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하반기 부동산 가격 오를 것"

이송렬 기자

입력2021.07.26 09:34 수정2021.07.26 09:45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올 하반기 부동산 가격이 뛸 것이라고 봤다.

2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5.8%는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본 의견은 31.6%였다. 반면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11.4%에 그쳤다.

대부분 응답층에서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 남성, 20~30대,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등에서 집값 상승 전망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6.9%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볼 수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 뉴스

1

명동에서 상점이 사라진다…공실률, 전국 평균의 세 배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6번 출구 앞. 오랫동안 명동 상권을 대표했던 밀리오레와 CGV 건물 1층은 지금 모두 비어 있다.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까지 이어지는 명동8길은 점포 세 곳 중 두 곳꼴로 문을 닫았다. 단골이 많은 유명 노포(老鋪)마저 버텨내질 못하고 있다. 서울미래유산으로 등록된 비빔밥집 ‘전주중앙회관 명동점’은 지난해 폐업했고,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에 선정된 ‘금강 보글보글 섞어찌개’는 기약 없는 휴업에 들어갔다.외국인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 없던 명동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심각하게 무너진 상권이 됐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실률이 이를 보여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분기 명동 중대형 상가(3층 이상) 공실률은 38.4%로 전국 평균(13.0%)의 세 배에 달했다. 지난해 4분기엔 22.3%였는데 올 들어 더 높아졌다. 공실률은 경기 보여주는 바로미터경기가 얼어붙을 때 경제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진 중 하나가 빌딩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는 모습이다. 이런 사진에는 ‘주요 상권 공실률이 급등했다’는 내용의 해설이 따라붙는다. 요즘 명동을 비롯한 서울 대형 상권 곳곳이 높아지는 공실률에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가 우리 경제에 남긴 아픈 상처들이다.공실은 말 그대로 비어 있는 방 또는 집을 뜻한다. 공실률은 상가, 오피스 빌딩 등의 상업용 부동산에서 임대되지 않고 비어 있는 공간의 비율을 가리킨다. 공실률은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경기가 좋을 때는 새로 창업하거나 사무실을 늘리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실률이 하락한다.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폐업이나 사업 축소가 이어지면서 공실률이 상승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통상 공실률이 10%를 넘어가면 상황이 좋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한다.대표적 대학가 상권 중 하나인 신촌역 일대에서도 골목마다 두세 개꼴로 ‘임대’라고 적힌 건물을 볼 수 있다. 원격수업이 장기화하면서 음식점과 술집 매출이 반토막 난 영향이다. 강남역과 신논현역을 잇는 강남대로 역시 불황을 피해가지 못했다. 코로나 사태 전 이 지역에서 가게를 차리려면 1~2년간 ‘대기’를 해야 했지만 그런 풍경은 사라졌다.코로나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공실률 고공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거 수억원에 달하던 권리금을 아예 안 받겠다고 해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어 수개월째 공실인 점포가 적지 않다. 권리금이란 상가에서 새로 장사하려는 사람이 고객, 시설, 영업 노하우 등을 넘겨받는 대가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건물주에게 내는 임차료와 별개로 세입자끼리 주고받는 일종의 자릿세다. 장사가 잘되는 곳이어야 권리금이 붙는다. 상권 발달 더뎌 무더기 공실 나오기도건물주로서는 공실률이 높아지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무상 임대 기간(렌트 프리)을 제공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비까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는 일이 많다. 주요 상권의 공실률이 올랐지만 상가 임대료는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 1분기 강남대로의 상가 임대료 변화를 보여주는 임대가격지수는 작년 4분기보다 0.02% 낮아지는 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가 내려가면 건물 시세도 떨어지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쉽사리 인하하지 못하고 버티는 것”이라며 “폐업을 목전에 둔 소상공인을 위해 ‘핀셋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경기와는 무관하게 빌딩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공실률이 높게 나올 때도 있다. 엄청나게 큰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섰는데 주변에 유동인구와 임대 수요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면 한동안 상당한 수준의 공실을 감수해야 한다. 서울의 대표적 초고층 빌딩인 여의도 IFC 빌딩, 잠실 롯데월드타워 등이 완공 이후 빈 사무실을 채우느라 애를 먹은 전례가 있다.임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tardis@hankyung.com
2

"기업 물려받는 것보다 부동산 상속이 경제적 이득"

국내 1세대 중소기업 창업주 사이에선 ‘까다로운 기업승계보다 현금 또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실제 2세 경영자가 기업 지분을 상속·증여받는 것보다 수익용 부동산을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기업승계를 위한 조세지원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이 교수는 선대 경영자로부터 기업승계를 받는 상속인(A)과 부동산 등 수익용 자산을 받는 상속인(B)의 현재가치 기준 경제적 이득을 계산했다. A와 B는 비상장주식과 수익용 부동산을 각각 1000억원 규모로 물려받는다고 가정했다. 상속받은 뒤 20년간 운영 및 매각했을 때 현금의 현재가치(순현재가치·NPV)를 각각 산정해 비교했다. NPV는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값으로 투자 결정의 기준 등으로 쓰인다.A의 경우 20년간 자기자본이익률(ROE: 순이익/자기자본) 5%를 내면서, 매년 20% 배당성향(총배당액/순이익)을 유지하는 기업을 모델로 삼았다. 그 결과 20년간 기업의 순이익 중 법인세·배당소득세를 뺀 후의 현금 현재가치(74억원)와 기업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낸 뒤 세후 현금의 현재가치(558억원) 합계에서 처음 기업 승계 시 상속세(492억원)를 빼면 A가 기업승계를 선택했을 때 ‘순현재가치’는 140억원으로 추산됐다.B의 상속세 세액도 A와 같은 492억원이었다. 수익용 부동산 수익률은 연 5%로 가정했다. 매년 수익에서 종합소득세를 낸 후 현금의 현재가치(350억원)와 20년 뒤 자산 매각 시 세후 현금의 현재가치(377억원) 합산액에서 상속세(492억원)를 빼면 B가 수익용 부동산을 상속받아 운용했을 때 순현재가치는 235억원이 나왔다. 이 교수는 “수익용 부동산은 상속 20년 뒤 1000억원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보수적 가정으로 계산했다”며 “실제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게 일반적인 현상임을 볼 때 부동산 자산 매각에 따른 가치는 235억원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기업승계를 받은 경영자의 업무 난이도를 부동산 자산 관리 노력과 비교했을 때, 선대 경영자가 자녀에게 기업승계를 해줘야 할 동기가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가로선 기업승계가 늘어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납세로 더 도움이 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승계기업 성장에 따른 국가 기술 수준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효과는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귀중한 가치”라며 “고령화되는 중기 경영진이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조세 지원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3

실체 없는 '실거래가 뻥튀기' 잡겠다는 檢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 사범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등은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할 방침이다.이를 두고 일각에선 “뚜렷한 실체도 없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또다시 검찰 수사력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집값 급등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정부 정책 실패가 아니라 투기꾼으로 돌리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이어 대검도 수사대검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투기 사범에는 무관용 원칙을 갖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2일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3일 만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정부에서 작심하고 조사한 결과가 신통치 않자 검찰에 추가 수사를 시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국토부는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주택 거래 71만여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실거래가 띄우기로 의심되는 건 12건에 불과했다. 이를 포함한 법령 위반 의심 사례는 총 69건이었다.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0.009%)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를 최초로 적발했다”며 강조하고, 같은 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민적인 공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조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정부와 서울시가 80억원의 신고가를 쓴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전용면적 245㎡)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였지만 자전거래로 의심할 만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근절은 필요하지만 실거래가 조작을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건 확대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실효성 ‘논란’실거래가 띄우기는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 신고해 시세를 높이는 수법을 가리킨다. 정부가 지목한 부동산시장 ‘4대 교란 행위(내부 정보 이용 투기, 담합, 불법 전매 및 청약)’ 중 하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실거래가 띄우기가 실제 있다 해도 조직적으로 이뤄지기보단 부동산 중개업소와 지인 몇 명이 하나의 물건 거래를 위해 일시적으로 진행한다”며 “검찰이 수사한다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앞서 대검은 지난 3월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를 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담수사팀 구성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등 79명을 인지하고 16명을 구속하는 한편 범죄 수익 282억원을 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력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일명 ‘강사장’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현직 직원 2명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사범 총 37명을 구속했고, 범죄 수익 793억원을 보전 조치했다.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택 시가총액이 1700조원 넘게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검찰과 경찰, 국토부까지 전방위적으로 나서 적발한 범죄 혐의는 ‘새 발의 피’ 수준”이라며 “집값 급등의 원인을 정책 실패가 아니라 극소수의 투기세력에서 찾으려 하니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