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김포 마송 국민임대 712가구 입주자 모집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29㎡ 214가구 △37㎡ 142가구 △43㎡ 194가구 △51㎡ 162가구 등이다.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우선 공급 물량이 488가구이고, 158가구는 일반에 공급된다.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거 약자용’ 주택도 66가구 들어선다. 입주는 내년 12월이다.
전용 37㎡ 기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각각 1913만원, 17만8000원이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4000만원으로 올리면 월 임대료는 7만3000원까지 낮아진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자산 2억9200만원 등 요건을 갖추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경쟁이 있을 경우 거주지와 미성년 자녀 수, 부양가족 수 등 배점을 합산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일반 공급 물량 중 전용 50㎡ 미만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우선 공급한 뒤 70% 이하 가구에 잔여 물량을 배정한다. LH 관계자는 “마송지구 중심부인 B-7블록은 마송공원과 가깝고 교육 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은 우선 공급의 경우 오는 17~18일, 일반 공급은 21~22일 진행된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는 김포 운양동 LH 김포사업단 주택홍보관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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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자 일명 ‘강사장’으로 불렸던 강모씨(57)가 구속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와 LH 직원 장모씨(43)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지난 8일 발부했다.이들은 지난해 2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편입되면서 38억원으로 크게 올랐다.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광명시흥사업본부에 있던 직원에게 전달받아 강씨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이후 장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고 문자를 보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강씨는 참여연대가 지난 3월 2일 첫 기자회견에서 땅 투기 의혹 당사자로 지목한 인물 중 하나다. 경찰은 강씨 등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고 보고 농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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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족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건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이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여당뿐 아니라 정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관련자에 대해 출당 조치까지 고려할 것”이라며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국회의원 등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권익위가 7일 발표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서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다.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장은 “이 중 국회의원 본인과 관련된 사안은 6건”이라고 설명했다.16건 중 6건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의혹이었다. 국회의원이 본인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도 3건이나 됐다. 이외에 농지를 자경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혹(6건), 건축법 위반 의혹(1건) 등도 있었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권익위는 지난 4월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공식 출범하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 조사했다. 김 단장은 “최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 현황을 집중 조사했다”며 “법령상 원칙대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해당 내용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권익위는 이번 발표에서 의원 이름과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은 김경만·김주영·서영석·양이원영·양향자·윤재갑·임종성·김한정·이규민 의원 등 9명이다. 당 안팎에선 권익위 발표 명단에 이들 의원이 포함됐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출당 조치까지 고려”민주당의 셈법은 복잡해진 모습이다. 이날 발표 후 생각보다 많은 의원이 의혹에 연루된 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LH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내로남불’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꺼낸 전수조사 카드가 자칫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제 접했으니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조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 2일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 혐의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출당 조치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압박에도 나섰다. 야당이 떳떳하다면 권익위에든 감사원에든 지금이라도 스스로 전수조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익위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면 (국민의힘도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한 만큼 국민의힘도 뒤를 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영연/고은이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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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땅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체 인력의 20% 이상을 줄이는 혁신에 나선다. 그동안 독점해 온 신도시 등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이 국토교통부로 이관되고, 전 직원 재산등록 등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통제 장치도 마련된다.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7일 발표했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 등이 거론됐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LH 직원 2000명 줄인다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돼 2009년 출범한 LH는 신도시 등 토지 개발, 도시 개발, 주택 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정부 공급대책을 사실상 독점하며 국내 최대 디벨로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조직이 커지고 권한이 많아지자 곳곳에서 위법과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에 100억원대 투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며 대수술에 이르게 됐다.우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넘어간다. 공공주택추진단에 산하 조직을 두고 20여 명의 전문인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는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LH에서 업무를 마무리 짓는다.또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 등으로 이관한다. 기능 축소에 따라 순차적으로 2000여 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현재 LH 직원 정원(9643명)의 20%가 넘는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업무 기능을 기존 ‘부동산 개발’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주거서비스 인력은 오히려 보강해 ‘2·4대책’을 통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안 8월까지 확정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 장치 마련과 평가체계 개편도 이뤄진다. 땅 투자는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실거주 목적 외에는 토지를 취득할 수 없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현행 임원 7명에만 의무화한 재산등록 대상은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외부 전문가가 주체가 되는 준법감시관 제도도 생긴다.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자 역시 임원(7명)에서 2급 이상(529명)으로 확대한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비위행위가 일어난 연도 임직원 성과급은 환수하기로 했다.그러나 가장 큰 이목이 쏠렸던 조직개편 방안은 이번 혁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세 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지주회사안인 3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이 “업무 간 연결고리가 끊어져야 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의견 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매출과 기능 면에서 지나치게 비대해진 만큼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여론부터 차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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