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공급목표 미달 우려
전세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의 공급 대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투기 정황으로 11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미뤄지고 공공 전세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도 목표량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당초 지난달 발표할 예정이던 수도권 11만 가구 등 13만1000가구 규모 신규 택지 발표를 하반기로 연기했다.

차질 빚는 '2·4 대책'…신규택지 발표 못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가 차질을 빚으면서 정부의 공급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월 수도권 18만 가구, 지방 7만 가구 등 총 25만 가구를 신규 택지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2·4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2월 24일 1차로 광명시흥 7만 가구 등 10만1000가구의 입지를 공개했다. 나머지 택지는 지난달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수도권 택지로는 경기 하남 감북과 김포 고촌,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이 거론돼 왔다.

이들 후보지에서 땅값 급등, 외지인·지분 거래 증가 등 다수의 투기 의심 정황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광명시흥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투기 의혹이 터지자 미발표 후보지의 거래를 조사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경찰 조사와 거래 정밀조사를 최대한 빨리 완료한 뒤 신규 택지를 공개할 계획이지만 시점을 확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전세 대란 해결을 위해 지난해 야심차게 내놓은 ‘11·19 대책’의 추진도 신통치 않다. 올 상반기 서울에 신축 전세를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4000가구 가운데 공급량 판단의 기준인 계약 물량은 200가구대(4월 말 기준)에 머물렀다. 이외 신축 매입 약정, 공공 전세주택,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올해 공급 목표(3만8000가구) 중 계약으로 이어진 것도 2300가구 수준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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