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文정부 '부동산 규제' 질타…"반드시 정상화돼야"

서울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주택공급이 줄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추진 중인 '스피드 주택공급' 성과 및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그래서 지금까지 막혀있던 것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하고 그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는 개발 억제 정책으로 발이 묶였던 주택 8만 호에 대한 공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를 처리해 공급이 예정된 물량 8만 호에 대해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등이 포함된 ‘재개발 6대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완료된 상태다.

6대 대책을 적용한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 마감 결과, 25곳가량을 선정하는 데 모두 102곳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시내 재건축 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 단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는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 등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가 공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8만 호 물량의 진행 단계는 정비 계획 수립 단계 1만 7,000호, 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 8,000호, 착공·준공 1만 7,000호 등이다.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0년 넘게 사업이 답보 상태였던 ‘한남 5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하며 2,555세대 공급이 예정됐다.

개포 우성 7차 아파트는 1,234세대를, 전농구역은 1,122세대, 신길음구역은 855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200일 동안 모두 90건의 심의·인허가를 실시해 재개발·재건축, 청년주택 등 약 4만 8천 세대에 대한 인허가를 마치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민간재개발 공모, 주요 재건축단지 절차 재개 등이 확대되고, 공공이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밀착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추가적인 신규 공급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해 상생하는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같이 새로운 유형의 공급모델도 연내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서민주거안정은 서울시의 핵심 정책과제이자,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최우선 목표 중 하나”라며 “2030년까지 80만 호 주택 공급을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