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할까…서울 아파트 경매 호황 [식후땡 부동산]

정부가 15억원 이상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 대출도 중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고가 전세 보증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는 모호한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고가 경신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을 찾기 어려워지자 투자자들이 경매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고가 전세 제한?…실수요자 ‘혼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가격이 높은 전세자금 대출도 중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세 시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고가 전세에 대한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SGI서울보증은 민간 기관이라 그간 별도의 상한 기준이 없었지만, 고가 전세 대출에 대한 SGI서울보증의 보증이 막히면 서울 강남권 등 전셋값이 높은 지역의 전세 세입자들은 더 이상 시중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규제 대상인 고가 전세 기준은 9억원보다 높을 것"이라고 해, 15억원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정부는 "고액 전세 주택에 대한 규제 여부와 적용대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는 모호한 입장이어서 전세 세입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절벽 속 서울 아파트 경매 호황

아파트 경매 시장이 뜨겁습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옥션이 발표한 ‘10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 115%보다 4.9%포인트 오른 119.9%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2차 전용 132㎡는 30억51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같은 면적대 아파트 신고가는 지난 2월 27억원이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도 전용 193㎡가 감정가 14억5000만원보다 59.3% 높은 23억102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줄어들었고, 신규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해 올해 말까지 낙찰가율 상승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지자체, 분양가 맘대로 못 깎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었던 심사 기준과 인정 항목 등이 구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했습니다.

분양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택지비는 개별 단지의 입지 조건을 더 반영합니다. 개별 택지의 특성과 최대한 비슷한 표준지를 골라 용도지역, 교통 여건, 단지 규모 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심의에서 마음대로 깎던 기본형 건축비도 앞으로는 별도의 고시 없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가산비 인정 항목도 재정비했다. 가산비를 조정할 때 공정별로 권장 조정률을 제시,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10%포인트 범위에서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택지비 가산비에 포함됐던 기부채납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김헌동 SH사장 후보자 “강남에 3억 아파트 공급할 것”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에 3억원짜리 아파트를 짓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반값 아파트 정책과 관련해 SH가 보유한 택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 등에 먼저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강남과 서초 등에 할 수 있는 곳은 다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을 포함해 30평 아파트에 3억~5억원 정도의 분양가를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0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오세훈 시장은 김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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