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協 신임회장에 이종혁 충남지부장 당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5일 전국 169개 투표소에서 치러진 13대 회장 선거에서 이 당선자가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5일부터 3년간이다.
부동산학 박사이자 목원대 겸임 교수를 지낸 이 당선자는 부동산산업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다. 2019년부터 협회 충남지부장을 맡아왔다. 이 당선자는 “협회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업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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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계가 직방 등 대형 부동산 플랫폼이 새로운 형태의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계획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업 형태를 빙자한 사실상 중개업권 침탈행위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3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부동산 플랫폼업체의 중개업 진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대형 부동산 플랫폼의 중개업 진출을 ‘골목상권 침탈’로 규정하고 진출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직방이 지난달 연 기자간담회에서 프롭테크 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중개 사업모델인 ‘온택트 파트너스’를 내놓겠다고 발표한 것이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프롭테크는 모바일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 가상현실(VR) 등 하이테크 기술을 접목한 부동산 서비스다. 이 같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비대면(온라인)으로 부동산 정보조회·매매·계약·수리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직방은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면 파트너 중개사들로부터 소정의 이용료를 받을 계획이다. 단 신규 창업 중개사에게는 전속 제휴 기간인 첫 1년 동안 최소 50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직방 측은 “형식과 구조 측면에서 중개사들과의 파트너십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막대한 자본과 정보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를 반반씩 나눠 갖자는 것”이라며 “결국 중개사가 이들에게 종속돼 각종 명목으로 부당한 배분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플랫폼이 부동산중개업 진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과 함께 서명운동, 집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협회는 이날부터 회원 중개업소로부터 플랫폼업체의 중개업 진출을 규탄하는 서명을 받고, 플랫폼업체 광고물 철거와 협회 홍보물 게시 등 선전전을 펼치기로 했다.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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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부세 2.8조원 중 절반은 강남3구…증가율 최고는 어디?
올해 서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세액 약 2조8천억원 중 절반 이상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몫인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강남 3구 세액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줄고 나머지 22개구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25개구 모두 세액이 작년보다 늘었는데, 금천구의 세액 증가율이 가장 컸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서울시 구별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남 3구의 종부세액은 1조4천681억원으로 서울 전체의 52.9%를 차지했다.강남 3구 고지 인원은 22만6천명으로 서울 전체 48만명의 47.1%였다.구별로 보면 강남구는 9만2천명에 8천383억원이 부과돼 서울 전체에서 고지 인원과 세액이 가장 많았다.서초구는 6만5천명에 3천950억원, 송파구는 6만9천명에 2천348억원으로 각각 고지 세액과 고지 인원 2위를 차지했다.강남 3구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2020년 20만6천명보다 9.7% 증가했고 세액은 2020년 6천982억원보다 110.3% 늘었다.서울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 중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52.4%에서 2021년 47.1%로 줄었고, 세액 비중도 58.8%에서 52.9%로 감소했다. 종부세 부담이 나머지 22개구로 확산했다는 의미다.강남 3구 외에 고지 인원과 세액이 많은 구는 용산구(2만1천명·1천913억원), 마포구(2만1천명·1천23억원), 성동구(1만7천명·803억원), 강동구(1만7천명·635억원) 등이었다.25개 자치구 모두 작년보다 고지 인원과 세액이 늘었는데, 인원보다 세액 증가 폭이 컸다.고지 인원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노원구(6천명→1만명), 도봉구(3천명→5천명), 중랑구(3천명→5천명)로, 나란히 증가율 66.7%를 나타냈다.고지 세액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금천구로, 2020년 28억원에서 올해 191억원으로 582.1% 증가했다. 세액이 6.8배로 늘어난 것이다.구로구(69억원→342억원)는 395.7%, 중랑구(50억원→230억원)는 360.0%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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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3명, 부동산 투기·농지법 위반 의심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등 3명이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는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등 1천282명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조사한 결과 3명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 비리 조사 특위는 투기와 농지법 위반 의심자 3명 명단을 각 정당에 통보했다. 또 이들을 비롯해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15명(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국회의원 제외)에 대한 명단 공개와 향후 공직선거에서 공천 배제토록 각 정당에 강력히 요구했다. 특위는 조사 권한 한계로 업무상 비밀이용,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과 같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지를 취득한 6명에 대해서는 자경 또는 매각을 권고토록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까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1천282명(본인 312명, 가족 97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 부동산 거래내용을 받아 진행됐다. 지난 10년간 상속을 제외한 모든 거래(매매·증여·신탁·판결 등)에 대한 투기와 농지법 위반, 업무상 비밀이용,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을 조사했다. 조사지역은 부산지역 7개 개발 사업지와 주변 지역, 가덕도, 엘시티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포함한 전국이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