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때문에 탈서울 하는데…'반시장 정책' 쏟아내는 與후보들 [식후땡 부동산]

서울의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주거 부담이 덜한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약 10만명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떠밀려 서울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25번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음에도 결국 집값을 잡지 못한 탓입니다. 이 와중에 여당 주자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초강력 규제방안을 앞다퉈 내놓는 실정입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집값 감당 못해"…올해 10만명 서울 빠져나갈 듯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집값·전세 가격의 상승세에 서울 주민의 '엑소더스'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전출자)는 전입 인구보다 4만4118명이 많았습니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연간으로는 순유출이 10만여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정부의 25번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에도 서울의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도나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실제 인구이동자 중 전입 사유로 '주택' 문제를 꼽은 답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 서울 아파트값 상반기에만 1억 뛰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상반기에만 평균 1억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4283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12월(10억4299만원) 이후 6개월 만에 9984만원이 오른 것입니다. 상승률로 따지면 약 10% 상승했습니다. 싱승세는 서울 외곽의 중저가 단지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올 상반기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크게 뛴 지역은 도봉구였습니다. 6개월 동안 상승률이 17.5%에 달합니다. 이어 노원구(16.1%), 동작구(12.9%), 구로구(11.7%), 강동구(11.4%) 등의 순이었습니다.

◆ 사과한다더니… 與후보 ‘반시장 부동산 공약’ 줄줄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실정을 꼽으면서도, 실제 공약으로는 되레 규제를 강화하는 안을 내놓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주택(이재명), 토지공개념 3법(이낙연), 토지 공공임대제(추미애) 등 후보들은 앞다퉈 부동산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들로, 사실상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정책입니다. 돌아선 민심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투기를 잡고 서민층을 보호한다’는 민주당 기조에서 벗어나긴 어려운 모양입니다.

◆ 부동산 거짓신고 83명 과태료 부과

경기도에서 납세를 회피하거나 시세를 조작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83명(36건)을 적발됐습니다. 총 부과한 과태료 5억9000만원에 달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산하 31개 시·군에 신고된 의심 사례 1925건을 특별조사 해왔습니다. 유형별로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어 이중계약(다운계약·7명)하거나, 시세 조작이나 주택담보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계약(업계약·17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값 띄우기나 세제 혜택 목적으로 금전 거래가 없었는데도 허위 신고한 경우(3명)도 있었습니다. 계약 일자를 허위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들(56명)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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