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분양가 규제탓에 청약일정 차질
부산 래미안포레스티지 등 후분양 검토 잇따라
"규제의 역설…가격 더 오를수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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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분양이 예정됐던 아파트 물량 가운데 5만여 가구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3~6월 전국 분양물량은 6만593가구로 집계됐다. 연초 건설사들이 이 기간 분양하겠다고 계획한 물량 10만7816가구의 56.2%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더 부진했다. 당초 3만2980가구 분양이 계획됐지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진 것은 1만4666가구에 불과했다. 44.4%에 불과한 수준이다. 서울 등 수도권은 계획물량(5만7796가구)의 57.9%인 3만3504가구가 실제 분양으로 이어졌다.

적정 분양가를 놓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사업자간 이견이 큰 데다 제도 불확실성 등으로 시기를 저울질 하는 사업장이 많아서다.

부산에서만 온천4구역, 명륜2구역 등 재건축조합들이 아예 후분양으로 돌아섰다. 총 4043가구에 달하는 온천4구역 ‘래미안 포레스티지’의 경우 HUG에서 통지한 분양보증가격이 3.3㎡당 1628만원으로, 조합이 기대한 3.3㎡당 1900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 이 단지는 일반분양 물량이 2331가구에 달한다.

HUG는 지난 2월 고분양가관리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및 분양가 심사 기준을 현실화하면서 사업장 인근 시세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했다. 이 때문에 인근에 시세가 싼 아파트밖에 없는 경우 여전히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고 있다. 후분양을 하면 HUG의 분양보증 없이 자유롭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분양시장이 ‘슈퍼호황’인 상황이라 시기를 미뤄도 손해볼 게 없다는 사업장들이 잇따르는 것이다.

정부가 8월까지 대구 광주 등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여름 분양도 상당수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HUG의 분양가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져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분양보증 독과점에 대한 문제가 커지면서 시장 개방화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분양보증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하고 도산해도 아파트를 완공하거나 아파트 분양을 받은 고객들이 납입한 계약금·중도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업무다.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선분양할 때는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만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분양보증을 해주는 기관은 HUG뿐인 상태에서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보증을 거절하면 분양가를 낮춰 가입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시정안정을 명목으로 삼지만 공급물량이 줄면서 오히려 시장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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