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에 전셋값 폭등·품귀 현상 (사진=연합뉴스)
임대차 3법에 전셋값 폭등·품귀 현상 (사진=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임차인 A 씨는 폭등한 전셋값을 체감했다. 4억 초반이었던 전셋값이 2년도 안 돼 8억 원으로 오르자 계약 만기를 앞둔 임대인은 실거주 계획을 밝혀왔다.

임차인은 지난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집을 비워줘야 한다.

자녀들의 학교 문제로 인근 아파트 가격을 알아보던 A 씨는 결국 반전세 외에는 갈 곳이 없음을 확인했다. 결혼 생활 십여 년 만에 첫 월세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얼마나 폭등한 것일까.
'박근혜 시절 미친 부동산 가격?'…"지금 보니 충격적"
2016년 MBC 다큐 한 장면 캡처
2016년 MBC 다큐 한 장면 캡처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박근혜 시절 미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2016년 MBC 한 다큐멘터리에서 다룬 내용에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5억 1618만 원이며 평균 전세가는 3억 6420만 원'이라고 명시돼 있다.

게시자는 현재 아파트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집값을 '미친 부동산 가격'이라고 표현하면서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현실을 비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서울 아파트 지금은 거의 3배다. 미친 집값", "박근혜 정부 때는 서울 청약이 미달인 경우도 많았다"라고 회상하며 공분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값 통계 표본을 확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시세는 한 달 만에 9억2천813만 원에서 11억930만 원으로 19.5% 올랐다.

경기도의 평균 아파트값은 6월 4억7천590만 원에서 지난달 5억7천498만 원으로 20.8% 급등했다.

임대차3법은 전셋값을 급등시킬 거라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180석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마저 건너뛰며 강행한 법안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