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선 11억 결정…한강변 아파트 15층 규제 없애나 [식후땡 부동산]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주택 공시가격을 11억원으로 상향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상위 2%' 부과안은 사실상 폐기된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한강과 바로 맞닿는 맨 앞 동은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15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규제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민간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구상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오늘도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여야 '종부세' 개정 전격합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 주택 공시가격을 11억원으로 합의했습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제액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의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공제액을 3억원씩 인상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여야가 종부세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만큼 형식 논리를 넘어 공제액 11억원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한강변 스카이라인 규제 완화 시동

서울시가 그간 주요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한 층고 제한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시는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비율 등에 협조할 경우 ‘15층 이하’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그간 강남이나 여의도 일대에서는 이 규제 때문에 용적률 상한이 높아져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의도 일부 재건축 단지는 한강변을 따라서 일렬로 배치된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됐습니다. 재건축을 해도 여러 동을 15층 이하로만 지어야 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현재 시내 한강변에서 주상복합을 제외한 아파트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규제하는 내용도 이르면 올 하반기 발표할 ‘2040 서울플랜’에서 없애거나 크게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25개구, 20평형 아파트 모두 9억원 넘어

올 들어 아파트값이 치솟자 서울 25개구 전 지역에서 전용 59㎡의 매매가가 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전용 84㎡ 기준 서울 25개구 모두 10억원을 초과한 가운데 중소형마저 고가주택 대열에 합류한 것입니다. 9억원은 세법과 대출에서 고가주택과 일반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면서 대출 규제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9억원을 넘어선 전용 59㎡ 아파트는 도봉구에서 나왔습니다. 창동 주공19단지 전용 59㎡는 지난 4월26일 9억500만원에 손바뀜 해 전고점인 6억7000만원(3월)보다 2억3500만원 비싸게 팔렸습니다.

◆‘부동산 1타 강사’ LH직원, 퇴직금 96% 챙겼다

불법 겸직으로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다 파면된 전 LH직원이 퇴직금을 사실상 전액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파면당한 직원 A씨는 당초 퇴직금 3150만8000원 가운데 3023만6000원을 수령했습니다. 원래 받아야할 퇴직금의 95.9% 수준입니다.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줄어들면서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감액된 것입니다. A씨는 LH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회사에 겸직신고를 하지 않고 ‘경매 1타 강사’로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영리행위를 하다 적발돼 지난 3월 파면됐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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