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진 기자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신고할 일이 많죠
 전월세신고 안 하면 벌금 100만원…6월부터 꼭 하세요[집코노미TV]
군대 제대할 때는 전역신고를 하고
결혼할 때는 혼인신고를 합니다
집을 살 때도 실거래신고를 하죠
그런데 전월세계약도 실거래신고 해야 한다는 거 아시나요
 전월세신고 안 하면 벌금 100만원…6월부터 꼭 하세요[집코노미TV]
원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됐습니다
신고한 것만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등재됐죠
하지만 6월부턴 무조건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
 전월세신고 안 하면 벌금 100만원…6월부터 꼭 하세요[집코노미TV]
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전국 모든 도의 시 지역
그러니까 군 빼고 다 한다는 건데 되게 어렵게 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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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형진이가 칠곡군에 살고 있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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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전세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 이상일 때만 신고 대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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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지금 바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이나 월세가 그대로라면
신고할 필욘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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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구와 계약을 맺는지
어디에 사는지
얼마인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등을 써야 하는데
그러니까 신고할 땐 그냥 계약서를 내면 된다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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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다음
손 잡고 같이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손 잡기 부끄러우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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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귀찮으면
계약서 사진 찍어서 온라인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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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안 하거나 가짜로 하면
벌금 100만원
사이 좋게
형진이도 내고
집주인도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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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벌금은 내년 6월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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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집이 신고 대상일까요
형진이는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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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진이는 오피스텔에 사는데?
사무실 아니라 집으로 쓰고 있다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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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진이는 노숙하는데?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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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이나 월셋집 구하면
전입신고 할 때 확정일자 받죠
뭔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젠 전월세신고만 해도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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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으러 반차나 휴가를 안 내도 되는 거죠
안 좋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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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할까요
사실 형진이는 집을 10채 갖고 있다고 치죠
원래 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
누구 집이 몇 채인지는 집계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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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신고하면
형진이가 어디에 얼마나 많은 집을 갖고 있는지
월세로 따박따박 얼마를 버는지 다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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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작년 시행된 전월세상한제는
다음 계약 때 5% 이상 못 올린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전 계약이 얼마였는지는 정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신고하면
이제 다 나오겠죠

형진이는 돈 많은 집 여자랑 결혼
..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전월세신고 안 하면 벌금 100만원…6월부터 꼭 하세요[집코노미TV]
아까 그 10채는 사실 형순이 집이었는데
형순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럼 형진이의 부양가족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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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동안 형순이의 건강보험료는
형진이와 형진이네 회사에서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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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월세신고로 형순이의 소득이 잡히면
형순이는 피부양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료 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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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형진이는 건강하다는 거
(콜록콜록)
그럼 이만 총총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김윤화 PD 디자인 이지영 디자이너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