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늘리고 세금은 완화…과제는 실현가능성

<앵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만큼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당선자는 수도권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고, 양도와 취득, 보유세를 낮춰 현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GTX 신규노선 추가와 함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면제 등 개발계획도 내놨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자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은 250만 가구 공급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 '공급은 충분하다'며 재건축·재개발을 어렵게 하고, 세금을 올리는 등 부동산 투기를 막는 수요억제 위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공급은 부족한데 주택시장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많았고, 유동성까지 늘어나면서 집값이 치솟았습니다.

수도권의 공급부족을 지켜본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 40만 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만 1·2·3기 신도시 입주물량에 버금가는 무려 1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땅이 부족하고 정비사업이 더딘 서울의 공급을 위해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로 높여 고밀개발을 추진합니다.

또 양도와 취득, 보유세를 모두 인하할 방침입니다.

주택가격 상승과 취득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세금에 부담을 느낀 수요층이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윤 당선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2년을 배제해 매물을 유도하고, 생애최초 구입시에는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정책도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으로 1주택자의 조세반발이 커지자 종부세율 인하와 재산세와의 통합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들이 실현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돼야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막연한 공급폭탄은 지양해야합니다. 전체 공급물량을 정해놓고 여기에 끼워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사업지별 가능물량을 합산한 것이 전체 공급물량이 돼야합니다. 실현가능한 방식을 정립하고 성공사례를 누적해가는 것에 중점을 둬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2+2 계약갱신청구권을 종전 2년으로 되돌리는 임대차법 개정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통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GTX E와 F 노선 추가공약은 자칫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