘 중심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이어 "국정운영도 마찬가지지만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이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정부를 신뢰할 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돼야 한다. 인수위는 신속한 업무 파악을 하고 개선해나갈 점과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를 빈틈없이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인수위에서 정부 각 부처 공직자들로부터 업무 보고받으실 때도 우리가 늘 많은 공직자와 함께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분들이 편안하게 우리와 함께 새 정부의 국정 방향 설정에 동참하게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