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D '김부선' 대신 '김용선' 되나…세금 완화두고 '갈등'[식후땡 부동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논란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김포 골드라인과 지하철 9호선을 탑승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골드라인 탑승 후 노형욱 국토부장관에 전화를 걸어 "교통난을 외면하면 안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이 안정과 과열의 중대한 변곡점에 서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공공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직접 골드라인 탑승한 이낙연 "김포 교통난, 쉽게 생각해선 안돼"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관심이 커진 GTX-D노선과 관련해 지옥철의 대명사인 김포 골드라인과 지하철 9호선을 탑승했습니다. 오전 7시 장기역에서 골드라인을 탑승한 이 전 대표는 마스크를 쓴 채 묵묵히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후 9호선으로 이동한 이 전 대표는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쉽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김포·검단 시민들의 교통난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인구 50만명 이상의 수도권 도시 가운데 서울 직결 교통노선이 없는 유일한 곳, 김포"라며 "하루 빨리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을 해야 옮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주택 공급 위해 안정적 기반 구축할 것"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오늘(18일) 주택공급기관과의 간담회를 갖고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 전환과 과열 지속의 중대한 변곡점에 있다"며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급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 나가야 한다"며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가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곳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큰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개발 완화 동시에 가격 교란 행위 잡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개발 완화와 함께 시장 가격 교란 행위를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재개발 활성화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는 "재개발은 2015년 이후 신규 규역 지정이 없고 지난친 억제 위주 정책을 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지를 밝힐 수 있는 규제완화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시장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가격 교란 행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 외에 추가적인 규제책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협의가 끝나는 대로 비정상 거래, 가격 급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세 완화 방안 두고 여당 내 의견 충돌

부동산세 완화 방안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얼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부분은 여당 내에서도 마찰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 기준 상향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정부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은 지난 12일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시가가 크게 올라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어 서민과 중산층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고 지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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